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과 관련 “승자 없는 상처뿐인 타결”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의 무능을 여실하게 드러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17부 3처 17청 체제에 관해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왔다”면서 “아무런 감동도 없는 답답한 이전투구를 벌였다. 국회와 정치가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국민들은 정치권에 대해 실망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5년 마다 뽑히다보니 너무 과욕을 부린다. 정부조직을 바꾸면 효율적으로 바뀔 것 같은 조직 형식주의적인 공론에 사로잡혔다”면서 “시대가 변하면 조금 바뀔 필요가 있지만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 때문에 국정 공백이 오고 식물 정부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부처 명칭 변경에 대해 “이름을 바꾸면, 디자인부터 바꿔야 한다. 서식, 간판, 명패, 또 외국에 알리는 일 등을 다 바꾸면 수백억이 소요된다”면서 “지자체가 12월만 되면 예산이 남아 길거리에 보도블록을 뜯었다 붙였다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과학부는 알겠는데 미래창조과학부의 미래창조라는 말은 애매하고 모호하다. 국민을 설득하기도 어렵고 외국인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참 어렵다. 정치나 행정에 있어서의 용어나 명칭은 아주 쉽고 명확해야 한다. 의미가 좋은 용어지만 국민들에게는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