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위한 ‘부자감세’정책이었음이 정부 공식자료를 통해 최초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국회의원(시흥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부터 2011년간 기업규모별, 종합소득세 계층간 공제감면액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으로 감세혜택이 대부분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내용은 공제감면액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비율은 2008년 66.7% vs 33.3%였으나, 이명박정부의 대기업에 편향된 감세정책이 추진되면서 대기업으로 감세효과가 집중되면서, 2011년에는 대기업대 중소기업의 비율이 75% vs 25%로 급격하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개인’과 ‘1억원 이상’인 개인 간 감면비율은 ‘1억원 이하’ 49% vs ‘1억원 이상’ 51%에서 2011년 33% vs 67%로, 개인 소득에 대한 감세 귀착효과 역시 고소득자에게 크게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1억원 이하계층의 경우 2008년에 비해 오히려 2011년 비율뿐만 아니라 공제감면액 조차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해가 갈수록 소득금액 차이에 따른 귀착효과 갭이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이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위한 ‘부자감세’로 계층간 격차가 더욱 벌어지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지면서 중소기업과 일반국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부족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값 인상, 부가가치세 제도 개선 등 ‘서민증세’를 운운하기에 앞서, 대기업․ 고소득층에게 감면효과가 편중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부자감세’정책을 철회를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