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22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박근혜 대통령 판 ‘4대강’이 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은 ‘토건족’들 중심의 이명박 정부 하에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를 경시한 것에 대한 반성의 산물이다”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의원은 “난 과학기술부·정보통신부에서도 운영과정에서 고쳐야 할 많은 점들이 지적됐다”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진흥업무에 병존하는 규제업무의 권력적 왜곡의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직법이 무려 52일이나 지연된 원인이 된 지상파방송의 인허가, 전파 주파수의 배정권한 위성방송 DMB등 SO의 인허가권한은 모두 규제업무들이다”면서 “미래의 산업과 먹거리를 창조해야할 미래창조과학부가 왜 예컨대 홈쇼핑방송 인허가에 매달리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미래의 ‘창조’보다는 ‘혼돈’을 가져올 ‘미래혼돈과학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면서 “국민들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간판’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공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무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