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은(경기시흥을) 25일 국세청장 김덕중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장 후보자는 나락으로 떨어진 국세청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한 중장기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조 의원은 “그동안 국세청은 정치개입과 표적세무조사, 정권줄대기로 추락한 모습을 보여왔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검찰청법과 같은 국세청법을 제정하여 청장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국세청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임기를 보장해야하며, 국세청의 임무와 역할, 엄중한 책임, 납세자보호를 위해 세무행정의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적장치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지하경제를 양성화 대책인 가짜석유, 불법도박, 불법적 탈루에 대한 대응은 이미 추진해왔던 사항으로 추가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을 해도 실제 징수율이 극히 낮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지하경제양성화는 ‘언발에 오줌누기’ 내지 국민에게 진실하지 못한 ‘거짓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135조원에 이르는 복지공약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지역공약에 대한 예산추계조차 하지 못하는 박근혜정부의 재정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이다”면서 “또한, 지하경제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는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된 견해이며, 경기침체도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강화 및 확대, 금융정보분석원 자료공유 등의 대책은 양날의 칼로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