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4월 임시국회가 8일부터 23일간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여야는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북한의 전쟁위협 속에 경제침체라는 위기가 감돌면서 국민안전과 민생안정을 꾀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4월 재보선이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이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 등이 4월 국회의 암초가 됐다. 아울러 북한의 대남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인해 정국은 어수선하다.
무엇보다 추가 경졍예산 편성에 대해 여야 입장이 엇갈리면서 팽팽한 줄다리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기침체가 심각하면서 경제상황을 고려, 증세보다는 국채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은 국채발행으로 추경 재원을 확보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부자증세에 방점을 찍었다.
또한 부동산종합 대책에 대해서도 여야 간 입장이 다르다. 정부는 지난 1일 ‘9억원·85㎡ 이하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5년 감면과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6억원·85㎡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매 할 때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제곱미터 가격에 차이가 있어 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적으로 가격 등가성이 있느냐는 시비가 일었고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양도세는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취득세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수도권과 지방 간 형평성을 고려해 면적 기준을 없애는 데는 동의하지만, 금액 기준을 낮추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같이 여러 가지 사안과 개별적 상황에 대해 여야가 다른 시각 차이를 보이면서 4월 임시국회 역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