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8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가계부채대책]영세자영업자 15% 이상의 대출금리 8~12%로 바꿔드림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연 금리 15% 이상의 대출 상품을 연 8~12% 수준의 상품으로 바꿔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의 적용 금리가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연간 1400억원에서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연 15~20%의 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대출이 '바꿔드림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연 15~20%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 잔액은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상품 이용자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앞으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통해 매년 3000억원, 5년간 1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012년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60억원을 공급하는데 그쳤다"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늘려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 전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현행 연 1.0%)를 인하하고 대출한도 소진 추이를 봐가며 대출한도(현행 5000억원)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계속하고,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에 대한 채무조정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의 개인보증기능 등을 통합,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키로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이재명 “모두의 대통령...통합·실용 강조”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대미 통상 등 긴급한 경제현안을 점검했다. 李, “박정희·김대중 정책 모두 필요”...통합·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를 통해 국민대통합과 민생·경제 회복과 실용 기조를 앞세운 국정 운영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과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힐 시간”이라고 밝혔다. 진보와 보수의 극한 대립을 넘어 실용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지금 즉시 가동하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 경

정치

더보기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용범·경제성장수석 하준경·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