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30 (목)

  • 흐림동두천 16.2℃
  • 흐림강릉 14.9℃
  • 흐림서울 16.8℃
  • 흐림대전 16.3℃
  • 흐림대구 15.0℃
  • 울산 12.8℃
  • 흐림광주 15.2℃
  • 부산 13.8℃
  • 흐림고창 13.1℃
  • 구름많음제주 13.5℃
  • 흐림강화 15.5℃
  • 흐림보은 16.1℃
  • 흐림금산 15.9℃
  • 흐림강진군 14.2℃
  • 흐림경주시 13.9℃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사회

광주시 끊이지 않는 토착세력 특혜 ‘의혹’

URL복사

점입가경 도로부지(진․출입 불허)…근생건물 토착세력 특혜의혹
도로부지 진출입허용…부채도로(3~4m)도로폭에 불과

[광주=윤재갑 기자]광주시가 송정동 1종일반주거지역내 위치한 336번지 외 2필지와 R플라자(前의회의장 건물) 부지에는 도로영향권내에는 불허(진․출입)됨에도 불구 이 일대가 건축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승인해준 것으로 드러나 토착세력 비호 및 특혜의혹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16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광주시 송정동 336 번지는 대지면적 432㎡, 연면적 639.55㎡에 지상4층의 근생건물과 또 336번지 외 2필지의 건축물에는 대지면적 208.13㎡, 연면적 1,484.29㎡에 지상8층 규모의 각각 지난 2006년 건축허가를 받아 변경 2차에 거쳐 지난해 각각 준공처리 됐다.

그러나 R플라자(前시의회의장)는 세간의 건축허가와 관련, 진입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부채도로를 사용했으나 경기도 감사(부채도로)에 따라 준공시에는 부채도로 등이 좁은 점을 감안, 타 우회도로를 개설했으나 전혀 차량통행 등이 못한 도로로 밝혀져 특혜의혹 논란 및 의혹 증폭을 더해 주고 있다. 또 송정동 336번지 외 2필지의 8층 근생과 4층 근생의 경우도 도로부지 및 도로영향권내에서는 자동차 진 ․ 출입이 엄연히 불허됨에도 불구 부채도로를 사용, 허가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사용됨에 따라 토착세력과의 특혜의혹을 짙게 하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부채도로란, 기존도로와 분리하여 설치된 마을길로 연결하거나 농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이런 부채도로를 확인한 것도 다름아닌 지난 2006년 1월 '광주우회도로 입체화 시설공사' 시 송정동 331, 336번지에 개설된 현황실측도면은 광주우회 도로로 입체화 시설공사와 관련 부채도로로 개설된 도로라는 사설업체인 K기술단 책임감리원의 확인서에서 나타나 의혹의 증폭을 더해 주고 있다.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 이 지역을 살펴보면 부채도로가 아닌 농로, 구거부지로 현황 도로를 포장하면서 같이 포장돼 마치 도로가 있는 것처럼 부채도로를 만들어 표시하고 있어 도면 및 지적도에도 문제점으로 도출되고 있다.

특히 이 일대는 (523-5구거)엄연히 도로가 없는 부지임에도 불구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온갖 불 ․ 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토착세력인 점을 감안, 수회에 걸쳐 보도에도 아랑곳없이 송정동 337번지외 6필지 건물 앞(도로부지)도로를 지난 2009년 준공 후 5년여동안 무단점유한 채 불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한낱 단속이 수수방관으로 일괄하고 있어 토착세력에 대한 배려차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건축물에 인허가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의혹을 더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인접 근생건물 등에도 도로부지의 진출입이 불허됨에도 불구 보행자 도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등에서 버젖이 차량등이 진 ․ 출입을 하고 있어 특정건물 등에 대한 특혜의혹을 낳고 있다.

이같이 광주시가 특정건축물에 건축인허가와 관련, 도로부지 및 보행자도로(인도)의 진출입은 물론 부채도로(3˜4m)등에도 진출입을 허용토록 승인해줘 특혜논란과 함께 제3세력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조사 및 발본색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송정동 336외 2필지에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며“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부채도로를 인정 진출입를 허용한 것이라” 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해 버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하정우...‘충청남도 아산시을’ 전은수 전략공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재수 전 의원의 부산광역시장 출마로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부산광역시 북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하정우 전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의원직 사퇴로 예정된 ‘충청남도 아산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전은수 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전략공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하정우 전 수석비서관에 대해 “초중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를 모두 북구에서 졸업한 지역 토박이로 전재수 전 의원의 지역구를 훌륭히 계승하고 이번 부산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될 최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 안팎에서 '하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생성형 사전학습 트랜스포머)로 불릴 만큼 막힘 없는 문제해결 능력을 자랑하는 하 후보는 대한민국을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강국으로 이끈 일등 공신이다”라며 “당 지도부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 온 핵심 전략자산으로 국회의 AI 분야 입법 수준도 한

경제

더보기
5월 1일부터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가능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Task Force)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해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주유소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열여덟 어머니의 선택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은 누구나 알지만, 그의 어머니 ‘춘섬이’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극단 모시는사람들의 연극 ‘춘섬이의 거짓말’은 조선 최초의 한글 소설 ‘홍길동전’이 영웅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빈칸으로 남겨뒀던 어머니의 자리에서 시작한다. 꽃다운 나이 열여덟, 사랑하는 이와 혼례를 꿈꾸었으나 양반의 욕망에 휘말려 벼랑 끝에 선 춘섬. 그가 선택한 ‘거짓말’은 한 아이, 나아가 세상을 뒤흔드는 운명을 지어낸다. ‘조선여자전’ 시리즈의 완결편으로 지난해 평단과 관객의 뜨거운 호평을 받았던 ‘춘섬이의 거짓말’이 제47회 서울연극제 공식선정작으로 5월 22일(금)부터 31일(일)까지 아르코예술극장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이건 너하고 나하고 짓는 팔자여!’ 시대의 억압 앞에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는 춘섬의 곁에는 마님의 몸종 쫑쫑이, 찬모 딸 끝네, 어머니가 있다. 그들이 함께 짓는 거짓말은 단지 생존이 아니라 운명을 새로 쓰는 여성들의 은유적 저항이자 찬란한 연대다. 전통 서사의 감성과 현대적 재해석이 맞닿은 무대 위에서 폭압적인 현실 속에서 삶을 지어냈던 조선 여인들의 웃음과 눈물, 슬기와 생명력이 되살아난다. 지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삼성전자 총파업만은 안된다. 노사 손잡고 세계1위 기업 만들어 내길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부인 삼성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 국면에 직면했다. 오는 5월 21일부터 예고된 총파업은 단순히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넘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이 되고 있다. 지난 23일 평택캠퍼스에 집결한 4만여 명의 조합원이 외친 성과급 제도 투명화와 상한제 폐지는 단순한 금전적 요구를 넘어선, 조직 내 뿌리 깊은 ‘불신’의 발로라는 점에서 사태의 엄중함이 크다. “사측에 무리하게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투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는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은 공정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지닌다. 특히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고정하고 상한을 폐지하며 산정 기준을 단순화한 사례는 삼성전자 직원들에게 뼈아픈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었고 결국 노조 총파업이라는 강수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파업이라는 수단이 가져올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가혹하다. 업계와 학계는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과 시장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