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해법이라는 게 한순간에 솔로몬의 지혜처럼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5일 오후 1시40분께 서울 구의동 강변 테크노마트 6층에 위치한 이동통신사 대리점과 판매점을 돌면서 영업 정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주들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부터 실시된 이통3사의 45일 영업정지 이후로 50여개의 매장이 월세 계약으로 인해 겨우 문만 열어놓은 상태이지 사실상 폐업이나 마찬가지다. 이날 테크노마트 6층에도 매장을 찾는 고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었다.
최 위원장은 "판매점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방통위와 이통사, 제조사가 머리 맞대고 방안 찾으면 좋은 방안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당장 해법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고 서로의 피해 없이 원만한 방안 만들기 위해 조사하고 연구하는 단계"라면서 "앞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나은 환경, 건전한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이 방문한 판매점들은 신임 방통위원장을 만나자 그동안 가슴에 담아뒀던 말을 꺼내며 어려움에 대해 하소연했다.
승일텔레콤을 운영하고 있는 서수석(35)씨는 "직원이 3명 있었으나 (영업정지 후) 2명이 그만둘 상황이다"라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월세도 못 낼 지경이다. 3일에 1대라도 팔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이어 "보조금을 판매점이 뿌린 게 아니라 통신사에서 뿌린 것을 그대로 가져와 싸게 판 것뿐이 없는데 사기꾼처럼 인식되는 게 가슴 아프고 답답하다"면서 "하루빨리 보조금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판매점주도 "한 달에 60대 정도는 개통해야 매장이 유지되는 데 일주일에 2~3개 정도 팔고 있다"면서 "판매점은 수수료를 한 달 뒤에 받는데 현재는 전 달에 판 것으로 유지하지만 다음 달은 아예 가게 무너지게 생겼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대리점주의 하소연에 최 위원장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판매점주의 의견을 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등 소통할 수 있는 곳을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겠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판매점주 이외에도 이통3사의 CR부문장과 함께 고주원 테크노마트 6층 상우회 회장과 김홍철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과 만남을 갖고 영세 판매점의 어려움에 대해 경청했다.
최원식 상우회 고문은 정부가 현실성이 반영이 안 된 27만원이라는 보조금 상한선 규제로 인해 이통사가 숨으려고 하다보니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최 고문은 "이통사들도 정부의 눈을 피하려다보니 자기 식구들이나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심야에 스팟성으로 보조금을 주게 된다"면서 "다음 날 이같은 일이 기사를 통해 보도가 되면 소비자들은 그 가격을 보고 테크노마트에 왔다가 가격이 비싸다면서 '폰팔이'들이라고 욕하고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27만원 규제 적절한 상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단통법이 통과되고 보조적인 정책까지 자율적으로 시행된다면 완전한 경쟁 정상화까진 아니지만 지금 같은 혼탁한 상황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 정지로 인해 한달에 50개씩 팔던 휴대폰을 5~6개 팔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이 인건비나 매장 월세 등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그동안 이동통신사들이 판매점 통해 얻은 이익 생각하고 전향적인 관점에서 최소한의 생계 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쪽으로 검토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통3사 임원들에게 당부했다.
김홍철 알뜰폰사업자협회장도 "알뜰폰은 자금 여력이 없어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니 20~30만원하는 휴대폰도 그 가격을 다 받고 팔아야한다"면서 "하지만 이통사가 보조금으로 100만원대의 고가 프리미엄폰을 20~30만원에 판다면 고객들에 대한 단말 선택권과 요금제 선택권이 상당히 제한된다"고 말했다.
이에 이형희 SK텔레콤 CR부문장은 "그동안 보조금 경쟁이 심했지만 요즘이 가장 최고조로 달해 회사 내부에서도 걱정이 많이 있다"면서 "그 와중에 단통법이라는 일체된 방향이 생긴 것 같고 빠른 시기에 현명한 해법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인성 KT CR부문장도 "시장 점유율에 따라 통신사 수익 구조 영향 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야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터닝포인트로 삼아 통신 사업자들 간에 새로운 협력이나 새로운 판을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