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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연동계획' 확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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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최근 인구변화 및 고용동향 등을 고려해 목표 취업자 규모를 당초 238만명에서 248만명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이 담긴 '고용률 70% 로드맵 연동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목표 취업자 규모가 상향 조정된 이유는 고용률 70% 로드맵 수립당시 예측한 인구추계치(3578만3000명)보다 지난해 생산가능인구가 3595만1000명으로 증가한 부분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장년층의 고용률 목표도 68.2%로 상향 조정됐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장년층의 고용률 목표를 67.9%로 설정한 바 있다. 

청년층과 여성층의 고용률 목표는 각각 41.9%, 61.9%로 기존 로드맵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에도 신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4대 전략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 적극 활용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등이다. 

정부는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전략에 5대 유망 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집중 방안,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점검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일하는 방식과 근로시간 개혁 전략과 관련해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향 조정 및 단축기간 확대, 정년근로시간 단축지원제도 신설, 퇴직급여 제도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여성·청년 등 비경활인구 적극 활용 전략에는 취업경로별 청년고용 촉진대책의 조속한 실행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연대 강화 전략에는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4대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기존 137개 로드맵 세부과제와 관련, 정부는 신규과제 5개를 추가하는 한편 46개 과제에 대해서는 수정·보완 및 유사과제 통폐합을 실시했다. 

신규로 포함된 5개 과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 방안 ▲청년 고용대책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로드맵의 관건은 고용지표 상승과 함께 국민 정책체감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정부는 주요 대책에 대한 현장점검과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주요 일자리 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후속조치 추진상황 등을 매월 확인하는 등 부처별 일자리 창출 실적을 지속 점검하고 4대 핵심대책은 심층 현장점검을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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