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백운찬 관세청장은 17일 "관세청이 전 부처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모범답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오전 '민·관 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를 개최한 이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관세청은 국민과 기업편익을 위한 해외여행자 불편 규제 등 10대 분야 총 142개의 규제개혁 세부 과제를 확정한 후 이를 실천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징수기관에서 규제를 줄인다는 것은 세금을 줄여준다는 의미로 오해받을 수 있다"면서 "징수 외에 통관, 여행객, FTA 지원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망라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세청이 규제를 혁파하면 전 기관이 변할 수 있다는 자세로 규제개혁안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현재 등록된 관세청 소관 규제는 38개로 이번 개혁안에는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조세징수 및 관세범 처벌 상항과 불합리한 관세행정 등이 포함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마련한 규제개선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간 총 1조4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43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