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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정치연합의 방송법개정안 처리 소식에 미래부 '화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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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방송법개정안을 처리키로 당론을 정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 내부에서는 국회에 발목이 잡혀있는 120여개의 법안이 일괄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미래부의 성과 창출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29일 그동안 여당과 합의가 되지 않았던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KBS 사장후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공영방송 이사 등에 대한 결격사유 강화 등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편성위 문제는 나중에 추가하더라도 일단 청문회 제도 도입만이라도 넣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국회에 산적해 있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동안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심하게 대립하면서 지난해 법안 처리 1건을 기록, '불임 상임위'라는 오명을 받아왔다. 

미방위는 앞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으나 새누리당이 개정안 중 편성위 설치 조항을 뒤늦게 문제 삼으면서 법안소위가 파행됐다. 

미방위 활동이 전면 중단되자 여당은 편성위 관련 조항만 삭제하고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살려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원래 합의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맞서 평생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이날 야당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결단하면서 이르면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단말기 유통법', '출연연법', '과학기술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120여 개의 주요 법안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주요 성과를 보여줘야 하는 부담이 있는 미래부의 입장에서는 이번 국회 법안 통과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통법 통과가 이뤄져 가계통신비 인하 등이 이뤄진다면 미래부에 대한 여론도 바뀔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일 국회에서 법안소위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 해당 실국장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현재 상황을 꾸준히 지켜보면서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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