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각 국가들이 외국인직접투자(FDI)에 우호적이면서도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제한하거나 규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업연구원(KIET)이 UNCTAD의 외국인직접투자 현황(2003~2012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FDI를 제한하는 정책이 전략산업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39%가 채광산업에 몰렸다.
이어 금융서비스 21%, 제조업 9%, 농수임업·서비스업 6% 순으로 나타났다.
KIET는 "이같은 조사결과는 FDI 정책이 선별적 투자유치로 전환했다는 증거"라며 "국가경제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은 외국인 진입을 제한하거나 규제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즉, 과거 제한적 FDI 정책을 자국의 유치산업 보호나 토지소유제한 등과 같이 사회문화적 이유로 도입했다면 앞으로는 국가의 대표적 전략기업 및 기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넓은 관점에서 제한적인 FDI를 이용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아울러 "FDI의 제한이나 규제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민감성으로 인해 자주 도입되기도 한다"며 "이로인해 최근에는 전기·가스·수도사업과 금융업 등이 주 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KIET는 전략산업이나 민감산업이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토지소유제한 등의 제한을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은 '투자에 대한 비우호적 변경 비율 평가'에서도 나타났다.
2012년 현재 '투자에 대한 비우호적 변경 비율'은 전기·가스·수도사업이 50%로 가장 높았고 채굴산업 46%, 농업 40%, 금융서비스업 33%, 서비스업 전체 28%, 운송·창고·통신 15%, 제조업 전체 13%로 각각 조사됐다.
연구원은 비우호적 변경비율이 높은 이유는 전기·가스·수도사업의 경우 국가기간산업, 채굴은 전략산업, 농업은 국내의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신 FDI 정책 변경사안중 특정산업을 넘어 복수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8%로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각 국가들이 FDI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 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하거나 민감한 특정산업은 선별적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