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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수부 산하기관 직제개편해 '낙하산 일자리'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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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산하단체, 최근 5년간 79명 일자리 만들어줘

[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들이 최근 5년간(2010년 이후) 직제개편을 통해 수십 여개의 신규조직을 만들어 해수부 공무원들의 '낙하산 일자리'로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조직직제상 신규직제 설치 현황'을 보면 부산·인천·울산 항만공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 14개 해수부 산하기관들은 최근 5년간 51개 부서를 신설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일자리로 채워줬다.

뉴시스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규 직제에 배치된 인력만 79명에 달했다.

해수부 및 소속 기관, 부산시청 공무원 출신 등의 낙하산 인사가 12%(10명)를 차지했고, 그 외 기관에서 임명된 낙하산 인력도 10%(8명)에 이른다. 특히 유관 단체 및 자체적으로 '인력 나눠먹기'를 합치면 79명 중 96%(76명)가 낙하산 인사 관행을 반복했다.

이 가운데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2012년부터 고객서비스센터 등 4개 부서를 신설한 뒤 부산해양청(당시 국토해양부 소속기관), 부산시청 출신 등 공무원 5명을 배치했다.

인천항만공사도 2012년 신설 부서 3곳 중 마케팅팀에 해수부 출신 사무관을 배치했다. 울산항만공사도 비슷한 시기에 사업개발팀을 신설, 해수부와 소속기관인 울산항만청 주무관 등 2명에게 자리를 내줬다.

이밖에 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관리공단, 해양수산연수원 등 10여 개의 산하 기관·단체들이 직제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나눠 가졌다.

홍문표 의원은 이같은 산하기관 등의 '일자리 나눠먹기'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면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산하기관 조직을 늘려 해수부 출신 낙하산인사와 내부 잉여 인력을 배치한 것은 '관피아(관료+마피아)'의 전형"이라며 "근본적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피아의 자리 나눠먹기는 비단 해수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면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됐거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은 속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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