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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야당, 박 대통령 국정스타일에 대해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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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국회가 청와대 지시대로 처리하는 곳 아니다”

[신형수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적용범위 축소 요구에 대해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말을 바꿨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해달라고 국회에 주문했다”며 “갈수록 퇴색해지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의지와 오락가락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며 “청와대의 지시와 행동은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 맞지 않고 한 나라가 법을 만들고 개정할 때는 반드시 공론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론장을 마련하는 것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 매우 중요한 절차”라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도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동참해주길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공동대표 역시 “세월호 참사 후에도 박 대통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더 심화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방선거 직전에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이 눈물을 흘린 것을 보고 많은 국민과 함께 저까지도 이번에는 정말 변하시려나보다 기대했지만 저도 틀렸고 국민도 틀렸다”고도 언급했다.

안철수 공동대표도 박 대통령에 대해 “국민들 앞이 아니라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부하들 모아 놓고 설명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제대로 된 총리 한 명조차 지명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성하는 게 먼저였다”고 비판했다.

또 “인사청문회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박 대통령 인사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남탓만 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르겠나.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로잡고 새 출발 하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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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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