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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언주 “자동차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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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발표 미루는 것은 부처 이기주의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2일 자동차 연비 뻥튀기는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력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3년 이후 연비조사를 해온 산업부는 제작사 드라이버가 길들이기 한 차량을 시험차량으로 무상제공 받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은 산업부의 조사결과에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국토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모든 차종에 대한 연비조사를 실시하여 공표할 것을 강력하게 제안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미국 환경청은 2012년 11월1일 현대기아차 일부차종(11~13년형 13개 차종, 약 90만대) 연비검증결과 실제론 낮게나왔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고 바로 다음 날인 11월2일 현대기아차는 1대당 연간 평균 $88를 10년간 지급하기로 발표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13년 국토부의 조사결과 현대 싼타페와 코란도S는 실제연비가 신고연비보다 각각 –8.3%, -10.7%가 낮았고 제작사의 반발로 ’14년 실시한 공동 재조사에서도 산타페는 –6.3%, 쌍용 코란도S는 –7.1%로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국토부는 산타페와 코란도S 모두 부적합 판정, 산업부는 적합판정이라는 다른 판정을 함으로서 조사결과를 한 달이 넘도록 발표하지도 못한 채 부처간 갈등만 키우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요, 부처이기주의이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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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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