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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김명수 후보자 교육부 연구용역 재탕으로 연구비 중복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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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비윤리적 행위이자 범죄 행위”

[신형수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3일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교육부 연구과제 용역을 첨삭 수준으로 재탕하면서 연구비를 중복 지원받아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2003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로부터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연구>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4천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고, 2004년에 교육부로부터 동일한 주제로 2천만원을 지원받아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시행방안)> 과제를 수행했다.

윤관석 의원실에서 연구과제를 분석한 결과, 2003년에 수행한 연구과제와 2004년의 연구과제가 주제와 목적이 동일하고 제목, 목차, 내용이 거의 동일한 첨삭 수준의 재탕 과제였다.

그럼에도 김명수 후보자는 공동연구원을 바꿔 2003년에는 4천만원, 2004년에는 2천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3년의 연구과제와 비교해 볼 때 연구수행 목적, 연구내용 등을 살펴보면 2004년도의 연구과제는 2000만원을 수행한 과제로 보기엔 수준 미달이다.

윤 의원은 “교육부의 연구과제를 유사한 주제와 내용으로 재차 수행하는 것은 이례적일 뿐 아니라 특혜”라며 “재탕 수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국가예산인 연구용역비를 수령한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지만 고의로 연구비를 중복 수령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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