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7.5℃
  • 흐림강릉 14.0℃
  • 맑음서울 26.1℃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5.7℃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2.1℃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경제

건설업계, 호남고속철 3조000억원 입찰담합…과징금만 4300억

URL복사

[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건설업계가 지난 2009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에서 3조6000억원 규모의 입찰 담합을 벌였다가 무려 43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총 3조5980억원의 입찰담합을 벌인 21개 건설사와 들러리 7개 건설사에 대해 과징금 4355억원을 부과하고 공구분할을 주도한 법인 15개사, 담당임원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등 7개 대형건설사들은 지난 2009년 6월경 최저낙찰제로 입찰한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공사 13개 공구 모두를 분할해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이들 7개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14개 건설사는 1차 입찰공고일(2009년 7월31일) 이전 전체 공구를 3개 그룹으로 나눠 각 그룹에 배정될 공구수를 정하고 추첨을 통해 낙착예정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A그룹은 5개 공구(2-2, 3-3, 3-4, 4-1, 5-3), B그룹은 4개 공구(1-3, 2-4, 4-4, 5-1), C그룹은 4개 공구(3-1, 2-1, 4-3, 5-2)를 맡게 됐다.

또한 낙찰예정자 13개사 이외의 입찰 참여 업체들은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고, 공구분할에 참여치 않은 계룡건설산업, 포스코건설 등 7개사도 문제가 된 건설사들의 요청에 의해 들러리로 참여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 13개사는 1차 입찰일(2009년 9월22일) 이전에 설계금액대비 76%가 되도록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입찰에서는 전체 입찰참가자중 일부가 입찰담합에 가담하는 최저가 낙찰제의 전형적인 담합방법(공종들기)을 쓰지 않고 입찰참가자 모두가 담합에 가담함으로써 낙찰가격을 높이는 수법을 쓰는 등 조직적으로 가격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3개 대안공구(1-2,·2-3,·4-2)와 차량기지 공사에서도 입찰담합이 이뤄졌다. 대안공구란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 공종 중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대체가 가능한 공종을 말한다.

'1-2공구'의 경우 삼성물산과 SK건설은 PQ 제출후인 2009년 10월경 서로 투찰가격을 정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후 11월초 투찰가격을 협의해 삼성물산이 2742억원에 공사를 따게 했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경남기업에는 투찰가격을 알려줘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토록 요구했다.

'2-3공구'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도 경쟁사로 참여한 동부건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제의해 3316억원에 공사를 낙찰받았고, 쌍용건설은 GS건설, 현대산업개발과 투찰률과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4-2공구를 2006억원에 수주했다.

이밖에 대림산업은 경쟁사인 대우건설 및 삼성물산과 사다리타기로 추첨해 각사가 투찰할 투찰률에 합의하고 3018억원에 차량기지 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고 국가재정에 피해를 주는 공공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