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7.5℃
  • 흐림강릉 14.0℃
  • 맑음서울 26.1℃
  • 맑음대전 27.0℃
  • 맑음대구 26.5℃
  • 맑음울산 20.5℃
  • 맑음광주 25.7℃
  • 맑음부산 19.2℃
  • 맑음고창 22.1℃
  • 맑음제주 22.0℃
  • 맑음강화 22.0℃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2℃
  • 맑음강진군 26.0℃
  • 맑음경주시 22.0℃
  • 맑음거제 22.6℃
기상청 제공

경제

무협 "국내선 빅데이터 사업 힘들다...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

URL복사

[시사뉴스 김재욱 기자]  미국의 대표적 빅데이터(Big Data) 산업모델인 페이션츠라이크미(Patientslikeme)를 한국에서 창업한다면 중도에 좌초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정보 범위의 불명확성,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 규제, 엄격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 규정 등이 페이션츠라이크미의 출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페이션츠라이크미는 전 세계 25만명의 중증 질병 환자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

주요 수익원은 가입 환자들이 입력한 투여량, 부작용, 증세 진행, 가족력, 연령, 신체 정보 등 익명화된 정보의 유료 판매(제약사와 연구기관 대상), 제약사와 임상환자의 매칭 등 크게 2가지다. 페이션츠라이크미는 이를 통해 신약개발, 임상 실험 프로세스(process)의 효율화 등 미국 보건산업 경쟁력 제고에 일조하고 있다는 평가다.

1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창조경제의 아이콘 페이션츠라이크미, 한국에서 런칭했다면?' 보고서를 통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창조적 서비스 모델이 법률 해석과정에서 많은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업 입장에서 법적 리스크를 예측하기 힘들어 서비스 출시가 힘들다고 지적했다.

우선 우리나라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정의 자체가 불명확해 어떤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될지 사전에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또 다른 조항인 최소수집 원칙(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서비스 목적을 고려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

또 개별법과 일반법의 이중 규제, 엄격한 DB 관리 규정, 정보 제공자의 명시적 동의 필요 등은 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박필재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은 "'21세기의 원유'라 불리는 빅 데이터는 산업 속성상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며 "사회적 부가가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의 명확한 구분을 통해 빅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선언...“‘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 책임지고 실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힘께 치러지는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6월 3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겠다”며 “조국혁신당의 열세 번째 국회의원이 돼 집권 민주당 소속 의원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내란 완전 종식, 진짜 개혁 완수’라는 시대적 과제를 책임지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당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데 조국혁신당이 역할을 했던 것처럼 개혁의 강도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을 위한 입법과 정책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더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저는 일찍부터 이번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최상위 목표는 극우 내란 정치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임을 반복해 밝혀왔다. 동시에 국회의원 재선거가 이뤄지는 곳에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이 무공천을 해야 한다는 원칙 역시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평택(을) 출마는 정치인이 된 후 줄기차게 역설해 온 이상과 같은 저의 비전과 가치, 그리고 원칙과 소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AI시대는 위기이자 기회…‘활용능력’극대화하는 창조형 인재 필요
AI시대는 먼 미래가 아닌 현재다. 우리는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시대에 살고 있다. AI(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집어삼킬 날이 멀지 않았다. 이미 상당 부분 잠식당한 상태다. 이제 정보의 양이나 관련 분야 숙련도만으로 생존해 왔던 시대는 갔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는 인공지능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한순간에 누구나 다 아는,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나 지식이 되고 만다. 정보와 지식의 가치가 하락하고 모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는 ‘지식의 상향 평준화’는 정보의 양이나 숙련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엮어내어 최대의 효율성을 발휘해야 하는가 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요구한다. 우리의 생각의 크기가 인공지능이 내놓는 출력값의 수준을 결정하므로 내가 원하는 출력값을 받아내기 위해 AI의 연산 능력에 우리의 활용능력을 더하는 협업의 기술을 완성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신한대 신종우 교수는 “정보나 지식 생산의 패러다임 또한 습득하는 공부에서 창조하는 공부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이제 정보나 지식의 소유 자체는 아무런 권력이 되지 못하며, 산재한 정보들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편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