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상반기 보험사기 4만명 적발…"생계형 사기 늘어"

URL복사
[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1. A씨 등 일가족 3명은 무려 2040일간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5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겼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이들은 15개 보험사에서 100여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염좌·디스크(추간판탈출증) 등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질병으로 병원에 다니며 사기 행각을 벌였다. 

#2. B씨는 내연녀 C씨 운영하는 식당에 투자한 후 식당 운영이 어려워지자, C씨에게 사망보험에 가입토록 한 후 살해했다. B씨는 보험사로부터 5억3000만원을 받아내려고 했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B씨의 경우 보험 가입 후 3개월 내에 수익자를 변경하고, 가입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내연녀를 살해했다. 

#3. D씨는 자신의 노후차량을 이용,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50여건의 교통사고를 일부러 냈다. 그는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의 경우 차량수리비용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수리를 미수선수리비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악용, 2억6000만원의 미수선수리비를 챙겼다가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4만명이 보험사기를 벌였다가 금융감독원과 수사당국에 적발됐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4만714명, 보험사기 규모는 2869억원이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줄었지만, 금액은 11.2%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인원은 ▲2012년 상반기 4만54명 ▲2013년 상반기 4만1953명 ▲2014년 상반기 4만714명 등으로 평균 4만명 이상이 보험사기로 적발되고 있다. 

보험사기 규모는 ▲2012년 상반기 2236억원(생명 300억원·손해 1936억원) ▲2013년 상반기 2579억원(생명 333억원·손해 2246억원)▲2014년 상반기 2868억원(생명 365억원·손해 250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특히 장기손해보험(전년대비 20.3% 증가)과 생명보험(9.6% 증가)의 보험사기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험사기 유형 중에서는 ▲사고내용조작(20.3%) ▲음주·무면허 운전(12.3%) ▲허위과다입원(11.2%)의 비중이 높았다. 허위과다입원은 3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8%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연령대는 ▲40대 1만362명(25.5%) ▲50대 1만135명(24.9%) ▲30대 9826명(24.1%) 등의 순이었다. 

지난 3년간 10대와 20대의 보험사기는 꾸준히 줄었지만 50대와 60대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기 혐의자들 중에는 무직·일용직(20.6%)이 가장 많았고, 회사원(17.1%), 자영업(7.0%) 등이었다. 

금감원은 "고액 입원일당 보험금을 노린 가짜 환자가 늘고 있다"며 "고령자, 무직자 등의 생계형 보험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검찰·경찰·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라며 "보험사기 의심사고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 보험범죄신고센터(1332,insucop.fss.or.kr)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경제

더보기
SK일렉링크, 최대주주 변경 통해 전기차 충전사업 성장 가속화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기차 충전 전문 기업 SK일렉링크가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SK일렉링크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동반한 지분 구조 변경을 통해 최대주주가 앵커에퀴티파트너스로 바뀔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와 관련 총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유상증자 및 지분양수∙도를 수반한 해당 지분 구조 변경 거래가 6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거래 종결 후에는 앵커에퀴티파트너스가 약 6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며, SK네트웍스는 20% 내외의 지분율로 주요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유상증자를 통해 충전 인프라 확충 및 기술 R&D 투자 재원을 확보해 향후 EV 충전 시장 내 경쟁 우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독립적이고 민첩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춰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SK일렉링크는 지난 2년간 SK네트웍스를 통해 대기업 수준의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고객 신뢰 기반 마련, 브랜드 전략 수립 및 실행 등 다방면의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내재화해왔다. 앵커에퀴티파트너스는 SK일렉링크 설립 초기부터 최초투자자이자 주요 주주로서 지속적 지원을 이어왔으며, 이번 최대

사회

더보기
【지역포커스】 화성특례시, 전 세대 아우르는 선도적 AI 교육으로 주목...모든 시민이 AI 시대의 주인공으로!
[시사뉴스 화성=양용기 기자] AI 기술이 산업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역량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화성특례시는 시민이 미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전 세대를 아우르는 AI(인공지능) 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화성특례시, AI 교육에 9억 1,400만 원 집중 투자…시 자체 기획 사업으로 ‘화성 맞춤형’ AI 교육 추진 화성특례시는 올해 총 9억 1,400만 원을 투입해 시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교육 관련 6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체 33개에 달하는 화성특례시의 AI 사업 중 교육 분야는 규모 면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할 만큼 시의 AI 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미래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인공지능 시대 미래시민 양성’ ▲공직자 대상 인공지능 핵심인재 양성교육 및 생성형 AI 활용 지원 ▲사고력 중심의 AI 융합교육 운영 지원 ▲AI 활용 교육 사업 ▲어린이를 위한 ‘맘대로 A+ 놀이터’ 조성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이공계대학 유치 사업 등이 있다. 특히, 이 가운데 교육과 관련된 4개 사업은 화성특례시가 직접 기획하고 시비로 운영하는 자체 추진 사업으로 시의 교육 기

문화

더보기
사회 문제에 대한 음악적 대화. . . 린트리오 연주회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후원으로 린트리오의 일곱 번째 정기연주회가 오는 6월 4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열린다. 린트리오가 주최하고 현대문화기획이 주관하는 이번 연주회 ‘Life’s Rhythms 생명의 리듬’은 ‘하모나이징 휴머니티 시리즈’ 중 두 번째 공연이다. 이 공연은 우리 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매년 음악회를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음악을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해결책을 모색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프로젝트로, 총 3년에 걸쳐 계획돼 있다. 감동을 주는 음악의 힘을 빌려 지구 온난화, 세대 간의 갈등,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 문제 등 매년 다른 측면의 사회적 이슈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주제로 신작과 재연 작품을 통해 다양한 관객과 지역 사회 모두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연에는 여러 매체와 방송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문화심리학자 박상미 교수를 초청해 즐겁고 재미있는 토크와 함께 관객의 흥미와 참여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린트리오는 바이올린 박재린(리더), 클라리넷 홍성수, 피아노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대선투표 안하고 여행가겠다”는 정치무관심 층. 그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