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일하는 청년'을 찾기 어렵다. 청년 10명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 4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매년 천문학적인 예산을 일자리 사업에 투입하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은 10년째 40% 안팎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1.6%를 기록했다. 올해 초(40.8%)와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지만 아직도 주요국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청년층 고용률(40.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50.9%)보다 10% 이상 낮다. 캐나다(63.2%), 영국(60.2%), 독일(57.7%) 등과 비교하면 무려 2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미국(55.7%)과 일본(53.7%)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높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40%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은 최근 10년간 계속 하락해 왔다. 청년 고용률은 2004년 45.1%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후 2013년(39.7%)에는 사상 처음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올해 들어서도 이런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청년 고용률이 39.5%까지 떨어졌다가 7월에는 42.2%까지 높아졌지만 8월 들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높은 대학진학율에 군(軍) 복무로 취업자 적어
청년 고용률이 낮은 것은 20대 초반 인구 가운데 취업자가 비정상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25~29세의 고용률(69.2%)은 OECD 평균(71.9%)보다 낮기는 해도 격차가 크지 않다. 하지만 20~24세 고용률(44.5%)은 OECD 평균(55.2%)에 크게 못미친다.
정부는 취업 연령이 높은 이유로 군(軍) 복무, 높은 대학진학률 등을 꼽는다. 특히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반드시 대학에 가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지배적인 데다 졸업까지 늦추면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교육 이수율은 66%로 6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청년층 대학교육 이수율은 평균 39% 수준이다. 높은 대학 진학률 영향으로 한국의 최초 취업 연령은 2004년 22.5세에서 2013년 23.5세까지 올라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학 진학자들의 눈높이는 대기업 수준에 맞춰져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며 "기업과 학생들의 눈높이가 다른 '미스매치'가 결국 청년 고용 문제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일자리 예산 늘려도 장년층 고용만 늘어
정부는 2014년 11조8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지원 규모를 1조원 이상 늘릴 방침이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의 효과는 청년층보다는 장년층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월중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59만4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50세 이상 취업자가 43만4000명 가량 늘었고 15~29세 취업자 증가 인원은14만7000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올해 초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7년까지 청년 고용률을 OECD 평균에 근접한 47.7%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10년째 40% 초반에 머물러 있는 청년 고용률을 단기간에 7~8%포인트나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고학력과 '스펙'을 갖춰야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 단기간에 개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대학에 가지 않더라도 일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일자리 사업 재원 배분이 청년 고용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월 발간한 '청년취업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일자리 사업 재정 지출에서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67.3%)의 비중이 높았고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17.2%)과 '고용서비스'(2.7%)의 비중은 낮았다.
반면 OECD 국가들은 '직업훈련 및 능력개발'(28.5%)과 '고용서비스'(26.0%)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직접적 일자리 창출 사업'(12.5%)에 대한 지출 비중은 비교적 낮았다.
김용성 KDI 연구위원은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장년층의 취업 상황은 크게 호전된 반면 청년층의 취업 개선효과는 미미했다"며 "장년층에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직접적 일자리 창출의 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그저 '일자리'만 늘리려는 정책으로는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올해 들어 시간제 일자리 정책 추진 등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상용직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고용이 크게 늘었다"며 "이 때문에 늘어난 취업자가 50~60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유신 한국노동연구소장은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서 취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서 취업 시기를 늦추게 되는 것"이라며 "질 낮은 일자리는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징검다리가 되기보다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고용의 양과 질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된다"며 "인위적으로 질 낮은 일자리를 많이 늘려도 청년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률을 높이는 좋은 대책이 될 수 없다. 비정규직, 저임금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꿔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