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은 18일 정부가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급격한 이자율 인하는 오히려 서민경제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밝혔다.
임 국장은 18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1~3월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대형 대부업체들은 이자율을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지만, 중소업체나 개인(대부업자)들은 자금조달 원가가 높아 한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에 따르면 국내 대형대부업체의 원가율은 40~60%대, 외국계 대형대부업체의 경우 40~50%대인 반면, 중소업체의 경우 55~75%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자율을 급격히 낮추면 이들 중소 대부업체들의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고, 불법과 음성화가 심해져 결국 서민들도 돈을 빌리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 국장은 "단계적 인하가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번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현재 대부업체들이 광고에서 대부업 및 연이율 등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조원동 재경부 차관보는 오는 21일 입법예고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66%인 대부업 이자상한선을 10%포인트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