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9일 발표된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에 대해 미국 정부의 설명 내용이 한국 정부의 설명 내용과 차이가 있어 관세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줄다리기가 장기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워드 윌리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엑스에 글을 올려 “한국은 자기 시장을 100% 완전 개방하는 데도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실장은 29일 경주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브리핑을 해 이번 한미 관세협상 합의 내용에 대해 “농산물 분야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 등을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은 철저히 방어했고 검역절차 등에서의 양국 간 협력·소통 강화 정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현재 반도체 관세를 추진하고 있다.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용범 정책실장은 “상호관세는 7월 30일 합의 이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대로 15%로 인하해 지속 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된다”며 “품목관세 중에서 의약품, 목재제품은 최혜국대우를 받기로 했으며 항공기·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실장은 “우리나라 대미 최대수출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25%에서 일본, EU(European Union, 유럽연합)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해 불리하지 않은 경쟁 여건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 3500억 달러 사용에 대해 “이들 투자는 대통령이 지시하고 승인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투자 분야로 조선업을 지정했으며 미국에서 선박을 건조하는 데 최소 1500억 달러가 약속됐다”며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들에 또 다른 2천억 달러의 투자를 지시할 것이며 여기에는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시설, 핵심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 불은 현금투자 2000억 불과 조선업 협력 1500억 불로 구성된다. 2000억 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 불의 금융패키지와 유사한 구조다.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상한을 200억 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다“라며 ”다시 말해 2000억 불의 투자가 한번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업 협력 1500억 불은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의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 각서)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상업적 합리성이란 투자금액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선의(good faith)에 따라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며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일정 기간(20년) 내에 원리금을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서로 양해했다. 미 측이 협의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에 미국과 협의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것과 관련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냈다고 통상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앞으로 직접투자 비율이나 상업적 합리성 측면의 투자처 선정방식 등 남아있는 과제도 있는 만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우리 실무진들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자동차 수출은 숨통을 트일 수 있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25%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경쟁국과 동일 출발선에 놓인 만큼 수출 경쟁력 회복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초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았던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동일한 수준으로 합의가 변경됐지만 우리나라 기술 경쟁력을 고려할 때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합의에서 제외된 철강의 경우 어려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총평을 하자면 안정성을 위해 실익을 내줬다고 볼 수 있다"며 "투자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지만 자동차 수출 등에서 실익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 같다"며 "아직 디테일 한 부분이 나오지 않아서 정부 차원의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투자처 선정방식 등에서 충돌이 있는 만큼 한미 양국의 협의채널 역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석재 우석대 경영학부 교수는 "지금 우리 자동차 수출이 미국에서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 잘했다고 보고 있다"며 "약간의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본다. 최선은 아니지만 중간 이상으로 평가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진교 GS n J 인스티튜트 원장은 "조금 아쉬운 점은 있지만 무난한 협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 달러로 합의했는데 150억 달러면 더 좋았을 것 같다. 향후 협의를 진행하고 상업성 투자를 실시한다는 점은 투자 위험성을 줄일 수 있어서 잘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우리 자동차 수출시 부과되던 25%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에 대해선 대체로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일본,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만큼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구기보 교수는 "자동차는 25% 관세를 부과 받은 뒤 재고로 버티는 등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돼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은 것이 긍정적"이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경쟁국 대비 2.5% 유리했던 관세가 사라졌지만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말했다. 백철우 교수는 "한미 FTA를 생각하면 2.5%를 손해보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과거 대비 부담이 생긴 것은 맞지만 10% 줄어든 것은 호재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협상 타결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 11월 중에는 소급 적용될 것 같다. 최대한 빨리 양국의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석재 교수는 "과거에 비해서 관세에 있어 손해를 볼 수 있지만 기술 발전과 디자인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서가고 있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일본은 디젤과 휘발유에 강점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기차 부문이 앞서고 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유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지난 7월말 최혜국 대우를 보장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서 '대만보다 낮지 않은 관세율 부과'로 조건이 변경된 반도체의 경우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구기보 교수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대만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며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에 강하고 대만은 위탁 제조를 하고 있어서 경쟁에 있어서 문제가 없고 미국이 반도체를 자급할 수 없는 만큼 반도체 수출 호재는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박석재 교수는 "반도체는 품목별 세율을 정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만큼 반도체 관세를 높이더라도 미국의 생산부족을 고려할 때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백철우 교수도 "반도체 수출은 경쟁국인 대만과 같은 관세를 받으면 우리 기업들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고 서진교 원장은 "반도체 관세가 대만과 동일하게 부과되더라고 우리나라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관세협상에서 포함되지 않은 철강 부문의 경우 미국 50%, 유럽연합(EU) 등에서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구기보 교수는 "철강의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EU에 고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 대비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 있지만 경쟁국 대비론 대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딜만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철우 교수는 "미국으로부터 5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철강 부문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은 미국 철강 업체 US스틸을 인수했고 EU도 관세를 올리면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정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박석재 교수는 "철강 산업의 경우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철강은 트럼프가 관심을 갖는 분야인 만큼 관세 협상에서 취약했던 것 같다. 당분간은 정부 지원을 통해 철강 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통상전문가들은 향후 한미 관세협상에 있어 후속 논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투자처 선정 등 미국과의 후속 논의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과의 거래에서 우리가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 얻지 못했던 것을 받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구기보 교수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에 있어 우리 측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미국에 우리 요구를 전달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하는 영역이 고부가가치 영역이라서 미국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의 경우 리스크가 큰 만큼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백철우 교수는 "미국은 투자위원회를 가동하고 우리는 협의위원회를 가동하고 어떤 프로젝트를 투자할 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권한 등을 나눌 지 명시되지 않았다"며 "실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배분하는 것을 논의할 때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위원회 역할을 어떻게 조정할 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석재 교수는 "미국이 일시불로 투자금을 요구했던 것을 미뤄놓는 전략은 차기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책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현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줬다. 기존 대통령이 주저했던 것들을 서슴없이 주는 만큼 후속 논의를 통해 기존에 얻지 못했던 것을 얻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딜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말했다. 서진교 원장은 "이번 한미 관세협상 타결은 1단계를 마무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핵심적인 공급망 안정화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후속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관계도 좋게 가져가야 한다"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됐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29일(현지시간) FOMC(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기준금리를 기존 연 4∼4.25%에서 연 3.75∼4%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해 왔고 지난달 0.25퍼센트포인트 인하하고 이번에 또 2회 연속 기준금리를 내렸다. 미국 기준금리 추가 인하의 가장 큰 이유는 고용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미국 연준은 29일(현지시간) FOMC 발표문에서 “올해 들어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으며 실업률은 다소 상승했지만 8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보다 최근에 나온 지표들도 이런 흐름과 일치한다. 최근 몇 달간 고용 하방의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연준은 ”2022년 6월 재개했던 양적긴축을 12월 1일부터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올해 초보다 상승했으며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물가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많이 내리지 못했음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9일(현지시간) 연준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는 12월에 기준금리를 또 내릴지에 대해 “이번 회의에서 12월 회의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강한 의견차가 있었다”며 “12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0일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번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필요하면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적기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일본 총리와 경주에서 첫 대면을 가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참석 차 방한하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경주에서 첫 양자 정상회담을 가진다.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 대면하는 자리로,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과 '셔틀 외교' 지속 기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방한해 내달 1일까지 사흘간 한국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방문한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와의 회담에서 정상 간 상호 왕래하는 셔틀외교 복원에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이러한 셔틀외교 지속과 경제·안보 협력 방안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와 경제 협력 의제를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외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는 새로운 한일 관계의 60년을 열어가야 하는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에서 직접 뵙고 건설적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도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국과의 관계를 미래지향적이며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과 APEC 정상회의를 찾은 다른 국가 정상 간 양자 회담도 이날 연이어 열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전통적인 우방국으로서 방산 협력 등 양국 간 안보·문화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정상 등과도 차례로 양자 회담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각국 정상들과 '리더스 만찬'을 함께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날 11년 만에 국빈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중 정상회담은 내달 1일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