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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맹점 수수료 담합 BC카드 벌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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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윤진원 부장검사)는 29일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BC카드 법인을 벌금 5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C카드는 2004년 5월 11개 회원 은행과 회의를 한 뒤 가맹점 최저 수수료율을 1.5%에서 2%로 올리기로 합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카드는 또 대형 할인점 등 34개 업체의 수수료를 올리고 8개 업종의 수수료를 내리는데 합의하고 일부 업종에 대해 실제 수수료를 내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7월 BC카드와 11개 회원 은행에 대해 담합 혐의로 1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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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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