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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5일, 미국산 쇠갈비 수입여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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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2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질병관리본부·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관계자,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18명의 검역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미국이 제출한 가축 위생·검역 상황 관련 설문 답변서, 미국 현지 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개방이 가능한 수준이 상정된다. 정부는 협의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안을 만들 계획이다.
농림부는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광우병 위험등급 가운데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등급을 받은 만큼 OIE 권고기준을 충분히 존중하는 수준의 개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방안은 현재 수입위생조건(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 허용)에서 연령 제한을 유지하고, 부위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OIE 기준대로라면 나이 30개월 미만의 소는 부위 제한 없이, 나이 30개월 이상의 소는 뇌 눈 척수 두개골 등뼈 신경조직 림프조직 등을 제거하면 교역이 가능하다”며 “OIE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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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비상계엄 가담 경호처 본부장 5명 전원 대기발령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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