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상거래를 적게하는 반면 대출로 진 빚은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소비자 신용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인은 물품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를 총괄하는 `판매신용'이 선진국에 비해 심하게 왜소한 반면,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가처분소득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가계대출은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말하며, `판매신용'은 물품의 생산.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인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과 백화점 자동차 가전제품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외상거래를 포괄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53.5%로 일본의 57%, 미국의 69.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판매신용은 지난해 말 현재 민간소비지출 대비 6.9%에 불과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달러였던 1994년의 8.8%보다 오히려 줄었다.
미국은 민간소비지출 대비 판매신용이 1인당 GNI가 1만달러에 달한 1978년 이미 21.8%를 기록했고 GNI가 2만달러였던 1988년엔 22.8%였다. 일본은 1인당 GNI가 1만달러였던 1984년 5.7%에서 2만달러였던 1988년 11.2%로 늘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은 116.7%에 달해 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은 46.1%에 불과한 반면 비주택 대출은 70.7%에 달해 비주택 부문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으로 가계대출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가계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판매신용을 활성화해 소비 중심의 내수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기지 담보부 채권시장 활성화로 주택금융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를 위축하지 않는 수준에서 긴축통화와 고금리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