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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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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외상거래를 적게하는 반면 대출로 진 빚은 과다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8일 `소비자 신용의 현황과 활성화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인은 물품 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거래를 총괄하는 `판매신용'이 선진국에 비해 심하게 왜소한 반면,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가처분소득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가계대출은 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말하며, `판매신용'은 물품의 생산.판매자나 서비스 제공자인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과 백화점 자동차 가전제품 판매회사가 제공하는 외상거래를 포괄한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지출 비중은 53.5%로 일본의 57%, 미국의 69.9%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의 판매신용은 지난해 말 현재 민간소비지출 대비 6.9%에 불과해 1인당 국민소득(GNI)이 1만달러였던 1994년의 8.8%보다 오히려 줄었다.
미국은 민간소비지출 대비 판매신용이 1인당 GNI가 1만달러에 달한 1978년 이미 21.8%를 기록했고 GNI가 2만달러였던 1988년엔 22.8%였다. 일본은 1인당 GNI가 1만달러였던 1984년 5.7%에서 2만달러였던 1988년 11.2%로 늘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총 가계대출은 116.7%에 달해 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가계대출 중 주택대출의 비중은 46.1%에 불과한 반면 비주택 대출은 70.7%에 달해 비주택 부문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으로 가계대출시장이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나라가 가계부문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판매신용을 활성화해 소비 중심의 내수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모기지 담보부 채권시장 활성화로 주택금융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시한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경기 회복세를 위축하지 않는 수준에서 긴축통화와 고금리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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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20조원대 2차 추경안 1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에 주안점을 둔 제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이날 귀국하자마자 추경안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를 열고 22조원 수준의 2차 추경안 세부 내용을 최종 논의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쿠폰(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1차로 보편 지급하고, 취약 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이 자리에서 확정됐다. 이 대통령은 순방 중에도 국내 경제 현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순방 기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협력을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도 당정은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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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