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거둔 유류 관련 세금이 10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16일 재정경제부가 대통합민주신당 이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교통세와 특소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은 모두 23조5천억원이 징수돼 2002년(17조8천억원)에 비해 31.9% 증가했다.
유류세 징수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02년 17조8천억원, 2003년 19조5천억원, 2004년 20조9천억원, 2005년 22조원, 2006년 23조5천억원 등으로 5년간 기름 세금으로만 103조8천억원이 걷힌 셈이다.
정부는 이처럼 유류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대해 "최근 유류가격 상승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로 국제적으로도 세금을 인하하기 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해결하는 추세"라고 설명하면서 유류세를 인하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재경부는 제출 자료에서 "유류가격이 주유소별로 자율화돼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유통마진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보다는 가격 결정 투명성 제고, 경쟁촉진 등을 통한 가격인하 유도 및 에너지효율성 제고 등 근원적 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경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은 13위,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은 14위로 중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