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반성과 사죄가 없는 자들에게 남은 것은 법적 책임과 처벌뿐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날까지, 흔들림 없이 한길로 매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권이 내란몰이에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며 “내란몰이 광풍 뒤에서 국민들이 민생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한일 간 인공지능(AI) 분야 협력이 중요하다"며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을 접견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협력 과제 중요한 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손 회장을 향해 "대한민국이 세계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는 첫눈을 귀히 여겨 서설이라고 하는데 손 회장님은 이전에도 김대중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님 때 좋은 제안을 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며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좋은 제안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AI 기본사회를 소개하며 "상수도 하수도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최소한 기본적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며 "인공지능의 위험함과 유용성을 알고 있는데 위험함을 최소화하고 유용성 측면에서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손 회장이" 한미 통상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도움과 조언을 줬다"며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최근 AI 버블 논란이 있는데 손 회장은 다른 견해를 가진 거 같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김대중 대통령을 만났을 땐 브로드밴드를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AI를 강조했다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은 ASI다. 초 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번 임박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언제 실현될지 논란이지만 질문의 여지가 없는 문제"라며 "AGI는 등장할 것이고 인간 두뇌보다 똑똑해질 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며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가 언제 등장할 지다. ASI는 인간 두뇌보다 1만 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와 인간의 공존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AI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AI를 통제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다.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 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대체적인 개와 고양이는 그러지 않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 될까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과학 분야나 분석 영역에서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며 "바람직하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이 올 것 같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손 회장은 이날 AI·반도체 분야 협력과 관련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했다. 면담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김남국(사진)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인사청탁 논란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이를 수리했다. 대통령실은 4일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은 오늘(12월 4일)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인사수석비서관이 아닌 제1부속실장 등에게도 인사청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며 “부속실장은 인사와 관련된 자리가 아니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민간 단체 인사에 개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주식회사 뉴스핌은 3일 “국회 본회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인사 청탁을 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지난 2일 밤 뉴스핌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다. 뉴스핌이 공개한 사진들을 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 운영수석부대표는 김남국 비서관에게 “남국아, 우리 중(앙)대(학교) 후배고 대통령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도 해서 회장하는 데 자격은 되는 것 같은데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너도 알고 있는 홍성범이다”라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 대통령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 줘봐”라며 홍성범 씨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회장으로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김남국 비서관은 “넵 형님, 제가 (강)훈식이형이랑 (김)현지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문진석 부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다. 부적절한 처신 송구하다”며 “앞으로 언행에 더욱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4일 논평을 해 “이번 사안의 본질은 대통령실 내부의 사적 네트워크가 공공 인사 시스템을 우회해 인사에 개입하고 국정을 사유화하며 인사권을 사적으로 농단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라며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내년예산]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 1.1조원 반영, 무역보험기금 출연 5700억원 삭감](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1249/art_176482883797_d38e24_178x118_c0.jpg)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가운데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예산 1.1조원이 신규로 편성됐고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르면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에 쓰기 위한 예산으로 1.1조원이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제11조(설립)는 “이 법에 따른 전략적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미전략투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제12조(법인격)는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고, 제14조(자본금)제1항은 “공사의 자본금은 3조원으로 하고, 정부 등이 출자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출자의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9조(업무의 위탁)제1항은 “공사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 2. 한국수출입은행, 3. 한국무역보험공사, 4. 한국투자공사,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고, 제33조(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는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관세협상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이 이 법률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이번에 편성된 1.1조원이 제대로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률안에 대해 “기금을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사를 만들겠다는 것은 옥상옥이요 어불성설이다.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고 업무 대부분을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에 위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공사가 자체적으로 할 일이 거의 없다”며 “그런데도 수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백 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 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진배없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국회 비준 절차부터 밟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손솔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초선)도 4일 국회에서 개최된 ‘대미투자지원특별법 반대 기자회견’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 간의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부 유출을 막아 내고 경제·안보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 합동의 ‘한미관세협상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은 정부안 6005억원에서 5700억원이 삭감됐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됨에 따라 신설될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감액됐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신한금융지주 차기 회장 후보에 진옥동 현 회장이 최종 선출됐다.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4일 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회추위는 이날 오전 숏 리스트에 오른 진 회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를 비롯해 외부 후보 1명(비공개 요청)을 대상으로 각 후보별 성과와 역량, 자격요건 부합 여부에 대한 검증과 개인별 발표·면접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회추위는 "진 후보가 신한은행장과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췄다"며 "지난 3년간 탁월한 성과를 시현하며 그룹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을 증명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한 밸류업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가치를 한 단계 격상시킨 점, 차별적 내부통제 문화를 확립해 내실경영을 강화한 점 등이 회추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의 기존 질서가 재편되는 최근의 경영환경에서 그룹의 도전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비즈니스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회장 후보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하면서 '진옥동 2기 경영 체제'가 본격 닻을 올리게 됐다. 진 회장은 첫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3월부터 3년 임기를 더 이어가게 된다. 1961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난 진 회장은 덕수상고 3학년에 재학 중인 1980년 기업은행에 입행한 뒤 1986년 신한은행으로 옮겼다. 신한은행 자금부 팀장, 오사카지점장, 신한은행 현지법인인 SBJ은행 법인장 등을 지냈다. 2017년 신한은행 부행장을 거쳐 2019년 신한은행장에 올랐고, 지난 2023년 임기 3년의 신한금융 회장 자리에 올랐다. 진 회장은 탄탄한 그룹 실적을 바탕으로 애초 연임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신한금융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4조4609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기업대출 성장과 증권보험 등 비은행 수수료 이익 증가 등으로 실적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인 결과다. 베트남과 일본 등 글로벌 사업도 골고루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연간 기준 사상 첫 '5조 클럽' 입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과 밸류업 계획으로 시장 참가자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연임 배경으로 꼽힌다. 신한금융은 오는 2027년까지 자기자본이익률(ROE) 10%, 주주환원율 50%, 주식 5000만 주 감축을 목표로 내세운 바 있다. 대표적인 '일본통'인 진 회장은 그룹의 핵심 주주인 재일교포 주주들의 두터운 신임도 얻고 있다. 평소 임직원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친화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등 조직 내부에서의 신뢰도도 높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 5대 금융지주 회장 중 유일하게 참석석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일정에 동행하기도 했다. 비이자 부문의 성장력을 강화하고, 디지털·AI 금융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점은 2기 체제에서의 과제로 꼽힌다. 금융사고 예방과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지속 해결해야 할 문제다 새 정부의 국정 기조와 발맞춰 생산적·포용금융 확대에도 나서야 한다. 진 회장은 이날 회추위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신한이 50년, 100년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자 한다"며 "신한이 어떻게 하면 좀 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과, 신한이 40년 전에 창업했을 때 초심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진 회장은 내년 3월 신한금융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목요일 퇴근 무렵에는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5cm 안팎에 강한 눈이 내리고 강풍이 불어 빙판길을 주의해야겠다. 이번 강추위는 주말부터 풀리겠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30일 정례 예보 브리핑을 통해 "오늘(4일)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을 포함한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적설이 예상된다"며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씩 강한 눈이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특히 이번 눈은 퇴근길과 맞물려 집중적으로 내릴 전망이다. 퇴근 시간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는 가운데 강풍을 일부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눈보라 형태일 수 있다. 이 예보분석관은 "이번 적설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5㎝ 내외를 기록하고,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북부내륙은 대설주의보 이상의 3~8㎝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퇴근 시간 오후 6시 전후로 적설이 가장 집중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퇴근 시간 적설과 함께 저기압 발달에 따른 돌풍도 관측된다. 이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유의해야겠다. 이 예보분석관은 "강수가 나타나는 시점에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돌풍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다"며 "내일(5일) 강수가 지나간 뒤 새벽에 내렸던 강수들이 얼어붙으면서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에 대한 주의도 각별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제부터 이어진 강추위는 내일까지 지속되고 주말부터 차차 풀리겠다. 다만 다음 주 주말에는 추위가 다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예보분석관은 "내일(5일)까지는 강추위가 지속되고 토요일(6일)과 일요일(7일)에는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하지만 다음 주 주말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추위가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 주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지속적으로 건조한 만큼 산불과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 계엄에 이은 탄핵은 한국 정치의 연속된 비극을 낳았고 국민과 당원들께 실망과 혼란을 드렸다”며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국민의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제 어둠의 1년이 지나고 있다. 두터운 장막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의 길이 열리고 있다”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영장 기각이 바로 그 신호탄이다.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내란몰이가 2025년 12월 3일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저들의 화살이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더 강력한 독재를 위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악법들을 강행할 것이다.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야 한다”며 “보수정치를 새롭게 설계하겠다. 국민의힘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이기는 약속’이다. 이제 국민의힘은 ‘하나 된 전진’을 해야 한다. 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약 9시간 동안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3일 새벽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정무위원회, 3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추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은석 특검팀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앞두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2일 서울지법 앞에서 개최된 ‘추경호 의원 구속 심사 규탄대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구속영장이다. 추경호 다음은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민이 될 것이다”라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추경호 의원을 지켜야 하는 이유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총 17인 중 찬성 11인·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당초 이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없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의사일정 추가 동의 건을 제출하고, 숙려기간 미도과 법안에 대한 안건 상정을 표결로 성사시켜 안건에 추가됐다. 이 법안은 국회 본회의 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자리에 없을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국회법상 본회의 출석 의원이 의사 정족수 미달이면 의장이 회의를 중단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지만, 필리버스터는 예외로 규정돼 있다. 아울러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국회법에 따른 무기명 투표를 전자장치를 이용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회법 개정안을 오는 9일 종료를 앞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충분함을 강조하며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해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이다”라며 “우리 국민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했기 때문이다”라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 낸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최초였다”며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미 중인 박윤주 1차관은 2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에서 앨리슨 후커 정무차관을 면담하고 정상회담 후속조치, 대북 공조 및 지역·글로벌 정세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박 차관은 전날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과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서 양국 정상 간 합의사항을 담은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의 이행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구축했음을 평가하고, 후커 정무차관이 한미 관계 관련 오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실무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두 차례의 성공적 한미 정상회담 개최로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후속 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챙겨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차관은 전날 미 상무부가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관세 인하 등 미측의 상응 조치를 평가하고, 연방 관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 관련 부처를 지속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양 차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 복귀를 포함한 대북 정책과 관련한 긴밀한 공조와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정세와 전쟁 종식을 위한 미측의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10월 한미 차관 전략대화 계기 후커 정무차관의 방한 이후 50여일만으로, 양 차관은 앞으로도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과 지역·국제 현안 관련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3일) 수요일은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0도 안팎으로 낮은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져 춥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이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전북 남부 내륙, 전남 북부 서해안,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오후까지 무거운 눈이 많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또 이날 낮 기온도 전국 대부분 지역이 0도 안팎, 내일(4일)과 모레(5일)는 5도 안팎으로 낮겠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전날 11시30분 발표된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 4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서해 5도 3~8㎝ ▲충남 서해안 3~8㎝ ▲세종, 충남 북부 내륙 1~5㎝ ▲대전, 충남 남부 내륙, 충북 중·남부 1㎝ 안팎 ▲전북 남부 내륙·서해안, 전남 북부 서해안 3~8㎝ ▲전남 서해안(북부 제외) 1~5㎝ ▲광주, 전남 중부 내륙, 전남 동부 내륙, 전북 북부 내륙 1㎝ 안팎 ▲울릉도·독도 3~10㎝ ▲경남 서부 내륙 1㎝ 미만 ▲제주도 산지 3~10㎝ ▲제주도 중산간 1㎝ 안팎이다. 이날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리는 비 또는 눈은 서해상의 강수 구름대를 유입시키는 북서풍과 육지에서 해상으로 불어나가는 바람(육풍)이 수렴하는 위치에 따라 강수량과 적설의 차이가 매우 크겠다. 또 내일(4일)부터 모레(5일) 사이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면서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이에 실시간 기상 레이더 영상과 최신 기상정보를 참고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3~9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3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1도, 전주 1도, 광주 -3도, 대구 3도, 부산 7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2026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개최해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따르면 총수입은 정부안 674.2조원에서 675.2조원으로 1조원 늘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에 따라 120억원이 감소했다”며 “국세 외 수입은 한국은행 잉여금(+0.85조원) 등 1조원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정부안 728조원에서 727.9조원으로 0.1조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국회 심사단계에서 4.3조원이 감액(조직개편에 따른 단순 이관 제외)됐고 4.2조원이 증액됐다”며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8.1%로 정부안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기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총지출이 올해 2.5%에서 8.1%로 급등했다.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확장재정으로 재정정책을 완전히 전환한 것. GDP(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안 4%에서 3.9%로 낮아졌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정부안과 같은 51.6%로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예산 이후 5년 만에 헌법에서 정해진 법정기한(12월 2일) 내에 여야 간 합의를 거쳐 예산안이 의결·확정됐다”며 “정부는 12월 9일 국무회의에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6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해 미래성장과 민생안정에 조기 투자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드디어 여야 합의로 처리된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예산, 국민의 삶을 바꾸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쿠팡 주식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피해계정이 3천만개 이상이고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쿠팡 침해사고·개인정보유출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공격자는 쿠팡 서버의 인증 취약점을 악용해 정상적인 로그인 없이 고객 정보를 수차례 비정상 접속해 유출했다”며 “쿠팡 서버 접속 시 이용되는 인증용 토큰을 전자서명하는 암호키가 악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서버는 정상적으로 전자서명된 인증용 토큰으로 판단해 접속을 허용했다”며 “현재까지 공격이 식별된 기간은 2025년 6월 24일∼11월 8일이며 해당 기간에 무단 조회된 피해 계정은 3천만개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유출된 정보는 고객명과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실제주소 등이다. 쿠팡으로부터 침해사고 신고가 최초로 접수된 것은 11월 19일이었고 최초 신고 당시 유출 규모는 4536개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주소 등이었다. 쿠팡과 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한국인터넷진흥원)는 전수 로그(2024년 7월∼2025년 11월) 분석을 통해 3000만개 이상의 계정에서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쿠팡은 이번 사태에 대해 “2025년 11월 18일 쿠팡은 약 4500명의 고객 계정과 관련된 개인정보 무단 접근 사실을 인지했다"며 "후속 조사 결과 3370만건의 계정 정보가 노출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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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6일 2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