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9일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윤석열 정부 경제부총리를 지낸 3선 추경호 의원(3선·대구 달성)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열어 소속 당선인 108명 중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과반이 넘는 70표, 충북 충주 4선인 이종배 의원은 21표, 경기 이천 3선 송석준 의원은 11표를 얻었다. 추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현재 당이 직면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192석의 거대 야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독선적 국회 운영을 예고하고 있다"며 "누군가는 주저 없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는 "원내 전략 최우선 목표를 국민을 향한 민생·정책대결의 승리로 삼겠다"며 "여야가 끊임없이 대화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정치의 본연이다. 그러나 거대 야당의 당리당략에 치우친 부당한 정치공세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의 관계설정을 두고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당정체계를 구축하겠다. 현장 민심과 의원 총의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추 의원이 당선되면서 친윤 핵심인 권성동 의원(강원)을 제외하고 주호영 의원과 윤재옥 의원에 이어 대구지역 의원이 3번 연속 원내사령탑에 오르게 됐다. 추 의원은 1960년 대구 출생으로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에서 경제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공직에 입문해 현 기획재정부의 전신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등을 거쳤다. 사무관 시절 세계은행 파견 근무, 국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참사관직을 수행, 십수년간의 관료 생활에서 금융정책, 은행제도, 경제정책 등 거시경제 전반을 다뤄 국제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쌓았다. ▲1960년 대구 ▲대구 계성고 ▲고려대 경영학과 ▲미국 오리건대 대학원 경제학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제1차관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사실상 반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기자 질문에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 린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데 대해선 "검찰 수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언급하는 것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다"며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이 요구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은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다"며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건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어떤 면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정치공세, 정치행위 아닌가.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 믿고 더 지켜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래가 구만리 같은 젊은 해병이 대민 지원 작전 중에 순직한 것은 국군 통수권자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라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서 진상규명이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계자들이나 향후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채 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들께서 '이건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향후 임기3년 동안의 국정 운영 방향도 설명했다. 특히 저출생 문제와 관련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국가 역량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부총리 부처로 신설해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맡아 교육·노동·복지 등 관련 분야를 통할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에게) 사회부총리를 맡겨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한 야권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화하는 의료계와의 대치에도 굽히지 않고 의료개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1년 넘도록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이 문제를 다뤄왔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사협회·전공의협회·병원협회 등 통일된 입장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대화의 걸림돌"이라며 "1년 넘도록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고, 그렇다고 마냥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희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장바구니 물가와 외식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조하며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 규제 완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징벌적 과세 완화, 재건축 사업자와 주택 구매자 등에 대한 원활한 대출 등을 정부의 정책 기조로 제시했다.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주식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데 금융투자소득세까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고령위)를 정식 부처로 승격하겠다고 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대국민메시지에서 기존 저출생·고령화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저출산고령위를 부총리급을 수장으로 하는 정식 부처로 격상해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 입법 협조를 구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대통령 직속으로 있는 저출산고령위는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은 장관급이 맡아왔다. 저출생 문제를 관할할 부처 신설은 지난 4·10 총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을 약속했고, 민주당 역시 저출생 관련 정책 수립·집행을 위한 인구위기대응부(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위의 정식 부처명은 '저출생부'·'저출생위기대응부' 등이 검토되고 있다. 초대 부총리급 장관으로는 주형환 현 부위원장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결국 외국의사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다만 수련병원 등 한정된 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19일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에서 이탈하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정부는 의료 공백 장기화 우려가 커지자 비상진료체계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들을 동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질과 언어소통 문제 등 일각에서 우려를 제기하자, 이날 추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 의료행위를 승인하고, 수련병원 등에서 전문의 지도 아래 진료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사집단행동에 따른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 '심각' 단계 장기화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수단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가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보상체계 강화 등과 함께 우선적인 제도 보완 조치의 일환으로 외국 의료인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달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보고해 논의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수련병원 등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오후 국회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투표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송석준(3선·경기 이천)‧이종배(4선·충북 충주)·추경호(3선·대구 달성) 의원이 출마했다. 후보자들은 선거에 앞서 합동토론회를 갖는다. 토론회는 후보자 모두 발언, 공통 질문 2개에 대한 각 후보의 답변, 상호 주도 토론,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당선인들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득표가 없는 경우 1, 2위 후보만 결선투표를 실시해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만약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으면 재투표가 이뤄진다. 전날에는 각 후보들의 비전과 각오를 들을 수 있는 정견발표회가 진행됐다. 송 의원은 "수도권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저를 꼭 뽑아달라"고 강조했고, 이 의원은 "4선 국회의원이 될 때까지 당에 보답하고자 마지막 봉사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누군가는 주저 없이 이 독배의 잔을 들어야 하기에 사즉생의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선 선거는 지역 구도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후보자 모두 계파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당내 주류로 불려온 친윤 의원들의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 원내대표는 당헌·당규에 따라 소속 의원의 상임위원회 등 배정, 원내수석부대표 및 원내부대표 추천·임명, 정책위 부의장 및 정책조정위원장 임명 등의 권한을 갖는다. 원내대표 임기는 1년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목요일인 9일은 전국 대체로 맑고 낮 기온이 26도 안팎으로 오르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쌀쌀하겠지만 낮 기온은 차차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클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6~12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2도, 춘천 9도, 강릉 11도, 대전 9도, 전주 10도, 광주 10도, 대구 8도, 부산 10도, 제주 13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인천 19도, 춘천 23도, 강릉 27도, 대전 23도, 전주 23도, 광주 23도, 대구 25도, 부산 18도, 제주 20도다. 아침까지 충청권내륙과 전북내륙, 전남권, 경북권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그 밖의 내륙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측된다. 동해안과 경남권남해안, 제주도해안에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다. 물결도 높게 일면서 강한 너울이 해안도로를 넘는 곳도 있어 주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출은 더불어민주당 5·6선의 중진들의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 의장 후보 등록 마감날인 8일 오후까지 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후보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당선인, 5선의 우원식·정성호 의원이 등 4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도 국회의장 선거 출마를 고심했으나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제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추 당선인과 정 의원은 이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출사표를 던지고 후보 등록 서류를 냈다. 조·우 의원은 전날 출마 선언과 함께 등록을 마쳤다. 추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민의를 따르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민생을 되살리고, 평화를 수호하며,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개혁입법과 민생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본인 및 가족 등이 관련된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 국회 예산 편성권한 신설, 의장 독주 및 전횡 방지를 위한 의장 불신임 권한의 당·당원 위임, 국민발안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친명계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되면 총선 민의를 받들어 헌법과 법률 그리고 민생을 지키는 '국회다운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정 의원은 "이번 총선의 민의는 소극적 국회를 넘어서는 적극적이고 '강한 국회' 실현"이라며 "국회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정부를 강력히 견제하고, 국회 운영을 정상화하여 정치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민생현안에 국회 역량을 집중하는 '민생 국회', 국정을 세세하게 점검하는 '유능한 국회', 대통령 중임제를 비롯한 개헌을 실천하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 공고 시점부터 오는 15일까지다. 16일 오전 10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를 상대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원내 제1당인 민주당 경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당내 승리자가 사실상 의장에 내정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전화를 걸었다. 윤 대통령은 8일 건강으로 인해 입원을 앞둔 이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다. 영수회담 이후 첫 교류로서 두 사람이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건강을 염려하는 안부 인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안부 인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가 입원 치료 한다는 보도를 보고 직접 전화를 걸었다. 말 그대로 안부 인사"라고 부연했다.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민감한 현안 등은 이날 통화에서 언급되지 않고 두 사람이 안부 인사만 주고 받았다는 취지다. 두 사람이 다른 참모들을 거치지 않은 채 직접 연락을 주고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이 대표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했다”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전화를 걸어 함께 국정을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락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 이후 첫 교류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사이 '핫라인'이 가동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그간 미뤄온 치료를 위한 휴가를 떠난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지난 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 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심사위는 심우정 법무부 차관과 권순정 검찰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등 내부 위원 4명과 주현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김대웅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경식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됐다. 최씨처럼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진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류 판단은 차기 심사위에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판단에 구속받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최씨는 지난 2월엔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3월엔 심사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심사위에선 심사보류 판단을 받아 이번 심사위에서 재심사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약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모두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1월16일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씨는 2심 판결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재판부가 인용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금된 김용 전 부원장이 다시 한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측이 낸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중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30일 1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7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이 대표 측근의 첫 유죄 판결이었다. 앞서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 해 1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지 6개월여 만에 재구금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 등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의 보석을 취소하고 구금을 명령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해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그에게 실제 전달되지 않은 2억4700만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6억원은 유죄로 봤다. 또 뇌물 혐의와 관련해선 1억9000여만원 가운데 70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은 항소심 과정에서도 보석을 신청했는데 심문 당시 그는 "배달원도 내 얼굴을 알아본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는다"며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며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처럼회'에서 함께 활동한 사이이기도 하다. 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제21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법 등 법안이 발의되었고, 검찰수사권을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하는 소기의 성과가 있었지만 입법 추진 과정에서 검찰개혁 동력상실과 전략의 부재로 검찰개혁이 실패하였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 등 개정으로 검찰수사권이 사실상 원상복귀됐다"며 "검찰개혁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은 큰 위기인데 오로지 정치 검찰을 총동원해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죽이기만 혈안이 됐다.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하지 못한 대가가 민생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며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22대 국회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국 검찰은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검찰독재'라는 말이 결코 과하지 않은 나라가 됐다"며 "보다 과감하고 단호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수사, 보복기소를 남발하고 정적의 잘못은 현미경처럼 들여다보면서 권력자들 잘못엔 눈감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진작부터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단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원내대표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이 의원이 총선 패배 책임에 원내대표 불출마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 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고는 "저는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선거에 졌다는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에둘러 반대한 것으로 읽힌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서 "제게 출마를 권유한 당선자분들이 상당수 계셨다"며 "더 좋은 분이 계실 테니 찾아봐 달라, 저는 뒤에서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됐을 때부터 불출마 의사를 확실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에는 "저는 그냥 108명 당선자 중에 한 사람"이라며 "여론에 일일이 반응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주제넘은 일"이라고 몸을 낮췄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인과의 '나이 연대설'에 나 당선인이 불쾌함을 표한 것에는 "선거에 나가는 사람이 자신의 역량과 지지기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다는 건 모욕"이라며 "불쾌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상당히 불쾌하다"고 답했다. 그는 공식적으로는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를 반대했지만, 개인적으로 출마를 권유한 인물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제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며 "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음에도 밖에 나가서 마치 제삼자가 (이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한다고) 말씀할 때는 당혹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출마를 권유한 인물이 배현진 의원이었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면서도 "출마를 권유한 당선인이 있었다. 저뿐만 아니라 동료의원들에까지 저를 설득해달라고 말씀했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의원께서 불출마 선언하실 것을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총선 패배의 원인에 대통령실이 있다고 보는지 묻자 "선거는 당이 치르는 것"이라며 "당의 주도로 공천 과정과 선거 캠패인 등 모든 것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책임이라고 보는지 묻는 질의에는 "한 전 위원장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공천이 조금씩 왜곡되면서 국민들이 지적할 때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의 차기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놓고는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저는 선거를 진 것에 공천관리위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조금 더 큰 정치적 기여를 하고 싶은 욕망을 접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룰에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에는 "지금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라며 "당원의 뜻에 따라 선출된 당 지도부가 결정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금리에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의 5대 시중은행 대출 연체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소호) 대출 총액은 올해 1분기 말 기준 1조 3,56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말(9천870억원)보다 3천690억원(37.4%) 급증한 수치다. 지난 1년간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이 314조6천860억원에서 322조3천690억원으로 2.4% 증가한 가운데, 평균 연체율은 더 빠른 속도로 늘어 5대 은행 평균 연체율이 0.31%에서 0.42%로 뛰었다. 코로나19 이후 급증했던 대출 만기가 돌아오면서 상대적으로 상환 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가 쌓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중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임대 사업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여신을 중심으로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부실 채권 매각과 상각을 늘리고 있는데도, 연체가 쉽게 잡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은 고금리 부담에 노출된 경우가 대부분으로,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수록 연체도 누적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금리 속 자영업자의 소득여건 개선이 지연되고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