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다.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출장 기간에도 여야가 서로의 주장만 하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출장 동기까지 오해받을 수 있어, 출장을 취소하고 21대 연금특위도 종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이날 막판 타결을 시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그러나 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43%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국민의힘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이 45%는 돼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주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로 하자는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여러 노력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때문에 21대 국회 전에 반드시 결론을 내자고 상의했고, 상당한 의견접근이 있었지만 소득대체율 2%포인트(p) 때문에 합의하지 못하고 입법을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국민의 뜻이 담긴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을 중심으로 여야가 합의해 입법하는 게 맞다"며 "보험료율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하는 게 민주당의 제1의견이었다. (여당이) 어렵다고 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 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연금의 제1 목적은 지속가능성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 축소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료율은 18.2%·소득대체율은 42.3%"라며 "지난 17년간 보험료율을 올리지 못해 실패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하향을 추구했는데, 둘 다 올린다고 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의 상승이 소득대체율과 비슷하거나 커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은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며 "구조개혁이 하나도 없이 모수개혁만 하기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1~2%p도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는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연금특위는 시민대표단 500명이 참여하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공론조사를 실시했고,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소득보장안'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민주당은 존중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와 여당 측은 미래세대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 안을 반대해왔다.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면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어버이날이자 수요일인 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중부지방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10도 이하의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청 남부는 이른 새벽까지,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은 아침까지 0.1㎜ 미만의 비가 예보됐다. 기온이 0도 가까이 내려가는 강원남부 높은 산지(해발고도 1000m 이상)에는 내일 이른 새벽에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고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7~12도, 낮 최고기온은 16~22도로 예보됐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1도, 수원 10도, 춘천 8도, 강릉 10도, 청주 10도, 대전 10도, 전주 11도, 광주 11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4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인천 18도, 수원 20도, 춘천 22도, 강릉 19도, 청주 21도, 대전 21도, 전주 20도, 광주 22도, 대구 19도, 부산 18도, 제주 18도다. 오전까지 경상권해안과 제주도에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표된 동해상과 서해남부북쪽먼바다는 새벽까지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2.0∼4.0m, 서해 0.5∼3.0m, 남해 1.5∼4.0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지명된 김주현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낸 '기획통'으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총장 후보로도 꼽혔으나 바로 사직해 법조계를 떠나 있었다. 윤 대통령 대학 2년 선배이기도 하다. 김 전 차관은 서울 출신으로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1989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3차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09년 중앙지검 3차장 당시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를 담당했다. 이후 2011년 대전지검 차장 검사에 이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며 출입국 범죄예방 및 교정 인권 업무도 맡은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이 됐고 법무부 차관을 거쳐 이후 대검찰청 차장을 지냈다. 이때부터 '우병우 사단'으로 불렸다. 법무부 대변인도 지내 언론과 소통도 원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 28년 검사 생활을 마무리하고 제주항공 사외이사로 있다 김앤장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서울(52·사시 28회) ▲서라벌고 ▲서울대 법대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대검 특수수사지원과장 ▲대검 혁신기획과장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대전지검 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제주항공 사외이사겸 감사위원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지난 2년 간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상황을 국민께 설명하고, 앞으로의 미래 전략에 대한 계획과 소신을 가감 없이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받들고 국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행보"라고 평가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지금 윤석열 정부 앞에는 노동·의료·교육·연금 개혁 등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야당과의 협치는 물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 뒷받침되어야 이룰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에 소통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기자회견이 민생경제와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이자, '소통정부'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소통과 과감한 쇄신으로 국민께 다가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말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자 한다면 김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 특검법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라"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2022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21개월 만의 첫 대국민 소통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의 불통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그만큼 이번 회견은 지난 2년간 국민께서 쌓아온 물음에 충실하게 답하는 자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KBS와의 '약속 대담'에서처럼 '박절하지 못해 받았다'는 식의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도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답변을 회피한다면 국민 분노에 불을 지르는 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9일 오전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국정기조와 정책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3년 국정 운영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며 "이후 이곳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알렸다. 윤 대통령의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번째로, 지난 2022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후 약 1년 9개월 여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오전 10시께 모두발언 격으로 국정 운영 기조와 계획을 국민에게 직접 먼저 설명한 뒤에 회견장으로 이동, 기자들과 자유롭게 질의응답을 이어갈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제에 제한 없이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을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께서 언론과 접점을 넓힌다 했고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언급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회견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게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한시간 남짓 질의 응답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기자들의)질문은 못받겠지만 최대한 많은 분의 질문을 받으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주제와 시간제한은 두지 않되, 현장에서 사회자가 여러 매체의 질문을 적절히 분배해서 받을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중앙지검의 일선 수사팀에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또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제가 여러 말씀을 덧붙이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수사 경과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야권에서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시한 것이 특검 방어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일선 수사팀에서 수사하는 것을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건희 여사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지검은 이 총장 지시에 따라 윤 대통령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을 담당하고 있는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앞서 유튜브 '서울의소리'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파우치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지난해 11월 공개했다. 이후 서울의소리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지난 2월 특별대담에서 "시계에다가 몰카를 들고 온 정치공작”이라며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긴 참 어렵다”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과 관련해 "빈 수레만 요란한 검찰수사는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 요구만 더욱 확산시킬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시가 특검법 방어를 위해 급조한 꼼수인지 아닌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당초부터 출마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원내대표 후보 등록이 마감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 절차가 마무리 됐다. 이제 저의 출마여부와 관련한 갑론을박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출마를 권유했지만,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출마 의사를 표시 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좋은분이 원내대표에 선출되어 잘 해주시길 바라며 더 좋은 적임자를 모셔 달라는 말로 완곡한 불출마 의사를 표명해 왔다"며 "그리고 변수가 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묵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의 변함없는 입장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당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 역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면서 조직의 구성원으로 본분에 충실해 왔으며, 늘 국가와 국민을 우선하며 일해 왔다"며 "우리 당에 입당 이후에도 당과 유권자의 뜻에 충실한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당의 발전을 위한 일에 매진하겠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저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당원동지들께 상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의 제22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거가 9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선은 다자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지낸 추경호 의원이 5일 출사표를 던지면서 여당의 새 원내 사령탑 선거에는 3선이 되는 송석준 의원, 4선이 되는 이종배 의원까지 모두 세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친윤’ 이철규 의원이 이날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등록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앞서 당내에선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에 대한 대세론이 일었지만, 당 안팎에서 이 의원의 단독 출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추 의원은 이날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국민공감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추 이원은 "지난 22대 총선 이후 현재 우리 당은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저는 의원들의 열정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힘이 유능한 민생정당·정책정당의 명성을 되찾고,국민이 공감하는 정치를 통해 다시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5일 오전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 등록 의사를 밝힌 의원은 이종배 의원(4선, 충북 충주)과 송석준 의원(3선, 경기 이천)‧추경호 의원(3선, 대구 달성)까지 모두 3명이다. 국민의힘 당 내에서는 비윤계와 친윤계 모두 원내대표 선거에서 더 많은 후보가 나와야 한다며 중진들을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 절차를 마감하고 오는 9일 오후 2시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을 불러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30분께까지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변호인이 없이 오후 10시 30분께까지 조사받고 조서를 열람한 뒤 14시간 43분만인 5일 오전 0시 25분께 청사에서 나왔다. 공수처는 김 사령관을 대상으로 'VIP 격노' 발언의 출처 및 진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을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했지만, 김 사령관은 이를 보류·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하지만 김 사령관은 "VIP 언급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며 'VIP 격노' 발언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에 인계할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 지침을 받거나 들은 사실이 없다는 게 김 사령관 입장이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노후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간병비 지원 등을 약속하며,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어르신들을 더욱 꼼꼼하고 알뜰하게 챙기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보다 세심한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어버이의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 경제·문화대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의 결과"라며 "부모님들의 삶이야 말로 헌신의 역사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물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다"며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부모님께서 만드신 나라다. 진심으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또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게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서 그동안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모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 정책을 소개했다. 특히 "어르신들을 제대로 모시려면 결국 중요한 것은 경제"라고 강조하면서 최근 수출 11개월 연속 흑자, 글로벌 신용평가 상향 등 각종 경제 지표 호조세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잘돼야 어르신을 잘 모실수 있고, 어르신들도 나라의 미래에 대해 안심할 수 있다"며 "이런 성과들은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이룬 결과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중심을 민생에 두고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 이어 "특히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세삼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보수 상향 ▲임기내 노후소득 지원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간병비 지원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과 헌신이 길이길이 빛을 발하도록 대한민국을 굳게 지키고 더 크게 발전시키겠다. 저와 정부가 대한민국의 어머님 아버들을 힘껏 돕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취임 이후 첫 입장 발표로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경선방식과 지도체제 개편 등 "재창당 수준을 넘어선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과 국민의 목소리만이 제가 이끄는 비대위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며 "당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유지하되, 국민이 명령하는 변화 요구에는 뭐든 바꿀 수 있다는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의 임기는 6개월이나 그 사이 전당대회를 마치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임무를 종료하게 된다"며 "전당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화급한 민생, 초미의 관심사인 당 혁신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관리, 혁신을 구별하지 않고 당헌 당규에 따라 주어지는 당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본인에게는 당헌상 비상대권이 주어졌다. 당정대 관계를 원활히 해 조화롭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국민께서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계신다"며 "우리가 민심이 부합하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수습해 나갈 것이냐, 지난날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자세로 임할 것이냐, 이것을 보고 바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우리 당에 다시금 기회를 줄 것이냐, 영원히 외면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 정책은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 속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가 함께하는 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황 위원장은 '당 정체성 재정립'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 당은 보수 가치를 굳건히 지키면서 주변을 설득해 지지를 확장하려는 정당"이라며 "결코 보수 가치를 약화 훼손하여 사이비 보수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유혹은 오히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을 혼란케 하고 분열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과제로는 야당과의 협치를 거론했다. 황 위원장은 "여야의 이견은 정반합의 변증법적 승화를 거쳐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한다. 이것이 정치요. 그곳이 바로 국회"라며 "여야가 나뉘었다고 국론마저 나뉘어서는 국가가 설 수 없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찐명계'(진짜 친이재명계)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2대 국회 당선자 총회를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단독으로 입후보한 박 의원은 찬반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얻어 원내대표로 뽑혔다. 투표에는 22대 국회 민주당 당선인 171명 중 170명이 참석했으며 구체적인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민주당 역사상 원내대표 후보가 단독 출마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5년 정세균 전 총리가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만장일치로 추대된 사례가 있다. 당시에는 국회의원 재선거 참패라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사실상 처음으로 여겨진다. 당초 자천·타천으로 10여명이 하마평에 올랐지만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박 의원에 있다는 말이 퍼지면서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견 발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고, 책임 있는 국회 운영을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2년도 8·28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신임 최고위원으로 당선돼 원내대표 출마로 지난달 24일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기 전까지 이 대표와 당 지도부로서 호흡을 맞췄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앞장서 비판하는 당내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박 의원에 대한 이 대표의 신망이 두텁다는 당내 평가를 받는다. 박 의원은 21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대표와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이재명 캠프 수석대변인을 맡았으며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해 '이재명의 남자'로도 불렸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실천하는 개혁국회,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으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재추진,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등을 제시했다. 22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확보 등을 내건 상태다. 박 의원은 "법사위와 운영위 위원장을 확보해 국회운영을 책임있게 주도하겠다"며 "압도적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신 국민의 뜻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책임을 다 하라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박 의원은 1967년 인천 출신으로 동인천고등학교와 인하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를 취득했다. 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은 정계 입문 전까지는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다. 금융감독원을 거쳐 한미회계법인 경인지역본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지난 19대 총선 출마를 시도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연수구 지역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대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연수갑에 출마 후 당선돼 당 원내대변인을 지냈다.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21대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재선으로 최고위원에 출마했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간사와 민주당 제7정책조정위원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1967년 인천 출생 ▲동인천고 ▲인하대 경영학과·서울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 ▲삼일·세동 회계법인 회계사 ▲한미회계법인 경인 본부장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 연수구 지역위원장 ▲민주당 원내대변인 ▲제7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고위원 ▲제20대·21대·22대 국회의원(인천 연수구갑)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3일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심장·소아·분만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의료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어느 지역에서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한 부천세종병원이 국내 유일한 심장 전문병원으로 심장 필수의료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체계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들이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대 전임교수 증원을 비롯해 임상실습 시설과 기자재 확충 등 필요한 지원도 충분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며 "아직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도 더 늦기 전에 환자 곁으로 돌아와 본래의 자리에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해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니, 의사단체도 정부와 대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료계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며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별로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료시간 연장, 의료진 보강, 장비 확충, 유휴병상 가동 등 비상진료대책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자체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응급환자 이송 지침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등학교 2학년부터 치르는 2026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의 수시모집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학령인구 감소 속 신입생 모집 시기를 앞당긴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당 대입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징계를 반영해야만 한다.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고려대와 연세대는 정량평가(감점)를 한다. 내년 고교 신입생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가운데 대입에서 논술 전형이 다시 확대되는 양상이다. 일반대 195곳의 법정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달 30일까지 취합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분석 결과를 이같이 2일 발표했다.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에 정해진 사전예고제에 근거해 매 해 신입생이 입학하기 1년 10개월 전 어떤 방식으로 해당 신입생을 선발하고 어느 전공에 몇 명을 뽑을 지 등을 밝혀야 하는데 이게 '대입전형 시행계획'이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총 선발인원은 늘어났는데, 이는 의대(2000명)와 간호대(1000명) 및 지방대 만학도(성인학습자 전형) 증원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2026학년도 총 선발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의대 증원 등이 반영되지 않은 2025학년도 선발 규모인 34만934명과 견줘 4245명 증가했다. 이런 격차는 대교협이 의대 증원 등을 반영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정정 심의를 마치면 다소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모집 비율은 79.9%, 정시모집은 20.1%를 보였다. 수시 비율은 전년도와 견줘 0.3%포인트(p) 올랐다. 최근 5년새 75.7%→78.0%→79.0%→79.6%→79.9%였다. 수도권 대학만 따로 살피면 수시 65.4%, 정시 34.6%로 수시 비율이 5년 새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2022학년도부터 64.7%→64.7%→64.4%→65.0%→65.4%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 수시에서 (수험생을) 최대한 선발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며 "수시 정성평가가 축소 및 폐지돼 내신 등급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통상 매년 9월부터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수시는 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는 전형이 많고, 12월 시작하는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을 주로 실시하는 시기다. 2026학년도 수시 모집인원 85.9%는 학생부 위주 전형이었고, 정시 모집의 92.2%는 수능 위주 전형이다. 수시 모집이 늘어나면서 학생부 위주 전형 선발 인원이 3648명, 논술 전형이 1293명 증가했다. 학생부 위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 선발하는 교과와 비교과 활동을 주로 평가하는 종합전형(학종)으로 크게 나뉜다. 논술의 확대도 주요한 특징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15학년도에 논술을 폐지했던 국민대가 11년 만에 이를 부활시켜 230명을 뽑는다. 고3 입시인 2025학년도 입시에선 고려대가 논술 전형을 되살린 바 있다. 내년 고교 신입생에 학점제 전면 도입을 염두에 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자기소개서 폐지 등 비교과가 축소된 환경에서 변별력을 강화하려는 고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임 대표는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 서울권 주요 대학에서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며 "국민대, 서경대, 강남대 전형 신설은 큰 영향은 없다"고 했다. 기회균형 등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은 총 3만8200명으로 전년도와 견줘 776명 늘어났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지균, 1만3267명)은 181명 줄었다. 지균은 고등학교 내신(교과) 성적을 활용해 학교장이 추천한 수험생을 대학이 선발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에선 모든 대학에 관련 징계 등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 과정에서 무조건 반영하도록 의무화됐다. 특히 수능 전형(중복 집계)은 109개교가 정량평가(감점) 방식을 택했고 정성평가는 5개교, 두 방식을 혼합한 대학은 61개교였다. 지원자격 제한이나 부적격자로 분류해 아예 탈락시키는 대학은 9개교로 조사됐다. 주요 대학 위주로 살펴보면, 서울대는 수능 전형에서 정성평가 방식으로 학폭 이력을 반영한다. 반면 연세대와 고려대는 감점(정량평가) 방식을 채택했다. 임 대표는 "현재도 서울대는 정성평가를 적용한다"며 "예상과는 다소 이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했다. 수시 교과 전형(중복 집계, 이하 동일)에선 가장 많은 112개교가 학교폭력 이력을 정량평가로 반영한다. 혼합평가 방식이 58개교, 정성평가는 7개교다. 지원자격 제한 및 부적격 처리하는 대학은 26개교로 집계됐다. 학종의 경우 비교과 활동이나 면접 등을 치르는 전형 특성상 정성평가 방식을 채택한 대학이 49곳으로 가장 많아 교과전형과 대조를 보였다. 혼합평가는 47곳, 정량평가는 36곳, 자격제한 등은 9곳으로 나타났다. 논술은 25개교가 정량평가 방식으로 학교폭력 징계 이력에 감점을 매기며 혼합평가 방식은 19개교다. 실기 등 전형에선 정량평가가 91개교로 가장 많았고 혼합 51개교, 자격제한 등 13개교, 정성 10개교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