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캐나다 캘거리에서 귀국길에 올랐다. 현지시간으로 16일 캐나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1박3일간 초청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 등에 참석하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과의 회동을 통해 반년 넘게 멈춰 섰던 대한민국의 정상외교 복원에 나섰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다자 외교무대 데뷔전이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귀국을 위해 오후 10시35분께 캘거리 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했다. 세바스띠엥 까리에르 캐나다 외교부 의전장과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등이 공항으로 나와 환송했다. 이 대통령은 배웅을 나온 환송단 한명씩 악수를 나누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캘거리를 찾은 이 대통령은 총 2개의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했다. 또 이시바 총리 등을 포함해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7개 국가 정상과 양자회담을 했다. 도널드 트럼트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정세 악화 등으로 조기 귀국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은 무산됐다. 이 대통령은 18일 밤 늦게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의 관세 조치가 가전·스마트폰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업의 핵심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8일 이런 내용의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가전·스마트폰 산업은 생산 비용 증가, 국내 생산·수출 감소, 주요 생산지 변경 등 불확실성이 커졌다. 국내 중소·중견기업 피해가 예측되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2일(현지 시간)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에 사용된 철강에도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25%의 품목 관세 부과도 예고한 바 있다. 최소 10% 이상의 관세 부과로 한국기업의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미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감소가 우려된다. TV·스마트폰은 미국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내 생산도 매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 내 생산 확대가 검토되는데, 미국이나 중남미 지역에서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내 생산·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기업은 국내 유턴을 검토하거나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대상의 정책 지원으로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기업의 실적 부진 우려를 해소하고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내수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개발(R&D) 측면에서는 인공지능(AI) 제품 및 스마트홈 서비스, 에너지 고효율 제품 및 핵심부품, 현지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디자인 등 개발 역량 강화를 통해 차별적인 경쟁력 확보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심우중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과 글로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본질적인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며 "고율의 관세가 예고된 동남아 공장의 국내 복귀 장려, 스마트홈 솔루션 및 서비스 확산 지원, AI 가전 및 고효율 제품·부품 개발 R&D 확대, AI·데이터 활용 인력양성 등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19일 빵공장에서 끼임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한 것에 따른 조치로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SPC삼립 본사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SPC삼립 본사 및 공장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와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경찰인력 등 80여명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업무상과실치사 위반 여부 등의 입증을 위해 증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윤활유 도포 등 기계 정비 작업 시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에 도착하여 16일(현지시간) 남아공 대통령, 호주 총리와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첫 번째 공식 일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40분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남아공은 한국, 인도, 호주, 브라질,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G7 정상회의에 참관국(옵서버)으로 초청됐다. 이 대통령은 이후 오후 3시30분께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약 15분간 앤서니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하며 국방·방산, 청정 에너지, 핵심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관련 협력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주지사 주재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주재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7일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여하는 확대 세션에 참석한다.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지난 13일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엽채류 재배농가를 방문해 상추 생육동향을 점검하고, 관내 3개 지역농협 및 공판장을 찾아 현장경영을 실시했다. 이날 강 회장은 농작물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름철 폭우·태풍에 대비한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중부산농협, 북부산농협, 대저농협, 부산공판장을 차례로 방문해 각 농협의 경영실적과 농산물 유통현황, 가격동향 등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를 청취했다. 강 회장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며 "농업인들이 영농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육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 격화된 가운데 정부가 국내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논의에 나섰다.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정부는 16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컨퍼런스콜 형식으로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했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괴리 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사태 악화로 실제 물류 경색 우려가 확대되면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충청남도 서산시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15일 확진됐다. 정부는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서산시에 위치한 약 2만8000마리를 사육하는 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H5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관계기관과 지자체가 참여한 방역대책 회의를 열고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사례는 지난 4월 충남 아산 토종닭 농장에서 발생한 이후 56일 만의 재발이다. 특히 이번 확진은 여름철에 드물게 발생한 사례로, 2003년 이후 전체 1366건 중 6월 발생 사례는 45건(3.3%)에 불과하다. 7월과 8월도 각각 4건(0.3%)과 0건으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해당 농장은 도축장 출하 전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 과정에서 확진이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즉각 초동대응팀을 파견해 농장 출입통제와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을 실시했다. 지난 14일 오후 7시부터 24시간 동안 충남 내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도축장,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날부터 AI 위기경보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하고, 발생 지자체와 인근 지자체에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가동한다. 정부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충남 지역 오리농장 26곳과 발생 계열사(주원산 오리) 농장 85곳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한 검사 주기를 단축한다. 또 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주간을 운영하고, 서산 인근 10㎞ 방역지역 내 전담관을 배치해 밀착 관리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충남의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알 운반 차량의 농장 진입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충남·북과 세종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됐고, 철새 북상 지연 등으로 바이러스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농가 관계자들은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사람과 차량 출입 최소화, 철저한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李대통령 직무수행 "잘할 것" 70 [한국갤럽]](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624/art_174977952772_75d966_178x118_c0.jpg)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는 7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70％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 '잘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24％, 의견 유보는 6％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양당 격차는 최근 5년 내 최대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 5%, 조국혁신당 4%, 진보당 1% 순으로 나왔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21%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5월 31일~6월 1일)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7%포인트(p) 상승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12%p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새 정부 출범 직후 여야 정당 급등락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다"며,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시 국민의힘 지지도는 직전 40%에서 45%로 상승했고, 민주당은 41%에서 31%로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3%가 민주당을, 보수층에서는 52%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 중도층의 경우 민주당은 47%, 국민의힘은 15%,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는 27%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9%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현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법무부 측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 측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려고 했으나, 이 의원이 직권을 남용해 안양지청 측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1심은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법무부와 대검이 이미 협의된 사안이라고 설명한 것이나, 출입국본부 직원 조사 과정을 녹화한 녹화물이 있느냐 정도를 물어본 것을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법하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찰 측은 불복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사를 중단했다는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며 "법무부 요청에 따라 출입국본부 직원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 위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안양지청 측의 의사에 반하는 최종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나 고의가 없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 5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20만명 넘게 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사업의 영향으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 하지만 건설업과 제조업 등 일부 업종은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취업자수 감소세가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시장도 아직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5000명(0.8%)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가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5월 증가폭(24만5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를 회복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임금근로자는 32만9000명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36만2000명, 임시근로자는 2만5000명씩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는 8만4000명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1만1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만2000명), 무급가족종사자(-6만1000명)가 모두 줄었다. 고용률은 63.8%로 전년 동월 대비 0.3%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올랐다. 5월 실업자 수는 85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만2000명(3.6%) 하락했다. 실업률은 2.8%로 지난해보다 0.2%p 낮아졌다. 업종별 고용시장 온도차는 확연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및 기술서비스업(11만7000명), 금융및보험업(7만2000명) 등은 취업자 수 증가세를 나타냈다. 반면 농림어업(-13만5000명), 건설업(-10만6000명), 제조업(-6만7000명), 숙박및음식점업(-6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건설업은 13개월, 제조업은 11개월, 농림어업은 4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숙박및음식점업의 경우 지난해 2월(-2000명) 이후 처음으로 취업자수가 줄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최근 추세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이 증가세를 견인하고 있고 제조업, 건설업이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소폭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공미숙 국장은 미국발 관세전쟁이 최근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5월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거 같다"며 "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51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5월 들어 건설업(-15만→-10만6000명)과 제조업(-12만4000명→-6만7000명)업에서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제조업은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고, 지난해 5월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됐던 영향도 있다"며 "건설업은 2개월 연속 취업자수 감소폭이 축소됐지만 아파트 입주 물량 등 선행지표를 감안하면 3분기에도 감소 경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5000명(0.8%) 증가했다. 5월 증가폭(24만5000명)은 지난해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으로 20만명대를 회복해 13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2025.06.10. ks@newsis.com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참여는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월간 연령대별 취업자 수는 60세 이상(37만명)과 30대(13만2000명)에서는 증가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20대(-12만4000명), 50대(-6만8000명), 40대(-3만9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9%로 전년 동월보다 0.7%p 하락했다.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째 감소세다. 다만 청년층 고용난 완화를 나타내는 일부 신호도 있었다. 15~29세 취업자수 감소폭은 2월 23만5000명, 3월 20만6000명, 4월 17만4000명, 5월 15만명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15~29세 실업률은 6.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p 하락했다. 지난해 9월 이후 청년 실업률이 처음으로 떨어진 것이다. 정부 주도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고용이 증가세를 이어갔고, 청년층 노동시장 참여도 활발해지면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는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5.6%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하지 않은 '쉬었음'은 23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만6000명(2.4%) 증가했다. 15~29세에서는 3000명 감소했지만 50대에선 2만2000명, 60세 이상에선 6만1000명씩 증가했다. 구직단념자는 34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취업자수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건설 및 청년층에서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진작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취업·쉬었음 청년 고용서비스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처리를 위한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인 ‘방송 3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앞서 ‘방송 3법’은 야당시절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바 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논의해 2소위를 순연시켰다”고 밝혔다. 과방위도 이날 공지를 통해 “오늘 예정됐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와 전체회의가 취소됐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차기 원내대표 선출 후에 다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도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오는 13일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트럼프 관세’ 부과 충격에 수출이 4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한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한국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이 본격적으로 직격타를 맞는 모양새이다. 정부는 관세 조치의 상호호혜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도체 수출 21.2% 증가…10개 품목 수출↓ 반도체 수출이 역대 5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호조세를 보였지만,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충격으로 자동차와 석유화학 등 15대 품목 중 10개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4개월 만에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이 수출에 비해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4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미국이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인 자동차와 철강 수출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고 경기가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반기계·섬유·가전 등 품목 수출도 부진했다. 반도체 수출이 지난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을 올렸으나 수출 마이너스 전환을 대응 못해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난 2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3% 감소한 572억7,000만 달러(79조2,502억 원), 수입은 5.3% 감소한 503억3,000만 달러(69조6,467억 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무선통신기기·컴퓨터·선박·바이오헬스 등 5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5월 수출 실적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메모리 가격상승 기대에 따른 재고 확보 움직임의 영향이 컸다. 고정가격 역시 DDR4는 1.65달러에서 2.1달러로, DDR5는 4.6달러에서 4.8달러로 올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수출이 소폭 감소했으나 30% 증가한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출 호조세가 지속돼 전년 대비 3.9%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했다. 선박 수출도 22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0개 품목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은 당초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섰으나 내달까지 시행을 유예한 상황이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에 대한 품목 관세 25%는 유지 중이다. 지난 4일부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한국 자동차·철강 수출은 품목 관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대비 4.4% 감소했고 철강 수출 역시 12.4%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품목별 관세의 영향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확대되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철강의 경우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해 단가 약세가 지속되고 글로벌경기가 위축돼 수요도 감소했다. ‘상호관세 근거’ 대미 무역흑자…지난달 32.8억 달러 한국의 양대 수출 시장인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도 모두 하락했다.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4% 감소한 104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대외 불확실성 증대로 14.6% 감소하고 석유화학 수출 역시 생산설비 점검에 따른 수요 감소로 11.4%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대미국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8.1% 감소한 100억5,000만 달러로 줄었다.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관세 조치 영향으로 미국 현지 생산이 본격화하며 32%나 줄어들었다. 반도체 수출 역시 지난 1분기 선구매로 인해 재고가 충분히 확보된 영향으로 17.6% 감소했다.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5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의 하락폭을 줄였다. 지난달 반도체 수출은 단가 상승과 재고 확보를 위한 수요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69억4,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감소했지만, 수입의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한 ‘불황형 흑자’기 때문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 정부에 우리 측 입장을 정확히 전달해 관세조치 관련 상호호혜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추경을 통해 편성된 약 2,300억원 규모의 관세대응 예산을 신속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업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규제 완화 ▲정책의 연속성 ▲통합된 컨트롤타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발전과 경제 재도약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십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신중론을 강조한 만큼 대미 협상에 있어 빠른 시일 내 타결하는 것이 아닌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포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해 9일 정부에 이송된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이 안건으로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상정됐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특검의 경우, 임명 및 준비 단계를 거쳐 각 특검팀이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 등 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3중 특검이 곧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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