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며 발탁했지만 장남의 위장미혼, 부정청약, 특혜입학, 이혜훈 후보자 본인의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 등으로 임명 반대 여론이 확산해 결국 지명 철회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인사청문회와 이후 국민적 평가에 대해 유심히 살펴봤다"며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세 차례나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명 철회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 의혹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인사청문 과정에서 후보자가 일부 소명한 부분도 있지만 그 소명이 국민적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며 ”이런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지 특정한 사안 한 가지에 의해 지명 철회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홍익표 정무수석비서관은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이번 지명 철회로 '통합 인사' 기조가 후퇴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특정 진영에 계신 분이 아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폭넓게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는 그대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제기된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다“라며 ”국민적 우려와 시민사회의 지적을 겸허하고 낮은 자세로 수용하며 향후 더욱 엄격하고 공정한 인사 기준의 마련을 위해 정부와 함께 고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백한 인사 참사이자 인사검증 실패다“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 쇄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 철회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의견에 맞는 철회를 선택했다. 잘한 결단이다“라며 ”앞으로 이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의 중책을 제대로 책임질, 국민 누구나 수긍할 후보자를 잘 찾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대통령은 이번 인사 실패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사 시스템 전면 개편을 약속해야 한다“고,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정부는 인사 실패를 인정하고 검증 시스템을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는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국내외에 확실히 인식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Task Force)’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한다”며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 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총의를 모아서 국민들의 불안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검찰개혁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위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경제정책 기조를 ‘시장경제 중심’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한 것에 대해 당내 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일제히 강력 반발하면서 당내 계파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 과정을 바라보며 ‘이러려고 최고위원이 됐나?’, ‘최고위원의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민주당이 어떻게 이렇게 됐나?’라는 깊은 자괴감과 함께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합당에 대한 찬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와 과정, 당 운영의 원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다. 저는 당원들께서 뽑아주신 선출직 최고위원이다. 그러나 오늘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합당 제안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당의 중차대한 결정에 최고위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 낭패감을 넘어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낀다. 저는 밖으로는 원보이스 원팀이 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됐다”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수기로 만들고 대표의 결정에 동의만 요구하는 방식은 결코 민주적인 당 운영이 아니고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저는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다. 당원 동지들과 함께 무너진 원칙과 신뢰를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며 “그것이 선출직 최고위원에게 부여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 “연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 지울 수 없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은 이렇게 급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당의 진로와 정체성, 당원 주권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당원과 의원들은 물론 최고위원들조차 사전에 의제 공유나 충분한 논의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며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주장해 온 당대표가 정작 당원과,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최고위원들의 의견은 외면한 채 합당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의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히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의 합당 추진은 전략적 실익조차 불분명한 반면 당내 혼란과 중도층 이탈 등 정치적 부담만 키울 우려가 크다”며 “또한 그동안 여야 구도에서 우리와 연대 가능한 야당이 있음으로써 국민의힘의 몽니 정치에 맞서 원활한 원내 정치를 도모해 왔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던 조국혁신당을 여당으로 흡수할 경우 보수대결집의 계기만 제공함으로써 일 대 일 구도의 악습이 재현되고 다양성이 사라져 정치 개혁의 흐름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중앙선거가 아닌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의 자격심사 절차가 사실상 개시된 현 상황에서 후보자들에게 줄 혼란과 절차적 문제의 심각함 역시 크다”며 “원내 전략이나 선거 전략 어느 측면에서 봐도 이렇게 갑작스럽고 독단적인 합당 제안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이에 이번 정청래 당대표의 일방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합당 제안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저는 이번 합당 제안이 당의 미래보다는 당대표 개인의 정치 일정, 특히 연임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당의 중대사를 특정 개인의 권력 구도와 연계해 추진한다면 이는 민주당이 오랜 시간 지켜 온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정당의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5월 14∼15일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황명선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진로를 좌우하는 합당은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당원의 총의를 묻고 당원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최고위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작스레 소집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 소식을 처음 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추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효과를 보기 위해선 4월 안에는 합당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5월 14∼15일이 후보자등록기간이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은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ㆍ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4.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의 의결”이라고, 조국혁신당 당헌 제13조(전당원 투표)제1항은 “전당원 투표는 우리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라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 1. 당의 합당과 해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의 합당 제안에 대해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밝혔다. 조국 당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들과 함께 숙고했다”며 “조국혁신당은 정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다”고 밝혔다. 조국 대표는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과 ‘토지공개념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들을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며 “이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다”며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당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좋은 정당이 실력으로 좋은 경쟁을 하면 정치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며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치열한 혁신 경쟁을 벌이겠다”며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 지역에 후보자를 낼 것임을 시사했다. 정청래 당대표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시병, 법제사법위원회, 재선)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의 운명을 결정할 합당이라는 중대 의사결정을 사전논의나 공감대 형성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당대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며 “선거승리를 위해 합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절차무시를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국토교통위원회, 재선)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당원에게 충분한 설명, 숙의 과정과 동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당원주권정당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은 22일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라며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국혁신당에 합당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이 치를 것을 제안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다”라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호남 등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조국혁신당 후보자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국정기조 대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1 대 1 영수회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생명의 위기로 접어든 지금, 더 이상의 침묵과 외면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 회피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실은 제1야당을 국정의 대화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끝내 외면할 것인지 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 상황을 방치한 결과에 대한 정치적·국정적 책임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K자형 성장'을 극복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되는 'K자형 성장'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라며 “이 막중한 과제를 해결할 주역은 끊임없는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스타트업·벤처기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기업들은 미국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혁신상을 휩쓸 정도로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며 “청년 기업인과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하며 마음껏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어 함께 구체적 정책들을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대중 정부가 만든 벤처 열풍이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강국으로의 도약을 이끌었듯이 국민주권정부가 만들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을 바꿀 구조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창업·스타트업 열풍은 일자리 대책인 동시에 청년 대책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와 자원을 활용한 로컬창업이 균형발전 전략으로, 그리고 미래 인재를 양성할 테크창업이 국가성장전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 우리를 선도했던 많은 나라들이 과거의 성장을 이끈 '성공의 공식'에 안주하며 저성장의 함정에 다시 빠졌다.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은 전쟁이 되고 경쟁 탈락이 죽음인 사회가 또 극단주의를 낳아 민주주의를 잠식한다. 훼손된 민주주의가 다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이는 결코 다른 나라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한민국 역시 '성공의 과거 공식'에 매몰된다면 유사한 악순환의 굴레에 다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신년사를 통해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제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대전환의 길은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자 전 세계에 보여줄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모범이 될 것이다”라며 “그렇기에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정도 뜻이 아니다. 국정운영의 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시도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의회, 정당제도를 부정하는 포고령을 발령했다"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압수수색한 것은 헌법에서 정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계엄 선포는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투쟁으로, 12·3 내란은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해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국민선출 권력자가 내란 행위를 해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신념 자체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또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헌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12·3 내란이 성공할 줄 모른다는 생각에 책임을 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2·3 내란의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비상계엄을 은닉하고 적법절차로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장이 중형을 선고하자 한 전 총리는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후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에 대해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송치됐다. 간단하게 물어보면 된다. 이 경우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되면 경찰로 (사건을) 다시 보내고 가는 데 이틀, 오는 데 이틀 걸리면 (공소시효가)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권) 남용의 가능성을 없애고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런 것 정도는 해 주는 것이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예외와 안전장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함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해야 한다”며 “기소하기 위해 수사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 기소해 안 되는 것을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 유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은 대원칙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진짜 최종 목표는 검찰의 권력을 뺏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권리 구제와 인권 보호다”라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 그러나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다.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다”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에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을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유럽 각국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 자치령 그린란드 병합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덴마크와 그린란드와 연대 의지도 거듭 천명했다. AP통신과 유로뉴스, 브뤼셀타임스,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다보스포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는 새로운 식민지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규칙 없는 세계로 전환되고 있다. 이는 국제법이 짓밟히고 가장 강한 자만의 법만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라며 "제국주의적 야망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우리의 수출 이익을 훼손하는 무역 협정을 통해 최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유럽을 약화·종속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용납할 수 없는 새로운 관세들이 끝없이 쌓여가고 있다. 특히 영토 주권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고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은 매우 강력한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역) 규칙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이를 사용해야 한다"며 '무역 바주카포'라고 불리는 유럽연합(EU)의 '반강압수단(ACI)' 발동 가능성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압박하기 위해 유럽 8개국에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에 대해 "추가 관세는 실수"라며 "EU와 미국은 지난해 7월 무역협정에 합의했다. 정치든 비지니스든 합의는 합의다. 친구끼리 악수를 했다면 의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를 위험한 악순환(downward spiral)으로 밀어 넣는 것은 우리들이 배제하고자 하는 적대 세력들을 돕는 것"이라며 "우리의 대응은 단호하고 단결돼 있으며 비례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린란드와 덴마크 왕국의 영토 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고도 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은 새로운 안보 구조와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우리는 올해 안에 자체적인 안보 전략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 일환으로 북극 전략도 개정할 것"이라며 "그 핵심 원칙은 분명하다. 주권을 가진 국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패널 토론에서 유럽이 관세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였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나 많은 레드라인을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80년간 지속된 대서양주의(Atlanticism)와 미국과 EU 관계를 끝장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더베버르 총리는 "우리는 함께 서거나 분열될 것"이라며 "만약 우리가 분열된다면 한 시대의 종말, 또한 세계화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를 인용해 "괴물이 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은 그(트럼프)에게 달려있다"고 했다. 더베베르 총리는 21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그린란드 문제를 지적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동은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기 전에 일정이 정해졌지만 대화의 주제는 그린란드 사태에 집중될 것이라고 브뤼셀타임스는 전망했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패널 토론에서 "그린란드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은 실수"라며 "나토는 적대적 개입에 맞서 억지력을 함께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장소"라고 말했다. 나토 사무총장을 역임한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는 이날 다보스에서 AFP통신과 만나 "'아첨(flattery)'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권력과 힘, 단결만을 존중한다. 바로 지금 유럽이 보여줘야 할 것은 그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나토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서양 공동체 전체의 위기이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며 "나토의 미래 뿐만 아니라 세계 질서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도 했다. 다만 "현재 위기는 여전히 수습될 수 있고 동맹이 더 강한 모습으로 재정비될 수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주권 정부 제1의 국정운영 원칙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며 검찰개혁 완수와 9·19 군사합의 복원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라며 "같은 맥락에서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이념, 탈진영, 탈정쟁의 현실적 실용주의가 우리의 방향"이라며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사로잡는 일도 요원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라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결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와 관련해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며, 남북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창의적 해법들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라며 "이 날 선 냉랭함이 한 번에 녹진 않겠지만,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이룰 실현 가능한 조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아울러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자주국방,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한반도 평화를 증진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해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겠다"라고 덧붙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 관련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지난 2024년 6월 당시 윤석열 정부가 합의 효력을 전면 중지시킨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의 시간"이라며 "우리 앞에 놓인 결정적 순간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출발점으로 만들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주어진 사명을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1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기온이 0도 이하로 떨어지며 강추위를 이어가겠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강원동해안 제외)과 전북 내륙, 경북권, 경남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며 "내일(22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 기온도 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당분간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급격한 기온 변화와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주의해야겠다. 추운 시간대 옥외 작업은 가급적 최소화해야겠다. 작업 시 보온 유의 및 따뜻한 장소 마련해야겠다. 전라 서해안과 전북 남부 내륙, 광주·전남 중부 내륙, 제주도에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아침까지 충남 서해안과 세종·충남 북부 내륙에, 늦은 오후부터 세종·충남 북부 내륙과 충북 중·남부에, 밤부터 대전과 전남 서부 남해안 등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6~2도를 오르내리겠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6도, 수원 -5도, 춘천 -4도, 강릉 1도, 청주 -4도, 대전 -3도, 전주 -2도, 광주 0도, 대구 0 도, 부산 2도, 제주 2도다. 이날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국민들이 그것을 체감해야 성과임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해 “정책을 발표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체감 국정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하게 살펴 주시기 바란다. 국정이든 뭐든 국민들의 삶에 질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또 국민들께서 그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주 내내 올 겨울 최강 한파가 몰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겨울철 한파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되겠다”며 수도관·계량기 동파 등이 발생하거나 취약계층들이 추위 때문에 고통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 이어 “이 업무는 대개 지방정부 소관 업무들인데 각 부처에선 지방정부들이 이런 것을 잘 챙기고 있는지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부터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오늘(19일) 17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한파가 길고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파 취약계층을 비롯한 국민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도관 동파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외출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방한용품 착용 등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5건 등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최대 251명의 특검팀이 최대 170일 동안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해 수사한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에 집중해 수사하고 신천지 특검은 신천지에 집중해 수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깊이 있게 파헤쳐 국민께 알리자는 게 우리 당의 제안 사항이다”라며 “지금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만 해도 방대하고 복잡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통일교 특검은 통일교 의혹에 집중하고 신천지 특검은 별도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6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구갑, 국방위원회, 3선)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제1항은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라 한다)와 그 관련 단체 및 관계자 등의 정치권을 상대로 한 불법적인 금품ㆍ향응 등의 제공과 각종 부정 청탁 의혹 사건. 2. 공적개발원조 및 한·일해저터널 등 사업 관련 통일교의 불법 관여 의혹 사건. 3. 통일교와 신천지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당원 가입 등과 국민의힘의 당내 선거 및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 사건. 4. 통일교 시설 인허가 특혜 의혹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은 철저히 지키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뤄지면 정부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검찰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 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와 기소권 독점에 있다”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정신과 함께 이뤄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는 대원칙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일인 만큼 유비무환의 자세로 정교하고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오늘 공청회도 그런 준비작업의 하나다. 세부적인 각론까지도 국민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국민이 명령하시는 대로 숙고하고 보완해서 법안을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1~2월 국회를 통해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공소청법 부칙에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폐지를 명시해야 한다. 검사의 수사권 보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라며 “사실상 검사인 ‘수사사법관’과 검찰 수사관인 ‘전문수사관’의 이원화를 폐지해야 한다. 수사하는 공무원은 모두 수사관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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