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현행 휘발유에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15%가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6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장관급 6명에 대한 내정 인사를 단행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육부 장관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원민경 변호사가 내정됐다고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는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는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명했다.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에는 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에는 김호 단국대 교수가 위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확대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를 주재하며,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국가재정이 매우 취약하다.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 '민생 회복'을 위해선 현재 예산이 가진 문제점들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국가 예산 및 정부 지출의 효율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대 과제는 성장과 민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농사로 따지면, 봄에 뿌릴 씨앗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국가재정여력이 너무 취약해져서 씨 뿌릴 씨앗조차도 부족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지출 조정을 통해서 가용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비효율적인 영역의 예산 지출들도 조정해서 효율적인 부분으로 전환을 또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서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며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씨앗을 옆집에서 빌려오든지 하려고 그러니까 왜 빌려오냐, 있는 살림으로 살아야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광복 8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친일 잔재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광복회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국민 대상 정체성 인식을 조사한 결과 독립유공자 후손 78.0%, 국민 70.9%가 '해방 이후 친일 잔재가 청산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지금이라도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일반 국민 71.8%, 독립유공자 후손 83.1%로 조사됐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사회 요직 진출이 '부적절하다'고 본 응답은 후손 85.1%, 국민 71.8%로 조사됐다. 또한 독립유공자 후손과 일반 국민 대부분이 국가의 보훈 보상과 예우 수준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답했다. 국가 보상이 '충분하다'는 응답은 후손 12.7%, 국민 16.5%에 그쳤다 반면, '부족하다'는 응답은 후손 57.4%, 국민 50.7%로 절반을 넘었다. 생활에 '만족'한다는 후손은 6.4%, '보통' 54.4%, '불만족' 39.3%였다. 세대별 불만족 비율은 자녀 30.6%, 손자녀 43.6%, 증·고손자녀 51.7%로 세대가 멀어질수록 높았다. 국가보훈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응답은 후손 61.6%, 국민 51.7%였다. 후손들이 꼽은 고충은 '적은 연금액'(29.4%), 다음으로 '연금 승계 단절 우려'(25.1%) 순이었다. 반면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차별·편견'(28.8%)을 가장 우려했다. 후손 70.1%, 국민 46.6%가 '보훈연금 및 지원 대상 확대'를 필요 정책 1순위로 꼽았다. 현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서도 '보훈 예산 및 보상 확대'가 후손 58.0%, 국민 25.3%로 가장 높았다.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중요 사항에 관한 문항에 일반 국민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30.5%),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공동 역사연구 및 교육협력'(17.1%), 정치적 이용이 아닌 일관된 외교원칙 유지'(11.5%)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광복회와 광복회 학술원의 의뢰로 코리아데이터월드가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광복회에 소속된 독립유공자 후손 850명과 일반 국민 1000명 등 총 185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행정안전부는 서울, 인천, 경기에 호우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13일 오전 1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인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대본 가동에 따라 지하차도, 하천변 등 침수 취약구간을 선제적으로 통제하라고 지시했다. 반지하 주택, 지하주차장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하천이나 계곡 인근의 펜션, 캠핑장, 야영장 등은 급격히 불어난 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동북·서북권과 경기도 의정부에 호우경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특보 지역은 서울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광진구 은평구, 종로구, 마포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와 경기도 의정부다. 기상청은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돼 하천변 산책로 또는 지하차도 등 이용 시 고립될 수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 서남권은 이날 오전 10시30분을 기해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2개월 연속 10만명 대를 이어갔다. 50대 취업자가 코로나 이후 최장 기간인 7개월 연속 줄고 15~29세 고용률이 15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는 등 청년층 취업난도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을 강화하고 청년·중고령층 취업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5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02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0.6%)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 수 증감폭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6월(18만3,000명) 들어 다시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7만1,000명 증가해 올해 1월 이후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1~7월 기준으로도 18만명 증가하면서 연초 정부 취업자수 전망(12만명)을 지속 상회했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6만3,000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9만1,000명), 금융및보험업(3만8,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특히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다. 농림어업(-12만7,000명), 건설업(-9만2,000명), 제조업(-7만8,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숙박음식업점업도 7만1,000명 줄었는데 이는 2021년 11월 이후 최대 감소다. 건설업은 15개월, 제조업은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60세 이상(34만2,000명), 30대(9만3,000명)에서는 증가했지만, 20대(-13만5,000명), 40대(-5만6,000명), 50대(-4만9,000명)에서는 감소했다. 특히 50대 취업자는 올해 들어 7개월 연속 감소세다. 이는 코로나 사태 당시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최장 기간 감소세다. 15~29세 취업자는 363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5만8,000명 감소했다. 장주성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과 50대에서는 고용률이 계속 하락하는 모습"이라며, "고령층은 고용률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신 후에 본인의 경력과 전문성 살리지 못하고 다소 저임금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보완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헌정사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됐다. 김 여사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용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인 12일 오전 11시58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대해 ‘증거인멸우려’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검은 이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 등 건진법사 이권개입 등 세 가지 범죄 혐의를 담았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김 여사가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통정거래 등 3700여차례 매매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주가조작 일당에게 40% 수익을 배분하기로 했다’는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 녹취, 김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직원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차명 거래를 한 구체적 정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청탁과 관련해서는 샤넬백과 고가 목걸이, 인삼가루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김 여사 간 통화 내역 등으로 혐의 입증을 시도했다. 김 여사 측은 물품을 받은 바 없고, 통화는 인사치레라는 입장이지만, 특검은 김 여사가 청탁 목적으로 전달한 선물을 모두 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날 ‘반클리프 아펠’ 진품 목걸이도 김 여사 구속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김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착용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자신이 구매해 전달했다는 진술과 진품 목걸이를 확보했다. 그간 김 여사는 순방에서 착용한 목걸이는 모조품이며, 어머니에게 선물하기 위해 20여년 전 홍콩에서 구매했다고 해명해 왔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김 여사를 소환할 예정이다.
![[내일날씨] 전국 비 소식…수도권 50~120㎜](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3/art_17549876802_3d3790_178x118_c0.jpg)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수요일인 오는 13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는 13일은 제주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오후 6~12시께 비는 대부분 그치겠으나, 중부지방은 14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한편 남부지방은 13일 오전 0시께부터 오후 6시께 사이 비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겠다. 수도권·강원도·충남권은 시간당 30~50㎜ 안팎의 강수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다. 13일부터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50~120㎜(많은 곳 인천·경기 북부, 서해5도 15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100㎜(많은 곳 강원 중·북부 내륙 120㎜ 이상) ▲강원 북부 동해안 10~40㎜ ▲강원 중·남부 동해안 5~20㎜다. 12일부터 비가 이어지는 곳의 예상 강수량은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 30~80㎜(많은 곳 충남 북부 100㎜ 이상) ▲대전·세종·충남 남부, 충북 남부 20~60㎜ ▲광주·전남 20~80㎜(많은 곳 전남 해안 100㎜ 이상) ▲전북 10~60㎜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10~60㎜(많은 곳 경남 남해안 80㎜ 이상 ▲제주도 산지 20~60㎜ ▲제주도(산지 제외) 5~20㎜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13일 5~10㎜의 비가 내리겠다.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21~24도·최고기온 28~32도)과 비슷한 수준에 형성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7~33도를 오르내리겠다. 13일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올라 무덥겠고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당분간 서쪽 지역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이 관측되겠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당분간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무덥겠다. 주요 지역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4도 ▲수원 24도 ▲춘천 23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4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부산 26도 ▲제주 27도다. 최고기온은 ▲서울 28도 ▲인천 28도 ▲수원 29도 ▲춘천 27도 ▲강릉 29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3도 ▲광주 32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기록하겠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소매판매가 13분기(3년3개월) 연속 감소했다. 수출은 미국 관세조치에도 불구하고 메모리 반도체와 선박 등의 호조로 다시 플러스를 기록했다. 고용률은 11개 시도에서 상승했으나, 전북과 광주 등 4개 시도에서 하락했다. 2분기 물가는 모든 시도에서 올랐는데 특히 부산이 평균 상승률을 웃돌았고, 제주·광주·울산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2분기 전국 소매판매는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2%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전국 소매판매는 2022년 2분기부터 13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슈퍼마켓·잡화점(-3.6%), 면세점(-12.2%), 전문소매점(-0.8%)의 판매가 전국적으로 쪼그라들었다. 소매판매는 울산(5.4%), 인천(4.9%), 세종(3.5%) 등에서 승용차·연료소매점 판매가 늘어 증가했으나, 제주(-2.3%), 경북(-1.8%), 서울(-1.8%)은 면세점과 전문소매점 판매 감소로 하락했다. 2분기 전국 광공업생산은 전년보다 2.1% 증가했다. 충북(14.1%), 경기(12.3%), 광주(11.3%) 등은 반도체·전자부품과 전기장비 생산이 늘었으나, 서울(-10.1%), 충남(-6.4%), 부산(-4.0%)은 의료·정밀기기, 금속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2분기 전국 서비스업생산은 보건·복지, 금융·보험 등에서 늘면서 전년 대비 1.4% 증가했다. 경기(5.4%), 인천(3.5%), 세종(3.3%)은 예술·스포츠·여가,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늘어 상승했다. 반면 제주(-9.2%), 경남(-2.8%)은 정보통신, 부동산, 예술·스포츠·여가 등에서 줄면서 감소했다. 2분기 수출(통관 기준)은 전국에서 2.1% 증가했다. 메모리 반도체와 선박, 기타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어난 연유다. 수출액은 2023년 4분기부터 5분기 연속 플러스를 이어가다 올해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이번 2분기에 다시 증가로 전환했다. 제주(37.8%), 충북(34.9%), 경남(12.9%)은 프로세서·컨트롤러, 메모리 반도체, 기타 중화학 공업품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크게 늘었고, 세종(-37.2%), 전남(-13.7%), 부산(-6.0%)은 기타 인조플라스틱, 선박 등의 수출이 줄어 감소했다. 물가는 전국 평균 2.1% 상승했다. 부산(2.2%)은 외식제외 개인서비스 가격이 상승해 평균 이상 상승했고, 제주(1.5%), 광주(1.7%), 울산(1.9%)은 평균보다 낮았다. 고용률은 전국 63.5%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30대와 40대, 60대 이상에서 고용률이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1.2%p), 부산(1.0%p), 강원(1.0%p) 등은 상승했고, 전북(-1.0%p), 광주(-0.4%p), 서울(-0.2%p) 등은 하락했다. 실업률은 전국 2.8%로 전년보다 0.1%p 하락했으며, 울산(-1.4%p), 부산(-0.6%p), 강원(-0.5%p) 등에서 크게 낮아졌다. 2분기 인구 이동에서는 경기(1만426명), 인천(8050명), 충남(2,132명) 등 7개 시도가 순유입을 기록했고, 서울(-1만51명), 부산(-3704명), 광주(-2854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한미 정상회담이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4일 출국해 미국 현지 시각으로 26일 귀국길에 오른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에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국빈 방문이 아닌 공식 실무방문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실무 방문으로 보면 될 듯하다.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협의를 갖는 데 초점을 둔 방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앞서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한미동맹과 국방비 증액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은 한미 정상 간 첫 대면으로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에 대응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어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방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는 공동성명을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공동성명이 발표될 경우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재계 인사 등 경제인 동행 여부에 대해 “경제사절단과 같이 갈 의사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논의나 실무적 이야기가 오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여권 인사들이 사면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5일자로 조 전 대표 등 218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치인과 주요공직자 등은 27명이 사면된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이지만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을 사면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이들 모두 사면 대상에 올랐다. 형선고실효 및 복권 대상에는 윤 전 의원과 정 전 교수, 조 전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이 포함됐다. 일반 복권 대상에는 송광호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윤건영 의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정수행 과정에서의 잘못으로 처벌받았으나, 장기간 공직자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사면함으로써 통합과 화합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와 23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뉴 삼성’의 전환점을 마련했다. 삼성은 10년 동안 지속됐던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해결됐고, 계속 힘든 상황에 직면해온 파운드리는 반격의 실마리가 구축됐다. 특히, 최대 변수인 ‘현지 고객 확보’가 해결된 만큼 변곡점을 그릴 수 있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테슬라, 최신 AI6 칩 삼성 파운드리에 수주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반도체 위탁생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내 다양한 고객들의 첨단 반도체 수주를 목표로 내년부터 테일러 팹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내다봤다. 계약 금액은 22조 7,648억 원(165억 달러)이며,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로 총 8년 5개월 간의 장기 계약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을 이유로 ‘글로벌 대형기업’이라고만 공시하고 테슬라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계약 사실을 공개해 대상이 확인됐다. 머스크 CEO는 지난 7월27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신규 팹(반도체 생산시설)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게재했다. 또한,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나는 직접 생산라인을 점검해 진척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개된 165억 달러는 ‘최소치’라며 실제는 몇 배 더 클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삼성전자와 협업 및 투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파운드리, TSMC 추격 속도 붙나 지난 2023년 하반기부터 적자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가 이번 빅딜로 반등을 넘어 파운드리 부진 탈출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대 변수인 ‘현지 고객 확보’가 해결된 만큼 현지 양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 파운드리는 그간 업계 1위 TSMC의 독주 및 후발주자 중국 업체들의 추격 속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현재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67.6%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구축했다.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8.1%에서 올 1분기 7.7%로 하락, 두 회사의 격차는 59.9%에 달한다. 지난 8일 ‘어닝 쇼크’ 수준의 올해 2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사업부별 세부 실적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파운드리는 2조 원 이상의 적자를 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런 장기적인 실적 부진으로 시장에서는 파운드리 사업의 분사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지만, 이재용 회장은 오히려 “사업을 키우고 싶고, 분사에는 관심이 없다”며, 사업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지난 2019년 이 회장은 파운드리 등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만 오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해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로 도약한다는 일명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7월31일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테슬라로부터 첨단 제품을 성공적으로 수주했다”며, “이는 당사의 선단 공정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기점으로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미국의 테일러 팹(공장)의 안정적인 가동이 전망되며 수익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플 수주…차세대 이미지 센서 기술 협업 삼성전자는 미국 내 다양한 고객들의 첨단 반도체 수주를 목표로 오는 2026년부터 테일러 팹이 본격 가동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전자 테일러 팹은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용 양산 설비 도입 작업 중이다. 실제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에 이어 애플까지 파운드리 고객사로 확보하여 미국 텍사스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에서 애플의 차세대 칩 생산을 맡게 됐다. 지난 7일 애플은 “삼성과 협력해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용된 적 없는 칩 제조를 위한 혁신적인 신기술을 개발 중”이라며 협업을 공식화했다. 업계는 이번에 양산되는 칩이 이미지 센서(CIS)로 추정한다고 말한다. 이미지 센서는 빛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 디지털 이미지를 만드는 역할하는 반도체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과 건설 중인 제2파운드리 공장 운영을 위해 테슬라, 애플 등 미국 내 빅테크 기업을 확보함에 따라 현지 생산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선단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며 대형 고객사 수주 확대에 집중할 것이다. 하반기에는 2나노 1세대 공정 기반의 모바일 신제품 본격 양산으로 상반기 대비 매출 개선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정부가 증세에 초점을 둔 첫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감세 기조를 일부 되돌리고, 세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법인세율·증권거래세 등을 원상 복구시키면서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세수는 전년보다 8조 2,000억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에 대한 투자자들의 집단 반발이 나오는 등 ‘세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법인세 인상’…최고세율 0.1% 포인트 ↑ 정부는 지난 7월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내 산업 지원을 늘리고, ‘부자 감세’라 불리던 제도를 손본다는 이번 개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증권거래세율 일부 조정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 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등의 다양한 방안이 담겨있다. 정부의 첫 ‘세제개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 자본시장에 대한 유인책을 통해 증시 활력을 찾고, 법인세·증권거래세·대주주 양도세 등의 조정을 통해 윤석열 정부 시절 잇따른 감세 조치로 약화된 세수 기반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전략이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정부는 총 전년보다 8조 2,000억 원 규모의 세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5년간 누적하는 총액법을 기준으로 하면 총 35조 6,000억 원 규모의 세입기반을 확충했다. 우선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법인세 인상이다. 법인세는 기업이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으로, 법인의 수익에 따라 누진적으로 부과된다.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법인세 수 급감으로 재정 여력이 위축됐고, 유례없는 2년 연속 ‘세수 펑크’사태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실제 법인세수는 지난 2022년 103조 5,700억 원에 달했으나, 2023년에는 80조 4,200억 원으로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62조 5,000억 원까지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 40% 가까이 세수가 빠진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든 과표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 인하한 것을 다시 환원했다. 지방소득세 10%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27.5%로 상향된다. 야당과 재계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압박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범위 조정 ‘재검토’ 이번 개편에는 증권거래세율을 0.15%에서 0.20%로 인상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난 7월31일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 50억 원이던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증시도 파장이 일고 있다.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달성이라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 코스피 지수도 지난 4월 이후 올해 최대 낙폭을 기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기재부 세제개편안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외국계 투자은행(IB)들도 세제 개편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을 포함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늦어도 이번 주에 새로운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지난 5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2025년도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이재명 정부가 ‘주식·금융 세제’ 대대적 개편 여파로 급락세를 맞았던 국내 증시는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이 정치권에서 확산하면서 일단 투자자들은 매매 방향성을 놓고 머뭇거리는 모양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최고세율 35% 절충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투자자가 받은 배당소득은 세율 14~45%인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를 할 수 있게 된다. 고배당 기업 기준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했다. 소득별 적용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다.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오는 14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다. 이후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돼 다음 달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난 7월29일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3년간 세입 기반이 약화된 것은 경기 둔화와 법인세율 인하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한 영향”이라며, “‘세제개편안’을 만들 때 형평성과 시장 활성화 등을 모두 고려하면서도 법인세 등을 정상화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실장은 “이렇게 거둬들인 재원으로 미래 전략산업을 발굴해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투자가 많이 이뤄지게 되면 기업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도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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