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차 비상경제대응태스크포스(TF) 주재하며, 물가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물가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가동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물가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댈 전망이다. 10일 관련당국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9일 2차 비상경제대응TF에서 물가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대해 물가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조만간 물가대책 마련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총괄은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지시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물가대응책 마련을 총괄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함께 협업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이어진 식품·외식물가 상승이 전반적인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크다고 보고 즉각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정공백 사태 동안 가공식품 물가가 크게 뛰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특히 초콜릿이 10.4%, 커피는 8.2% 상승했다. 양념 소스와 식초, 젓갈등도 7% 넘게 올랐다. 커피·빵·라면 등 가공식품 가격인상률은 두 달 연속 4%대를 유지하고 외식물가 인상률도 넉 달째 3%대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의 최근 가격 인상은 국제 원재료 가격상승과 고환율, 인건비 등 원가부담 누적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에 정부는 식품업계의 원가부담 완화를 위해 식품 원재료에 할당관세 적용,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식품소재 구매자금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식품업체와 협의를 통해 원가상승 요인이 있더라도 인상 품목 및 인상률 최소화, 인상시기 이연, 할인행사 진행 등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최근 일부 원재료 가격과 환율이 안정화돼 가는 추세로 소비자가 납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공식품 물가를 관리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계란 가격이 치솟는 '에그플레이션(계란+인플레이션)' 현상도 우려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특란 30구는 7034원으로 1년 전(6525원)보다 7.8% 올랐다. 계란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어선 것은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물가관리TF를 구성해 물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첫 비상경제대응TF에서도 농식품부에 물가 관리를 당부한 바 있다. 내수부진 속 지속된 고물가가 소비심리 회복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는 할당관세, 할인지원 등 기존 물가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추경으로 확보한 정부할인지원 예산(총액 2280억원)을 활용해 여름휴가철, 추석 등 농축산물 구매 성수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여름철을 앞두고 기상재해 등 리스크 요인별 관리를 강화해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지속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단 정부가 기존 대책 추진과 가용 수단 총동원을 내세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새 정부 물가대책에는 기존 대책과 차별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은 오르지 않았는데 물가가 몇년 사이에 (크게) 뛰었다"며 "유통구조나 이상기후, 한국전력 적자 누적 등 구조적인 문제 차원에서 보면 물가 대책을 지금 논의하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파 할인하고 전기·가스요금을 누르고 단기적으로 기업들한테 '밀가루 가격 올리지마라'하는 것은 계속 그렇게 갈 수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하던 할당관세 인하 등은 근본적인 (물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농업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점검하는 틀을 잡는다면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천천히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해야 하고 물가가 높더라도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의원총회를 열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당 혁신안을 놓고 5시간 논의했으나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대선후보 교체 논란에 대한 당무감사를 추진하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9월 초까지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총에서는 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졌다. 친윤계 등 주류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당무감사를 포함한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비판하면서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김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윤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의원은 “혁신안을 빙자한 당무감사로 누군가를 겨냥하는 건 적절치 않다” “무제한 토론 등을 통해 당의 중지를 모아야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비대위원장이 결론을 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김 위원장의 혁신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탄핵과 계엄 반대를 동시에 말하는 건 이중적 논리”라며 “그래서 김 위원장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의 거취를 두고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과, 원내대표 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입장이 맞섰다. 친윤계는 ‘선거를 졌으면 지도부는 책임져야 하고, 총사퇴가 기본’이라는 입장인 반면 친한계는 ‘새 지도부를 구성할 때까지 임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거취 문제와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의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이 전당원 투표로 자신의 거취를 결정하자고 했지만, 많은 의원들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며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다루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당대회 개최 시기를 두고선 조기에 열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거의 모든 의원이 9월 이전, 빠르면 8월 중 전당대회 개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의총이 끝날무렵 자신이 제시한 전당원 투표로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등의 혁신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을 편성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추경 편성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하라”며 “추경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경 추진 시 확실히 효과가 나올 수 있게 검토하고 협업을 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접수가 시작됐다며 신청 절차를 놓쳐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 대상자 안내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활동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의사가 반영할 수 있게 아낌없이 지원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국민의힘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한 것에 대해 “사법부가 권력의 입김 앞에 흔들리는 정의의 저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의 재판연기 결정은) 권력에 순응한 개별 재판부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헌법 84조를 재판 연기의 근거로 내세운 것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통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며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 정치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고등법원의 부당한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헌법 84조는 대통령 임기 시작 전 이미 피고인 신분에서 진행 중이던 형사재판을 중지하라는 조항이 아니다”라며 “오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부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바람이 불기도 전인데 법원이 누워버린다”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이러니 앞일이 걱정이다. 우리 모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겠다” 페이스북에 적었다. 장동혁 의원은 페이스북에 “2025년 6월 9일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굴복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진짜 정의는 죽었다. 앞으로 펼쳐질 5년은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의 1차 공판기일 일정을 당초 오는 18일에서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정된 공판기일을 변경 또는 연기하고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통화를 했다.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 정상 간 통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정상이 정오부터 약 25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양국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 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의 대일정책과 관련해 “제가 일본에 대해 적대적일 거라는 선입견이 있다”며 “과거사 문제와 미래지향 협력은 별개로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한바 있다. 다만 “양국 앞에는 여전히 과거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있다”며 “과거사 문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대통령실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한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새 정부가 들어선 데 따른 인적 쇄신과 조직 안정화를 위한 조치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열린 경호, 낮은 경호의 실행”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공분을 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경호처는 추가 인사 조처가 있기 전까지 당분간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비화폰 서버 확보도 진행하냐’는 질문에 “방침이 정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야될 일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허락을 내주거나 영장이 오면 응하는 것이지 우리가 해주는 주체가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 보궐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후보 간 재투표를 실시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9일 최고위원회 이후 비공개로 당무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으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보궐선거 방식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중앙위원 100%로 뽑았지만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 오는 13일 중앙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관련 당헌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향후 전당대회는 당초 예정된 8월보다 시기를 앞당겨 7월에 치러질 가능성도 나온다. 이번에 선출되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는 4선의 정청래 의원과 3선의 박찬대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에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민정수석에는 오광수 변호사, 홍보소통수석에는 이규연 전 JTBC 고문을 각각 발탁했다. 신임 우 정무수석은 민주당의 대표적 86그룹 정치인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에서 4선을 지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맡아 탄핵을 이끌었고, 2022년 대선 패배 뒤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계파 간 갈등을 중재했다. 이 대통령이 중량급 중진을 정무수석에 앉힌 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을 주도할 민정수석에는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검찰 특수통 오광수 변호사가 임명됐다. 오 신임 수석은 검찰 재직 대부분을 특수수사팀에서 보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검찰 특수통 출신이라는 점에서 친정을 향한 고강도 개혁에 나설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 수석 인선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사법 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다. 오광수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함께했던 1·2기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정치적 성과보다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6시부터 2시간30여분 이어진 한남동 관저 만찬자리에서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지난 대선 기간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당정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강조하고 겸손한 자세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하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만큼 이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 통합, 국정 안정을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재명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대 직무대행과 최고위원들이 와인잔을 들고 번갈아가며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공한 정부를 위하여” 등의 건배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만찬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이나 특검, 사법개혁 등 현안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정상외교에 데뷔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성사될지도 주목된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오는 15∼17일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한 가운데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20분가량 통화를 하며 6개월 동안 정지됐던 정상 외교에 다시 시동을 걸었다. 다음날에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다고 발표했다. 당해 연도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의제에 따라 정상회의 등에 초청할 대상국을 선정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이 의장국이던 2020년 처음으로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외교 일정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지금 한미 간에는 통상협상이 최대 현안이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양국의 이해관계가 팽팽해 협상의 물꼬를 어떻게 틀지가 과제다. 아울러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 및 국방비 증액 등 산적한 현안이 많다. 다만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에도 다자회의 과정에서 진행되는 만큼 광범위한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미국으로 이동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가 미국 인접국이라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답을 드리겠다”고만 답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오는 22일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협력 의지를 밝힌 만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전 포인트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대만 문제 등 강경한 대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 토대에서 한미일 협력을 견고히 하면서도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동맹국의 대중 견제 기여도를 따지겠다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장관급인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기존의 경제수석에 해당하는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경제학부 교수를, 수석급 신설 재정기획보좌관에는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대통령실 참모진 1차안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실용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신속히 실천하고, 인수위 없이 출범한 현 정부의 상황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세계은행 선임이코노미스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이다. 코스닥시장 육성방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기간산업안정자금 등 경제정책 입안 경험이 풍부해 가계·소상공인 활력제고와 공정한 경제구조 실현 등 이 대통령의 공약실현을 뒷받침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평가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한국은행 출신으로 실물경제와 이론을 두루 거쳤고, 2019~2021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실물과 이론을 두루 거치며 거시경제와 산업정책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민생회복과 경제성장을 책임질 인물로 평가됐다. 수석급으로 신설된 재정기획보좌관으로 임명된 류덕현 보좌관은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조세·재정분야 싱크탱크인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분야 전문가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겠다는 대통령의 경제 구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진영 사회수석은 서강대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포용사회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수당 도입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온 학자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고 AI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할 ‘AI(인공지능) 수석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모습이다. 아울러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했다. 갈등 조정과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운영 총괄기능이 미흡했던 것을 개선하겠다”며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 타워로 자리매김하게 하고, 국가안보위기관리센터를 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변경·확대해 시민사회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경청통합수석 산하에 청년 담당관을 설치해 청년세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게 했다. 아울러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확대하고 국정기록비서관을 복원하는 내용도 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과,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사법제도비서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게 했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은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개편 방안은 향후 관련 규정 개정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5년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피핑을 열고 “이 대통령은 오늘 국정기획위를 구성하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했다”며 “국정기획위는 인사 검증을 제외한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인수위 개념의 조직”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조직 규모와 활동 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최소한의 가동 준비를 마치는 대로 일단 다음 주초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출범한 만큼, 국정운영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 국정 과제 실행 계획부터 빠르게 수립하겠다는 판단이다. 이한주 신임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통령의 정책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 멘토다. 지난 총선 이후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에 발탁되며 이 대통령과 함께 대선 정책 밑그림을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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