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통합이 시작됐지만 각론에선 진통이 지속되고 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 모두 지자체 통합의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졸속 논란과 여야 책임 공방 등으로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개최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통과시켰고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률안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의 공포안들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를 설치하고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과 농어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국가에는 통합특별시가 수도권 일극 체제 및 지방소멸위기를 해소하고 인공지능·에너지·문화수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행정 조치를 할 의무를 부여했다.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통합특별시를 설치하는 목적이 수도권 일극 체제 해소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국가균형성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법률안은 국가가 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통합특별시에 시민의 대의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통합특별시의회를 두도록 해 지방의회도 통합한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4명으로 하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시의 부시장의 수는 3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의 통합을 위한 법률안들은 3월 임시회에선 국회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철회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대구·경북통합법 처리를 요구했지만 이를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열리지 못했다.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통합을 위한 법률안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김태흠 충청남도지사는 지난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현재 발의된 통합 법률안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 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에는 합의했지만 지자체 통합법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천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은 3개 지역(대구경북·충남대전·전남광주)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에 충남대전 특별법 처리에도 전향적 입장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은 “민주당이 꼬투리 잡는 식으로 계속 조건을 건다. 결국 대구경북 통합은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다”라며, “충남대전 통합법은 명확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는 상황에서 추진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 정책 사안이다. 그 적실성과 타당성은 오직 지역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의 관점에서 판단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제는 정략적 계산을 내려놓고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1월 16일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해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올해 국정과제 중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그 핵심 수단 중 하나가 바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지도를 다시 그리는 일이 아니다.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고 교통과 산업, 복지와 안전을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통합된 지역이 국가발전의 한 축으로 도약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 이를 위해 (가칭)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겠다. 통합특별시가 지역 현안사업 등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재정 체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국무총리는 “이번 인센티브뿐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마련해 통합특별시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통합특별시가 5극3특의 핵심 축으로서 성공적으로 출범·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이다. 수도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 대구광역시·경상북도를 아우르는 대경권, 충청남·북도인 중부권, 전라남도인 호남권을 말한다.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다.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월요일인 9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아 춥겠고,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많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 강원도, 늦은 오후부터 밤 사이 경북동해안·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오늘 낮에 경기동부와 충북북부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충남권남부, 충북, 전북, 전남북부, 오후에 경북중·북부와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9일 예상 적설량은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1㎝ 안팎 ▲경북북동산지 1㎝ 미만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미만 ▲강원내륙 1㎜ 안팎 ▲충북북부 1㎜ 미만 ▲경북동해안, 울릉도·독도 5㎜ 미만 ▲경북북동산지 1㎜ 안팎 등이다. 이날 내리는 비 또는 눈은 대기 하층과 지상의 미세한 기온 차이로 인해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고도별 강수 형태가 달라지고 적설의 차이가 있겠다. 또한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으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 이하, 강원내륙·산지 중심 영하 5도 이하가 되겠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다가 밤부터 맑아지겠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 중국 발해만 부근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6~12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8~13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수원 7도, 춘천 9도, 강릉 8도, 청주 8도, 대전 9도, 전주 8도, 광주 10도, 대구 10도, 부산 12도, 제주 1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다만 대전·세종·충남·호남권은 낮에, 영남권은 낮부터 늦은 오후에, 제주권은 늦은 오후에 일시적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중서부 지역은 늦은 오전부터 북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농도가 높겠다. 유입된 국외 미세먼지가 남동진하면서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원유 수송 해상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된 가운데 중동 주요 산유국들이 생산을 줄이면서 8일(현지 시간) 국가 유가가 해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CNBC에 따르면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12분께 전 거래일보다 18.98%, 17.25달러 상승한 배럴당 108.15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도 16.19%, 15.01달러 오른 배럴당 107.70달러에 거래됐다. 미국 원유 가격은 지난주에만 약 35% 급등했다. 이는 1983년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 것임을 밝히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국민주권정부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 당원 주권 정당 민주당이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며 “저는 6·3 지방선거 승리에 저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면 하고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며 “6·3 지방선거 승리가 당대표인 저의 지상과제다”라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내란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번 6·3 지방선거 승리로 내란을 청산하고 내란 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며 “저는 윤 어게인 세력들의 발호에 맞서 국민의힘이 내란을 옹호하는 반헌법, 반민주 세력임을 끊임없이 지적했고 위헌 정당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를 수차례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 불신의 원흉이다”라며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때의 태도,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불러온 자업자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자행된 조작 기소 범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해 검찰의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며 “공소취소도 시키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공천에 대해선 “당대표인 저부터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당대표 권한인 전략공천을 행사하지 않겠다. 4월 20일까지 공천을 완료하겠다. 공천사상 가장 빠른 공천일 것이다”라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원칙은 ‘4무(無) 공천’이다. 첫째 억울한 컷오프 없고 둘째 부적격자 공천 없고 셋째 낙하산 공천 없고 넷째 부정부패도 없는 공천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대원칙은 ‘4강(强)공천’이다. 첫째 가장 민주적인 시스템 공천, 둘째 가장 공정한 당원주권 공천, 셋째 가장 투명한 열린 공천, 넷째 가장 빠른 공천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충청남도·대전광역시 통합과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에 대해선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며 “대전·충남,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혼란과 혼선을 불러일으킨 국민의힘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는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영남인재육성 및 지역발전특별위원회, 대전·충남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를 즉각 발족시켜 행정통합과 지방 주도 성장, 지역균형발전을 실천할 것이다. 강원도에도 특위를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임을 예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오늘 이란은 매우 강력한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며 “이란의 나쁜 행동 때문에 지금까지 목표물로 고려되지 않았던 지역과 집단들이 이제 완전한 파괴와 확실한 죽음을 위한 심각한 검토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옥처럼 얻어맞는 이란이 중동 이웃 국가들에 사과하며 항복했고 더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며 “이 약속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가차없는 공격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란)은 중동을 장악하고 지배하려 했다. 이란이 수천 년 역사상 주변 중동 국가들에 패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며 “이란은 더는 중동의 깡패가 아니며 대신 중동의 패배자가 됐다. 그들은 항복하거나 더 가능성 높은 완전한 붕괴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그 상태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국영 텔레비전 연설을 해 “임시 지도자위원회가 이웃 국가들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는 한 이들 국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안을 승인했다”며 “우린 역내(중동) 국가들에 적대감이 없다”며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에 반격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본 걸프 국가들에 사과하고 공격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과의 합의는 무조건 항복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 이후에는 훌륭하고 수용 가능한 지도자들이 선택되면 우리와 우리의 훌륭하고 매우 용감한 많은 동맹 및 파트너들이 이란이 파멸의 벼랑 끝에서 벗어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며 “그렇게 해서 이란을 경제적으로 어느 때보다 훨씬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 것이다. 이란은 위대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를 이용해 기름값을 부당하게 많이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한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사회 규범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와 연대가 보다 단단해지고, 또 국민 삶의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릴 것이다”라며 “국민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마약 범죄, 공직 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 행위, 고액 악성 체납, 주가 조작, 중대 재해 같은 7대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대한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6일은 오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기상청은 "경북동해안과 제주도는 비 또는 눈이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서울·경기내륙과 강원도, 충청권은 오전부터 밤 사이, 전북은 오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또한 아침까지 강원도와 충청권, 오전부터 오후 사이 인천·경기서해안과 전남권, 경북북부, 경남북서내륙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동부 1㎝ 안팎 ▲강원산지 1~5㎝ 강원내륙 ▲강원북부동해안 1㎝ 안팎(6~7일) ▲충북북부 1㎝ 안팎 ▲전북동부, 전남동부내륙(지리산 부근) 1㎝ 안팎 ▲울릉도·독도 1~3㎝(6~7일)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1㎝ 미만(6~7일) ▲제주도산지 1㎝ 안팎 등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내륙 5㎜ 미만 ▲강원도 5㎜ 미만(북부동해안 7일까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5㎜ 미만 ▲전남동부, 전북 5㎜ 미만 ▲울릉도·독도 5㎜ 안팎(6~7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5㎜ 미만(6~7일) ▲제주도 5㎜ 안팎 등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다. 특히전날과 이날 내린 비와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까지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오후부터 7일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13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4~4도, 낮 최고 8~12도)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5도, 인천 5도, 수원 5도, 춘천 6도, 강릉 10도, 청주 7도, 대전 7도, 전주 8도, 광주 9도, 대구 11도, 부산 13도, 제주 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강원영서·충청권은 오후까지, 호남권·제주권은 오후에, 강원영동·영남권은 늦은 오후부터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새벽 북서 기류를 따라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아침부터 수도권을 시작으로 농도가 높아지고 점차 전 권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밤에는 청정한 북서 기류의 영향으로 중서부 해안 지역부터 농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필리핀이 조선과 원자력 발전소,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등 신성장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 핵심 광물 협력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3일 마닐라 말라카냥궁에서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언론발표를 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필리핀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오늘 정상회담에서 저와 마르코스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통상·인프라·방위산업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조선·원전·인공지능 등 신성장 전략 분야까지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리 양국은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길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조선, 원전, 공급망, 인공지능·디지털 등 신성장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며 “선박 건조량 기준 각각 세계 2위와 4위인 조선 강국으로서 양국 간 조선 협력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밝혔다. 이어 “양국이 힘을 모을수록 양국 조선 산업의 경쟁력은 강화되고 공동 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원전 분야에서도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 바탄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결과 및 '신규 원전 사업 도입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은 최적의 원전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로무알데스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한국은 첨단기술을, 필리핀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분야에서도 이상적인 파트너다”라며 “이번에 체결된 '핵심 광물 협력 MOU'에 기초해 핵심 광물 및 공급망 관련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디지털 협력 MOU를 기초로 양국 간 과학기술 협력을 AI, 차세대 통신인프라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대한민국의 'AI 3대 강국' 비전을 실현시킬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한국에 부과되고 있던 15%의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10%의 새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기 시작한 것을 계기로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오는 9일까지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혔지만 진보당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일부터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월 9일 처리가 목표다. 단 하루라도 지연시킨다면 정해진 시간표 내에는 결코 처리할 수 없을 것이며 그 후폭풍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며 “합의한 일정대로 3월 4일 심사에 참여해 3월 9일 의결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하자”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 다행히 특위 운영 일정이 확정됐다”며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미국 행정부는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동원해 반도체, 바이오, 제약산업에 대한 표적 관세를 강화할 명분을 가지게 된다”며 “산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기업은 투자 계획과 공급망 전략을 세울 수 없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 경제로 전가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인 김준형 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 초선)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한미 간 경제안보 합의의 중요한 전제가 됐던 통상 환경의 근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법적 판단이다”라며 “전제가 변화했다면 입법 또한 재검토하는 것이 헌정 질서에 부합하는 책임 있는 태도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검증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속력이 없는 한미투자합의를 법으로 보장하는 절차로서 절대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심의해서는 안 될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입법 조치다”라며 “협상의 내용이나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관세 재인상으로 인한 단기간 비용 증가보다 협상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순위이자 사회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지금의 상황에서 한미재협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금은 법 제정이 아니라 재협상 전략 수립과 영향 평가가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3월 9일까지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마감 시한을 정해 놓은 졸속 처리에 반대한다”며 “지금은 속도가 아니라 한미 간 불평등한 합의가 한국 경제 전반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촉구했다. 신미연 대변인은 “막대한 대미투자는 국내 일자리 감소와 지역 경제 위축, 산업공동화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며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중소·하청기업과 노동자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이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6분 분량의 동영상 연설에서 “현재 전투 작전은 총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란에 대한 군사공격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군의 대(對)이란 공격을 총괄 지휘하는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미국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장대한 분노' 작전(대이란 공격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하고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애도를 표한 뒤 “안타깝게도 이 일이 끝나기 전에 더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다. 더 많은 희생이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라며 “미국은 그들의 죽음을 복수하고 기본적으로 문명을 상대로 전쟁을 해 온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장 가혹한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스라엘 합동으로 진행된 이틀 간의 공격으로 이란 최고 지도자인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 등 지도부를 제거하고 9척의 이란 함정 및 해군본부를 완전히 파괴했음을 밝혔다. 그는 “지난 36시간 동안 진행된 '장대한 분노' 작전이 세계가 지켜본 가장 거대하고 복잡하며 압도적인 군사 공격의 하나다”라며 “우리는 혁명수비대 시설과 방공 체계를 포함해 이란 내 수백개의 표적을 타격했다”고 말했다. 사망한 하메네이에 대해선 “이 끔찍하고 불쾌한 자는 수백에서 심지어 수천 미국인의 피를 손에 묻혔으며 수많은 국가에서 수천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한 데 책임이 있다”며 "(이란의) 군사 지휘부 전체가 사라졌고 그들 중 다수는 목숨을 구하려 항복을 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한 이란 정권은 모든 미국인에게 끔찍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테러 군대를 양성하는 나라가 악의적 의지로 세계를 갈취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이번 공격은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자 자유로운 국민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이러한 행동은 옳고 핵무기와 수많은 위협으로 무장한 급진적이고 잔인한 정권을 미국인이 맞서야 할 일이 결코 없도록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번 이란 공격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국민들에게 ”이 순간을 포착하고 용감하고 대담하게 영웅적으로 나서서 당신들의 나라를 되찾으라“며 ”미국은 여러분과 함께한다. 나는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지만 우리는 도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번의 공격으로 48명의 (이란) 지도자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은 2일에도 미사일, 드론, 항공기 등으로 사흘째 교전을 지속했고 친이란 무장세력인 레바논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을 발사하고 이에 이스라엘도 헤즈볼라를 공습하는 등 중동 정세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내 5대 금융그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비해 '비상대응체계' 가동에 나섰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핵심 경영진이 참여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와 시장 변동성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해외진출 중견·중소기업을 위해 전날부터 선제적으로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이 있는 기업·협력사로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피해 규모 이내에서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한다. 3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기업에는 추가 원금상환 부담 없이 특별우대금리 할인을 적용하고 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KB금융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경감할 수 있도록 실물경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열고 주요 금융지표 변동성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현재 위기관리 단계 '주의' 단계로, 향후 상황이 '경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CEO 주재의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할 방침이다. 신한은행은 전날 분쟁 리스크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사다. 신한은행은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 및 시설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에 대해서는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우대금리를 적용해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글로벌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시장 불안이 고객 불편이나 실물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도 이란 사태와 관련해 중동 지역 정세가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현지 피해 교민을 비롯해 피해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나선다. 하나은행은 피해 기업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12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고, 해당기업에 최대 5억원 이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만기도래 여신 최장 1년 이내 기한 연장, 최장 6개월 이내 분할상환 유예, 최대 1.0%p 범위 내 대출금리 감면 등의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중동지역에 진출한 기업, 2025년 1월 이후 중동지역에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하거나 예정돼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들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피해 교민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 방안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민과 기업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그룹도 전날부터 지주사를 중심으로 전 계열사에서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 상황과 외환·자금시장 동향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위기 상황일수록 시장 변동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고객보호에 만전을 기한다는 그룹 차원의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중동 관련 거래기업 지원,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우리은행은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중동지역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중동지역 수출·수주 기업, 중동 관련 거래 감소·지연 피해 기업, 물류비·원자재 비용 상승으로 경영 애로 발생 기업, 기타 중동 정세 영향이 확인되는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최대 5억원 한도의 운전·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리은행은 무역보험공사에 총 42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8000억원 규모의 보증서 대출을 업체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고 수출입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일 열리는 아시아 금융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상황 추이에 따라 비상근무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지주도 이날 시장대응 애자일 조직 부서장들과 긴급 회의를 열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를 점검했다. 연관산업 영향과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에 따른 유형별 리스크 관리 방안과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농협금융은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과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해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유가 불안정성 증대에 대비해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과 범농협 차원에서의 영향을 함께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세예드 알리 호세이니 하메네이가 폭사했다. 향년 86세.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그가 지난 1989년 6월 4일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라흐바르에 취임한 이후 지속된 철권통치는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란은 3인 체제의 임시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하며 강력한 보복에 나섰고 중동 전체의 긴장과 불확실성은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은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는 등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1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달 28일 오전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이란 수뇌부가 모여 있는 시설 세 곳을 동시에 폭격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작전을 '장대한 분노', 이스라엘은 '사자의 포효'라고 각각 명명했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역사상 가장 사악한 사람 중 한 명인 하메네이가 사망했다”며 “이는 이란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위대한 미국인들, 하메네이와 그의 피에 굶주린 깡패 무리에게 살해되거나 불구가 된 전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다”라며 이번 폭격으로 하메네이가 폭사했음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우리의 정보 역량과 고도로 정교한 추적 시스템을 피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과 긴밀히 협력한 가운데 그(하메네이)나 그와 함께 사살된 다른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며 “(하메네이의 사망은) 이란 국민이 그들의 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위대한 기회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란 국민들에게 현 이란 정권 타도를 위한 투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메네이의 죽음뿐이 아니라 그 나라는 단 하루 만에 크게 파괴됐고 거의 초토화됐다”며 “강력하고 정밀한 폭격은 그러나 이번 주 내내, 또는 중동 전역과 세계의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한 계속 중단 없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란 정부도 1일 하메네이의 사망을 발표하면서 40일간 전 국민적 추도 기간과 일주일간의 공휴일을 선포했다. 이란 국영방송 프레스TV와 이란의 국영 통신사 IRNA(Islamic Republic News Agency, 이슬람 공화국 통신)도 1일 “이슬람혁명의 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격으로 순교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국영 매체는 1일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딸·사위·손녀 등 가족 4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IRNA 보도 등에 따르면 이란 정예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모하마드 파크푸르 총사령관이 지난달 28일 공습으로 사망했다. 혁명수비대는 지난해 6월 미국·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당시 총사령관 호세인 살라미가 사망한 데 이어 또 총사령관을 '적국'의 공격으로 잃었다. 압돌라힘 무사비 이란 공화국군 총참모장의 사망도 공식 확인됐다. 무사비 총참모장도 지난해 6월 이란 폭격 시 사망한 모하마드 바게리의 후임으로 임명됐었다. 아지즈 나시르자데 국방장관도 이번 공격으로 사망했고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고문 알리 샴카니도 사망한 것이 확인됐다. 미국은 이란과의 핵 협상 불발에 대비해 올 1월부터 주요 군사 자산을 이란 인근 해역에 집결시켰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 주변에 모은 전력은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최대 규모였다. IRNA는 1일 “최고지도자 유고 시 권한 대행을 규정한 헌법 111조에 따라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골람호세인 모흐세니 에제이 사법부 수장,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아야톨라 알리레자 아라피 등 3명이 지도자위원회를 구성해 과도기에 최고지도자의 임무와 권한을 대행한다”고 보도했다. 헌법에 따라 이란 헌법기구 전문가위원회는 최대한 빨리 차기 최고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1일 하메네이 사망에 대한 추도사를 발표해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이 역사적인 범죄의 가해자와 배후조종자들에게 복수하고 응징하는 것을 의무이자 정당한 권리로 간주한다”며 “이 위대한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맞서 1일 이틀째 중동 곳곳의 미군 기지 27곳을 비롯해 이스라엘 군 본부와 방위산업 단지 등을 드론과 미사일로 공격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1일 개최한 긴급회의에서도 상호비방만 있었고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4%로 2주 전보다 1퍼센트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2월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4%가 “이재명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 발표일인 2월 13일보다 1%p 상승한 수치다. 응답자의 26%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17%가 ‘경제/민생’과 ‘부동산 정책’을, 11%는 ‘외교’를 꼽았다. 종합주가지수(KOSPI, 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가 사상 처음으로 6000을 넘고 2월 넷째주 서울특별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0.11%로 4주 연속 하락한 것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0.06%)와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가격을 낮춘 급매물 등의 영향으로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둘째 주, 용산구는 같은 해 3월 첫째 주, 송파구는 작년 3월 넷째 주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내려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15%가 ‘부동산 정책’을, 10%가 ‘경제/민생/고환율’을, 8%가 ‘외교’를 꼽았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은 43%로 직전 조사보다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22%로 같았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3%, 진보당은 1%, 개혁신당은 2%를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며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7일 대구광역시 중구에 있는 ‘2·28 민주운동기념회관’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정상의 길로 들어서며 우리 기업 가치는 제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꽁꽁 묶여 있던 부동산 자본이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보인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4주 연속 둔화됐고 강남 3구의 용산 아파트값도 2년 만에 허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너무 잘해서 지지율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6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UPDATE: 2026년 03월 23일 23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