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178x118_c0.jpg)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 불확실성이 남아 있던 7월에도 수출이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순항했다.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가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며 견인했다. 무역수지 역시 6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으며 흑자 폭은 2018년 이후 7월 기준 최대를 기록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1년 전보다 5.9% 증가한 608억2000만 달러(84조6614억원)이다. 수출은 지난달에도 6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달 역시 7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2개월 연속 플러스 기조를 보였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5.9% 증가한 24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는 1년 전보다 31.6% 오른 147억1000만 달러를 수출했다.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고정가격 상승 흐름과 고대역폭메모리(HBM)·더블데이터레이트(DDR)5 등 고부가제품의 견조한 수요가 지속되며 역대 7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이다.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도 전년 동월 대비 8.8% 증가한 58억30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독립국가연합(CIS)·중남미 등 미국 외 주요 시장에서 호실적을 보이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내연기관차가 증가하면서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지속 중이다. 선박 수출은 탱커·액화천연가스(LNG)운반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출물량이 확대된 영향으로 22억4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 대비 107.6% 증가한 수준으로 5개월째 증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15대 주력품목 외 수출은 142억 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40억 달러대를 돌파했다. 농수산식품(10억8000만 달러, 3.8%), 화장품(9억8000만 달러, 18.1%), 전기기기(15억6000만 달러, 19.2%) 등이 실적을 견인했다. 9대 주요 시장 중 6개 시장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110억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주요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및 무선통신기기 수출이 둔화하면서 3.0% 감소했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1.5% 증가한 103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철강·차부품 등 다수 품목의 감소에도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과 화장품·전기기기 등 15대 외 품목 호조세가 영향을 미쳤다. 대아세안 수출은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1.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0.1% 증가한 109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EU 수출은 자동차, 선박, 석유제품 등 다수의 주요 품목에서 증가세로 인해 60억3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8.7% 올랐으며 5개월째 플러스다. 지난달 수입은 0.7% 증가한 542억1000만 달러(75조4603억원)였다. 에너지 수입(96억7000만 달러)은 11.3% 감소했지만, 에너지 외 수입(445억5000만 달러)은 3.7% 늘었다. 이에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66억1000만 달러(9조2011억원) 흑자였다. 지난달 무역흑자 규모는 2018년 7월 이후 7월 기준 역대치다. 무역흑자는 6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은 미국의 관세부과 예고 시점인 8월1일을 앞두고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우리 기업들이 총력을 다해 수출 활동에 매진한 결과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미 협상 결과 관세가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 타결되면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수출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정부는 우리 수출기업이 과거와는 다른 도전적인 교역환경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첫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측은 흔들림없는 한미동맹과 연합방어태세를 강조했다. 한미 외교장관이 31일(현지 시간) 만나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계속 제공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지속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미 워싱턴DC 국무부 트리티룸에서 첫 외교장관 회담을 진행했다. 국무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에서 "양측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70년 이상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으로 기능해온 한미동맹의 흔들림없는 강점을 강조했다"면서 "강력한 연합방어태세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의 지속적인 제공을 포함해 한미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한 "한미 공동 번영을 진전하기 위한 노력, 특히 공급망 강화와 핵심 및 신흥기술 분야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며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합의 발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다가오는 워싱턴 방문을 환영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미간 무역합의를 발표하며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이 이날 만나 구체적인 회담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날 한미 대북 공조와 북러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한다. 국무부는 "루비오 장관과 조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국제제재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양측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국제사회 안전과 번영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면서 "또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조 장관 취임 후 루비오 장관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열린 것도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이날 워싱턴DC로 들어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와 자동차(부품 포함) 관세를 15%로 낮췄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에 나섰지만 이를 관철하는 데는 실패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하며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감내할 수 있는 수준 내에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한다는 자세로 임했다"며 "미국이 8월 1부터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으며,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추후 부과 예고된 반도체·의약품 등도 "다른 나라와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애초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에 부과하는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하한선을 15%로 제시했다. 한국은 FTA에 따라 지금까지 무관세 혜택을 받았지만,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5% 자동차 관세를 부담해왔다. 이에 15%에 합의한 일본·EU보다 세율이 2.5% 포인트 더 낮아야 공정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김 실장은 "정부는 마지막까지 (관세율) 12.5%가 맞는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4월1일부터 벌어지고 있는 각 나라 협상을 보면 FTA 체제가 상당히 흔들리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유럽, 일본도 다 15%인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했다. 정부는 관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1500억 달러는 조선 분야에, 200억 달러는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에 조성한다. 김 실장은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조선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혜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좋은 펀드의 투자 펀드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펀드 규모에 대해 "미국 상호관세 조치가 미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일본과 우리의 펀드 규모(3500억 달러)를 경제 규모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며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 수준은 비슷하다"고 했다. 일본은 앞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했다. 김 실장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를 제외하면 2000억 달러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강한 요구가 있었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로 개방하지 않는 걸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 합의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농업 분야는 99.7%가 개방돼있다. 0.3%, 10개 내외 종목만 유보돼 있고, 미국 소고기도 제1수입국"이라며 "(미국) 통상국에서 공감을 많이 해줬다.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되지 않는 딜을 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한국과 미국이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한미 정상회담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한미 정상은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구체적인 일정은 한미 외교라인을 통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국과 미국 간 상호관세 협상이 타결됐고,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양국 협상이 타결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불(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이 중 1500억 불은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다. 그래서 쉽지 않다"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무역 합의를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과 이같이 합의했으며 향후 2주 내 양국 정상회담이 백악관에서 열린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일본 총리가 30일 만나 한일관계 발전을 향한 공감대를 나눴다. 앞서 미일 상호관세율이 15%로 타결된 가운데 이틀 앞으로 다가온 한미 상호관세 협상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고 "우리는 같은 앞마당을 쓰는 이웃집 같은 관계"라며 "한국과 일본이 서로 도움이 되는 좋은 관계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과 일본 국민들 간의 교류도 많이 늘어나고,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나 호감도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과의 관계도 더 좋아져야 되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관계도 좋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려면 우리 의원님들 사이 교류, 협력도 많이 확대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스가 전 총리는 "말씀해주신 내용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초대에 사의를 표하며 최근 집중 폭우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위로를 건넸다. 이어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의 회장으로서 한일의원연맹과 협력하면서 일한관계에 대해 양국 간 이해가 더 깊어지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 의원연맹의 의원들끼리도 우호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본과 한국 양국 국민 간에 서로 안심하고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한의원연맹을 비롯한 일본 정계 모두가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에 한일관계를 양국 정상의 리더십 아래 안정적으로 발전시키자는 데 초당적 공감대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일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스가 전 총리는 일한의원연맹(한일의원연맹)의 일본 측 회장 자격으로 이날 방한해 이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 출범 후 첫 일본 고위 정계 인사의 방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접견 자리에는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연맹 간사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함께 했다. 일한의원연맹에서는 나가시마 아키히사 간사장과 오오니시 겐스케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접견이 끝난 뒤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스가 전 총리는 양국의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교류과 협력을 확대·심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현재의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양국이 국익을 함께 증대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각계각층에서 긴밀히 소통해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 상황이나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일본과의 셔틀외교 복원, 잦은 왕래에 대한 이야기는 했지만 관세 협상을 말한 자리는 아니었다"며 "민감할 수 있는 얘기는 오가지 않고 외교적으로 훈훈한 얘기들이 오간 자리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방일에 대해서는 "일본 참의원선거가 얼마 전 마무리 돼 현실적으로 (셔틀외교를) 바로 재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은 나누셨다"며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를 진원으로 하는 강진이 30일 오전 8시 25분께 발생하면서 일본 열도 태평양 측 지역들에 지진해일(津波·쓰나미)주의보가 발령됐다. 일본 공영 NHK, 민영 TBS 등에 따르면 일본 기상청은 이날 캄차카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0 지진이 일어났다며 열도의 태평양 측을 중심으로 지진해일 주의보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홋카이도·도호쿠(東北)·이바라키(茨城)현·지바(千葉)현 구주쿠리(九十九里)·지바현 보소(房総)반도 태평양 연안 지역인 소토보(外房)·오가사와라(小笠原)제도·시즈오카(静岡)현·미에(三重)현 남부·와카야마(和歌山)현·미야자키(宮崎)현 등에 지진해일 주의보가 내려졌다. 이들 지역에 예상되는 지진해일 높이는 모두 최대 1m다. 지진해일이 이들 지역에 도달하는 예상 시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각각 다르다. 일본 기상청은 오전 10시10분부터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총리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정보연락실을 설치해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구시로(釧路)시 중남부, 홋카이도 네무로(根室)시 북부, 네무로시 중부에서 진도1과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의 흔들림을 진도0~진도7 등 10단계로 나누고 있다. 진도 2는 실내에서 조용하게 있는 사람 대부분이 흔들림을 느끼는 정도다. 기상청은 지진해일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해안, 강 하구 부근에서 벗어나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해안, 해중 등 작업은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지질물리학 서비스도 현지시간 오전 11시 30분께 캄차카반도 페트로파블롭스크-카렐리야 남동쪽 약 136km 떨어진 곳에서 규모 7.5 강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캄차카 반도 인근 해안에서 규모 8.7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지진으로 "지진해 위협이 있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또한 "아바친스키만 해안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과 긴급 회동에 나선 가운데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양국간 협상안을 조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30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나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부총리가 김정관 장관, 여한구 본부장과 함께 29일 오후 3시(현지 시간)부터 2시간 동안 미국 상무부에서 러트닉 장관과 통상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구 부총리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다음 달 1일 상호관세 유예 종료에 앞서 최종 담판 성격의 통상 협의를 앞두고 있다. 미국 도착 3시간 만에 러트닉 장관과 긴급 회동에 나선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양국간 협상안을 조율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에서 한국 당국자들을 만나 "(협상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어야 한다"며 최선의 최종 협상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러트닉 장관이 언급한 한국 당국자들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본부장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두 사람은 러트닉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수행차 스코틀랜드를 방문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지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은 조선업 협력과 에너지 수입 확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의 협상 카드를 놓고 미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인천공항에서 방미길에 오르면서 "국익 중심으로 한미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한국 상황을 잘 설명하고, 조선업 등 한미간의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을 방문한 김 장관과 여 본부장도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무역대표부(USTR) 고위 당국자들을 잇따라 만나 양국간 입장을 조율해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해 31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등 전 부처가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8월 1일까지 통상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과 같은 수준인 15% 이하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날 오전 조 전 원장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조 전 원장을 대상으로 'VIP 격노설'이 불거진 수석비서관 회의 상황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에게 보고 받은 뒤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원장과 임 전 비서관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을 자리에서 물린 뒤 따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특검팀은 보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29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오는 31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1대 1로 면담하고 미국의 상호관세와 통상 현안과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면담은 협상 시한을 하루 남겨 놓고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종 담판의 성격을 띈다. 구 부총리는 면담에 이틀 앞서 미국에 도착해 미국과 면담을 진행해 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통해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구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8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일본이나 유럽연합(EU) 수준인 15%까지 상호관세를 낮출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재 정부는 시장 개방 외에도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가스·원유 등 에너지 수입 확대 등을 협상 카드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정부는 '1000억 달러＋α'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은 4000억 달러 규모의 자국 내 투자를 요구하고 있어 이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와 23조원에 가까운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계약 금액은 22조7647억원이며 이는 지난해 매출액의 7.6%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로 총 8년5개월 간의 장기 계약이다. 당초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방의 영업비밀 보호 요청"을 이유로 '글로벌 대형기업'이라고만 공시하고 테슬라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계약 사실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머스크는 27일(현지시간) X(엑스·옛 트위터)에 "삼성의 대형 텍사스 반도체 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제조에 전념할 예정"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적었다. 그는 "현재 삼성은 AI4 칩을 생산하고 있다"며 "최근 설계를 마친 AI5 칩은 TSMC가 초기에는 대만에서, 이후 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참여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며 나는 직접 생산 라인을 점검해 진척 속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테일러 팹(공장)은 내년 말 가동을 목표로 2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용 양산 설비 도입 작업 중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1년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1공장 인근 테일러를 신규 공장 후보 지역으로 정하고, 170억 달러(23조원) 규모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투자 규모를 440억 달러(59조5000억원)로 2배 이상 늘리며 미국 시장 공략에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고객 수요와 현지 전문인력 확보 등 각종 변수로 인해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당초 양산 예정 시기는 지난해 하반기였으나 올해 말로, 다시 내년 말로 연기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대 변수인 '현지 고객 확보'가 해결된 만큼 현지 양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023년 5월 당시 반도체 부문 최고 경영진들과 함께 미국 출장길에 올라 머스크 CEO를 포함한 테슬라 경영진을 만나 자율주행반도체 등 첨단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새 정부 신임 국무위원들과 국세청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여식을 갖고 정동영 통일부·안규백 국방부·전재수 해양수산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장을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먼저 임명장을 전달하며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우자에겐 꽃다발을 전했다. 이어 안 장관과 전 장관, 한 장관, 임 국세청장 순으로 임명장을 수여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총 18개 부처 중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를 제외한 14개 부처 장관 임명이 모두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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