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의 야권과 언론인 대상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해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며 비판했다. 박찬대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권의 추악한 독재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수천명을 상대로 통신사찰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국민을 입틀막하고 방송장악 쿠테타로도 부족해 대놓고 불법적 정치사찰을 자행하는 지경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민과 야당 탄압에 눈이 멀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이 전 대표가 암살미수 테러로 병원에서 사경을 헤맨 시기에 통신사찰을 강행했다"며 "박정희, 전두환 같은 독재자도 혀를 내두를 포악한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과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통신조회를 두고 '불법사찰', '게슈타포'라고 비판한 발언을 인용해 "그 말대로라면 윤 정권은 게슈타포가 판치는 나치정권"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영부인 앞에서는 비굴한 콜검을 자인하면서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비열한 사찰을 벌인 검찰도 구제불능 집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불과 며칠 전 언론사찰이 논란이 되더니 이제 정치사찰까지 했다니 충격이다. 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검찰이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공포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지금부터 무리한 정치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특수부를 비롯해 검찰 조직의 존폐를 검토해도 되나"라며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워 공포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사정 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그림자도 밟지 말란 독재자의 모습을 그대로 빼다 박았다"며 "언론에 재갈을 물렸고 야당 정치인을 수사로 죄다 잡아넣고 이제 남은 게 뭐냐"고 따져 물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 정권이 검찰을 하수인으로 알고, 검찰은 콜검이 돼 하라는 대로, 지시하는 대로 하고 있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검찰을 자기 하수인처럼 부리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2년 전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말헀던 언론사찰이자 정치사찰 아니냐"며 "이 정도면 윤 대통령이 말한대로 존폐를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지명직 최고위원에 원외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을 선임했다. 당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한지아 의원을,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내정했다.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지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조직부총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선임하려고 한다"며 "수석대변인에는 곽규택 의원과 한지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략부총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을, 조직부총장에는 정성국 의원을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인선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상훈 의원의 정책위의장 추인 여부를 결정한다. 한 대표 측은 추경호 원내대표와 신임 정책위의장 인선 관련 조율을 거치고 대통령실 의견을 구한만큼, 김 의원이 무난하게 추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9860원보다 1.7%(170원) 오른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전자관보에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 209시간 기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이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간당 1만원을 넘겼으며, 업종 구분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12일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최임위는 같은 달 11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사가 4차 수정안을 낼 때까지 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해 심의를 이어갔다. 이후 공익위원은 11차 회의가 개의되자마자 1만~1만290원을 심의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하기도 했다. 노사가 각각 최종안으로 1만12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고, 표결을 통해 사용자 안 14표, 노동자 안 9표로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나 노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은 2020년 회의 이후 4년 만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임위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하고,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5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전남권, 경북권은 이날 밤까지, 전북과 울산·경남내륙,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동부,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내륙, 경남내륙 5~60㎜(많은 곳 전북 동부, 경북 남부 내륙 80㎜ 이상) ▲서울·인천·경기, 경북 동해안, 제주도 5~40㎜ ▲서해 5도, 울산 5~20㎜ ▲강원동해안 5~10㎜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지만 비가 그친 뒤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이날 낮 기온은 30~35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4도, 인천 32도, 수원 34도, 춘천 33도, 강릉 33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5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제주 33도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까지 낮은 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아침까지 그 밖의 지역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서해중부해상과 남해상, 제주도해상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야당이 발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전날(1일) 탄핵안 발의와 국회 본회의 보고를 추진한 지 하루 만이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 시도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은 네번째다. 이진숙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탄핵안 표결 전 자진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위법성을 들었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현재 3명의 상임위원은 공석 상태다. 반면 여당은 '방통위 2인 체제' 귀책 사유를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게 돌리며 강력 반발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이 22대 국회에 들어 벌써 8건"이라며 "탄핵 사유로 인용한 (2인 체제) 이유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데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 2명을 추천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싼 1차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정국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과방위는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고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 등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또한 청문 사흘 전인 오는 6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한 방통위 내부 문서 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방통위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 단독으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역점 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이른바 '민생회복지원금법(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2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전날 민생회복지원금법 상정 직후 시작된 여당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약 24시간 5분만에 중단시키고 토론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토론 종결 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를 마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을 나섰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표결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토론은 24시간 뒤 강제 종료됐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처리 후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상정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하며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2일) 노경필, 박영재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과 함께 인사청문을 요청한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여야간 이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돼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월 31일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는 당직자 전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서 사무총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의 면담 직후에 나온 발언으로, 사실상 한 대표가 서 총장의 입을 빌려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서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 대표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가 당내 최대 관심사란 점에서 사실상 정 정책위의장을 향해 거취 정리를 공개 압박한 것으로 해석됐다. 애초 다음 주 주요 당직 인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로 회동 후 같은 날 정진석 비서실장 및 홍철호 정무수석과 한 차례 더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이날 서 총장을 만나기 앞서 정 의장과 직접 면담도 가졌다. 다만 한 대표는 인사와 관련해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당 당대표로서 현 정책위의장과 티몬·위메프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는 것이 한 대표 측 입장이다. 서 총장이 사퇴를 요구하고, 한 대표는 이를 묵인하는 식으로 인선 문제를 정리하려고 한 것은 집권 초반에 친윤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한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에서 인사와 관련해 자율권을 부여했다는 취지의 발표가 나온 뒤 서 총장이 사퇴 요구를 한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 지난 7월 30일 비공개 회동에서 당직개편과 관련, "대표가 알아서 하라"고 말했다. 한 대표가 정 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선 상황에서 정 의장도 버티기는 어려워 보인다. 서 총장의 요구에 따라 정 의장이 사퇴하고 한 대표가 새로운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경우 지도부는 친한 5명 대 친윤 4명 구도가 된다. 정 정책위의장의 거취가 정리되면 나머지 인선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책위의장 후임은 물론이고 지명직 최고위원 등 주요 명단이 이미 완성된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정 정책위의장이 한 대표의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다. 이 경우 윤 대통령고 한 대표 간 충돌이 재연될 수도 있다. 정책위의장은 통상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추대를 통해 임명된다. 원외 대표인 한 대표는 서 총장과 당내 친한계 의원들을 통해 주류를 차지한 친윤계의 불만을 불식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일)은 전국에 '한증막' 폭염이 이어질 가운데 중부지방엔 가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고 예보했다. 다만 이날과 다음 날(2일)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5~10㎜ ▲서울·인천·경기서부·서해5도 5㎜ 미만 ▲강원영서중북부 5~10㎜가 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2~25도, 최고 29~33도)보다 조금 높을 가운데,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수원 33도, 춘천 32도, 강릉 36도, 청주 35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이날 강원영동과 충남서해안을 중심으로 초속 15m 내외로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이날은 오전까지 남해안과 일부 남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폭염이 절정에 이르면서 행정안전부는 7월 31일 오후 7시를 기준으로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이날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에 취약한 고령농·어업인, 현장근로자,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고령 농·어업인에 대해선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마을방송·가두방송 등을 활용해 폭염 취약시간대 휴식을 독려하도록 했다. 공사장 등 현장 근로자와 관련해선 폭염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독거노인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안전확인, 냉방비 및 예방 물품 지원 등 보호대책도 철저히 추진하라고 했다. 그밖에 무더위 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운영, 전력 수급 관리, 도로·철도 등 시설물안전관리, 농축수산물 폭염 피해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폭염 위기경보 댠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높아진다. '심각' 단계는 전국의 40%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으로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난해엔 8월1일 심각 단계가 처음 발령된 바 있다.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79개 구역(98%)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태다. 42개 구역에 폭염주의보, 137개 구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다. 7월 31일 기준 경기 안성의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7.2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중대본에 따르면 올 여름 무더위로 현재까지 온열질환자가 총 1100명 발생하고 가축 19만7079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전날 폭염 대응 추진상황 긴급 점검회의와 폭염 위기경보 조정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들을 통해 독거노인 등 약 40만명의 취약계층 안전을 확인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과 물류센터 등 취약사업장 자율점검 및 지도·감독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행동요령 TV 자막을 송출했고 안전문자도 1만1000건 발송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경보 심각1단계를 발령하고 양식장 현장점검, 고수온 주의 문자 발송 조치를 했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 안내를 위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지자체에선 17개 시도에서 총 4009명이 비상근무에 나섰다. 행안부는 "당분간 전국적인 무더위와 열대야 등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범정부 차원에서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중대본을 가동하고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정면충돌할 조짐이다. 야 6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전날 취임 직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하자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며 곧바로 탄핵안 발의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대통령실이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가 됐던 방통위는 '2인 체제'로 복원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 보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본회의를 다시 열어 탄핵안을 상정·표결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위원 탄핵 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한다. 범야권은 의석수 192석으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 위원장은 전임자인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때처럼 탄핵안 표결 전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고, 야당의 탄핵안 단독 처리로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탄핵시 헌재 결정까지 최소 넉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방통위 장기 업무 마비는 불가피하다.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처리도 강행할 태세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둔 상태다. 먼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상정되면 여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4시간 후인 2일 오후 토론 종결과 함께 야당 주도로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3일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노란봉투법 상정·표결은 8월 국회로 넘어갈 수 있다.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 가결 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 최종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식도 생략하고 '티몬·위메프 사태' 수습을 첫 과제로 맡게됐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1일 공식 취임함에 따라 티몬·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산적한 금융현안을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티몬·위메프 사태를 비롯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금융현안을 점검하며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했다. 거시경제 전문 관료 출신인 김 위원장은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장까지 경제·금융 관련 핵심 요직을 잇달아 맡게 됐다. 올해 만 53세로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이라는 기록도 남겼다. 그러나 김 위원장 앞에 놓인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 당장 피해액이 1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해결에 진력해야 한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곧바로 업무를 개시한 것도 그만큼 티몬·위메프 사태 해결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당장 김 위원장은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셀러)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 대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원이 티몬·위메프의 기업회생 신청과 관련해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림에 따라 회생 개시여부 결정 전까지 판매자들은 미정산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금애로에 처한 판매자들에게 유동성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 금융당국은 관계부처 합동 대책회의에서 판매자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000억원+알파(α)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한 바 있다.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판매대금 정산을 받지 못해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피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기업은행 대출로 저리 자금을 조달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티몬·위메프 판매자들의 미정산액을 한도로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달 중에 출시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및 수사당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티몬·위메프 관련 사라진 1조원 규모 판매대금의 추적과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의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공백 해소와 제도개선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커머스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 강화, PG사를 통한 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방안 등이 대책에 담길 전망이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계대출의 불길을 잡는 것도 김 위원장 앞에 놓인 중대한 과제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따라 은행권이 다주택자의 신규 취급을 제한하고 대출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있지만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이달 들어 5조원 넘게 늘어나는 등 가계대출 증가세는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에서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 구매심리도 증가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가 우려될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변동금리에 일정 부분 가산금리를 부여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의 오는 9월 도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계부채 억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전세대출 포함 여부 등 DSR 제도 개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 만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 규제 도입도 카드 중 하나로 검토될 전망이다. 부동산 PF와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뉴머니' 공급을, 부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구조화 또는 정리를 골자로 하는 PF 연착륙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PF사업성 평가를 진행 중인 만큼 결과에 따라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은 경공매나 재구조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PF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 부동산 PF 자기자본비율이 약 3~5% 수준에 그치고 있는 만큼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확대와 자본 비율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이 필요하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청문회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외국에 비해 자기자본 투입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개선해야 한다는 방향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며 "시행사 자기자본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을 비롯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법인세·상속세·소득세 등 세제 개편인데 김 위원장이 기재부 차관을 지낸 바 있어 관련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연속성있게 정책 흐름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갈 것"이라며 "가계부채는 금리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각 부문별로 지분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 부당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으로 2년간 일해 온 김주현 전 위원장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금융위를 떠났다. 김 전 위원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가동시키고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당일 대출을 해주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실시하는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노력했다. 금리 상승기에 안심전환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고금리에 시름하는 개인 차주들의 이자부담을 줄여줬으며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으로 더 싼 이자의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플랫폼'으로 대출 갈아타기를 정착시킨 성과도 거뒀다.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과 태영건설 사태 등의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금융시장 안정에도 일조했다는 평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1일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논의한다. 첫 안건은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다. 모든 국민에게 4개월 내 써야 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1인당 25만원~35만원 규모로 차등 지급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자는 내용이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낸 뒤 22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최소 13조원의 대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필요한데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어 정부·여당은 줄곧 반대해왔다. 이어 '노란봉투법'으로 알려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파업 노조원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으나 22대 국회 6개 야당이 재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해 표결을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법안 심사가 끝나면 김영철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171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검사 탄핵안 4건 중 하나다. 김 차장검사는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을 수사할 당시 '봐주기'로 일관해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김영철 검사의 비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회 일정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내달 14일 첫 청문회를 연 뒤 탄핵안이 발의된 다른 검사들(강백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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