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투르크메니스탄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양국 경제인들에 "양국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명마 '아할 테케'처럼 경제협력의 속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며 에너지 분야 협력 고도화와 교역 투자 활성화 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투르크메니스탄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투르크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기업이 2009년 칼키니쉬 가스전 탈황설비를 수주한 후 양국 교류가 꾸준히 확대돼왔다"며 "앞장 서서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력한 경제인들 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세게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산업화 경험 및 첨단기술을 보유한 한국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산업 분야별 협력 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간 전통적 협력 분야인 에너지 및 플랜트와 관련해 "한국기업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다수의 플랜트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면서 기술과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의 플랜트 사업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간 교역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선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토대로 양국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투자보장협정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항공 노선 확대와 조선산업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의 하늘과 바다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양국을 연결하는 항공 노선 확대는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한결 수월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한국 조선산업과의 협력은 투르크메니스탄의 카스피해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비즈니스포럼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 등이 자리했다. 투르크메니스탄 측에서는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부친인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메도프 최고지도자, 아쉬르굴리 베글리예프 대통령 고문, 바이무라트 안나맘메도프 건설·산업 부총리, 라힘베르디 제파로프 대외경제은행장, 메르겐 구르도프 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함께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회 상임위원장 11개 선출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7개 상임위원장 후보도 내정한 상태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마친 뒤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채해병특검법',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 처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13일까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13일 본회의를 요청할 것이고 큰 이견이 없는 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총선 결과를 '국정 기조 전환하고 믿생을 받들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상임위별로 이 부분에 대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테면 채해병특검법과 방송3법, 민생회복지원법, 전세사기특별법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4개 법안에 대한 목표 처리 시한과 관련해선 기자들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전체 법 통과를 6월 임시국회 안에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당장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잠정배정한 상임위 선임안에 반발해 사임요청안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원내대변인은 "신속한 시간 안에 상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는 24·25일, 대정부질문을 26일부터 사흘간 진행할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위기에 처한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 수립, 언론 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특검법 처리를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어제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당장 부처 업무보고부터 요구하고 불응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국정조사가 필요한 사안들은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국회법을 따라 임시회기 내 실시하게 돼있는 대정부질문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 등을 포함한 '김건희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전날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에 "김건희 특검법 도입 명분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ㅇ머포를 놓았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권익위마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면죄부를 준 이상 특검을 미룰 수 없다"며 "한 점 의혹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22대 국회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재추진하고 꼭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핵심 측근 그룹 7인회 소속으로 '찐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11일 최근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당규 개정 움직임에 대해 "(현행 당헌은) 공정한 대선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기회의 균등을 주겠다는 기본적인 민주당의 가치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참외밭에서 신발 바꿔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굳이 오해를 살 일을 왜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시기는 원 구성을 중심으로 여야 간 협상을 진행하고 민생, 외교, 안보, 대단히 긴급한 사안들이 많은데 굳이 내무반 일을 가지고 논쟁하면서 내무반의 갈등을 키워가냐, 전혀 필요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필요없는 액세서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이끄는 것이 민주당 승리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게 소탐대실이라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사안을 이재명 대표도 인지하고 그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부분들을 모든 민주당의 구성원들은 원했는데 (일부 의원이) 과도한 결정을 했다"고도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으로 특정인이 선출됐다고 해서 임기응변으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당의 헌법인 당헌·당규를 임의적으로 개정하는 것 자체가 해당 시에는 달콤한 사탕이라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강성 당원들에게 좋을 것 같지만 그 강성 당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전체적으로 멍들게 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지지율이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 국민의힘과 비슷한 32%, 33%"라며 "왜 그런 수준을 횡보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당심이 민심이란 주장 자체는 틀렸다"고도 꼬집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이 현행 '당원투표 100%' 대표 선출 방식을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특위)는 국민 여론조사 20% 혹은 30%를 반영하는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원투표 70% + 일반국민 여론조사 30%'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상규 특위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은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만장일치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위는 같은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11일 오전 회의 이후 특위 활동 결과 발표를 예정한 바 있으나 심화된 논의를 위해 추후 일자를 정해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당에는 특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대위도 있고 여러 기구가 있다. 이들 기구 일정하고 맞물려서 12일 발표하고 끝내는 걸로 결정을 했었다"며 "그런데 특위가 하루 당겨서 발표를 한다고 하니 혼선도 있고 해서 원래 계획대로 일을 하는 게 낫겠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10일 회의에서 '당원투표 100%' 전당대회 규정(룰)에 '민심(일반 국민 여론조사)'을 30% 반영하고, 단일 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민심 비율을 20~30% 사이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민심 30% 방안에 더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공론화한 '승계형 단일지도체제(절충형 또는 2인 지도체제)'는 추후 연구과제 등으로 유보될 전망이다. 당대표 선거 1위가 당대표를, 2위가 승계권을 가진 수석 최고위원을 맡는 승계형 단일지도체제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견제용 등 정치적 해석을 초래하며 주요 당권주자와 각 계파들의 반대에 직면한 바 있다. 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룰 7대3·단일지도체제) 의견이 많은데 완전히 모아졌다고는 할 수 없다"며 "사소한 이견이 있다. 내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당대회를 당초 예정했던 다음달 25일보다 더 빨리 치를 수 있다고 예고했다. 전당대회 일자로는 같은달 23일이 거론된다.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인 (전당대회) 마무리를 7월25일로 한다고 했는데 좀 더 빠르게 그 이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일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가스전, 플랜트 분야에서 총 60억달러(약8조2500억원) 규모의 사업 수주 등 총 8건의 계약 및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0일 윤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현대엔지니어링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공사·화학공사와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각각 체결했다. 갈키니쉬 가스전은 2006년 발견된 세계 5대 가스전 중 하나로 확인 매장량은 전 세계 인구가 5년간 사용할 수 있는 14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박춘섭 경제수석은 11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 현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한국 기업의 수주 금액은 2015년까지 투르크메니스탄 최초 가스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포함해 총 100억달러"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 중에 추가되는 수주액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다른 대형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요소, 암모니아, 비료 플랜트 등과 차량 교체 사업 발주에 대해서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고 알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 공동성명·MOU(양해각서) 서명식 및 공동언론발표 등을 진행했다. 이후 독립기념탑 헌화와 식수 행사를 치렀고 국빈만찬으로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2014년)과 문재인 전 대통령(2019년)에 이은 우리 대통령의 역대 3번째 방문으로 양국 간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하는 차원이다. 앞서 윤 대통령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에 칼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꼐 협력 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프로젝트 모두 현대 엔지니어링이 각각 투르크메니스탄가스공사, 화학공사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본합의서와 협력 합의서 체결의 주체다. 이 외에 투르크메니스탄은 발칸주 키얀리에 요소, 암모니아 비료 생산공장 건설을 계획 중으로, 이 사업에 대우건설이 입찰할 예정이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대우건설이 입찰 중인 플랜트 건설 사업이 있는데 비료 플랜트 건설사업 포함해 60억불 규모의 수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한-투르크 정상회담 계기에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체결했다. TIPF는 시장개방 요소가 없는 상대국이 경제발전 분야 맞춤형 협력 플랫폼이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국가의 TIPF 체결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이어 세번째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현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가스, 건설, 플랜트 위주 협력에서 이번 TIPF체결로 무역, 경제, 녹색 경제, 디지털 경제 분야 등 협력 분야의 다양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에▲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간 협력 MOU ▲정부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MOU등도 체결됐다. 한-투르크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은 지난 5∼6일 항공회담을 열고 현재 주 2회인 양국 간 항공기 운항을 주 5회로 확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앞으로 여객편은 주 3회, 화물편은 주 2회 운항하기로 합의를 봤다"며 "환승편의 중간 기착지로도 이용할 수 있어 투르크 측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더라도 인천공항을 환승편의 중간 기착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과 관련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할 태세다. 민주당은 10일 밤 본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주요 11개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강행 처리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총선 민의'를,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을 서로 주장하며 정면충돌해 22대 국회는 개원부터 유례없는 험로를 예고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늦은 밤 본회의 중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추가로 하겠다"며 "내일까지 토론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압축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사위는 국회의장이 맡고 있는 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왔다"며 "국회 전반의 운영을 함부로 독주하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 상임위가 법사위"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차원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우원식 극회의장이 임의로 배정한 자당 소속 상임위원들의 사임계를 내는 한편, 앞으로 진행될 국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또 당 자체 정책 분야별 15개 특위를 가동, 여당의 지위를 활용한 당정 협의로 상임위 활동을 대체하겠다는 구상도 세웠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1일 화요일은 전국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올라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가끔 구름 많고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소나기가 그치면 다시 기온이 빠르게 올라 무덥겠다.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온은 평년(최저 15~18도, 최고 23~2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 경상권내륙은 33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 강원 강릉은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기록하면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강릉의 올해 첫 열대야는 지난해 6월28일보다 18일 빠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7~34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27도, 수원 31도, 춘천 32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4도, 부산 29도, 제주 26도다.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인천·경기서해안과 충남북부서해안, 전남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다. 미세먼지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전에 수도권·울산은 '나쁨', 강원영서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보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우자 제재규정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의혹 종결처리했다. 권익위는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종결 처리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김 여사와 윤 대통령에 대한 신고를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무일 기준 신고 접수 116일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하였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 선물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2월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권익위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 주장이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공직자인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가 법적 쟁점이다.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개인이 수취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신고사건에 대해 업무일 기준 116일 만에 결론을 냈렸다.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에 따르면 권익위는 접수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처리해야 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훈시규정'으로, 강제성을 띤 조항이 아니어서 기한을 넘기더라도 부적법한 행위는 아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 관련 사건 조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세 차례에 걸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소 자당 몫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라도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원구성 협상 보이콧이 국회법 기한을 넘겨 지속되고 있다며 원 구성 협상 마무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에 따라 18개 모든 상임위 구성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무노동·불법 세력이 일하지 말자고 아무리 떼써도 국회는 법을 준수하면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오늘 국회법에 따라서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그동안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의장 및 야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오후 2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일단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보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상 원구성 기한인 지난 7일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했다. 내정자는 법사위 정청래, 교육위 김영호, 과방위 최민희, 행안위 신정훈, 문체위 전재수, 농해수위 어기구, 복지위 박주민, 환노위 안호영, 국토위 맹성규, 운영위 박찬대. 예결위 박정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협상을 거부하며 아직 명단을 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후보를 모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일단 11개 상임위원장 후보들만 제출했다. 국민의힘이 막판 협상에 참여해 의석 수에 따른 '11대 7' 배분에 합의할 경우의 수를 남겨둔 것이다. '알짜 상임위'인 정무위 위원장을 아직 내정하지 않은 것도 여당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키를 쥐고 있는 우 의장은 국민의힘 의총 이후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막판 합의 도출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민주당의 요구대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 우 의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는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면서 "국회의장의 입장에서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 일부 상임위가 구성되면 민주당의 대여 공세는 한층 거세질 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 및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처리는 물론 '영일만 유전 시추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 등 대정부 압박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로 예고된 의료계 총궐기대회에 대해 진료 명령을 유지하고, 휴진을 할 경우에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일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토록 조치하게 된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대한의사협회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상태다. 전 실장은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110일 이상 장기화돼 국민과 환자의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자 개인의 핵심적 자유 영역으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며 의료의 중단은 비윤리적 행위라고 하고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이 전날(9일) 밤부터 10일 아침까지 대남 오물 풍선을 추가로 살포한 가운데 서울에서는 54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북한이 살포한 이번 대남 오물 풍선은 310여개로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에서 접수된 대물 풍선 관련 신고는 총 54건이다. 노원·동대문 등 동부 지역에서 다수 발견됐다. 서울시 비상대응반은 노원구 14건, 동대문구 9건, 중랑·성북·중구 5건, 구로·종로구 3건, 서대문·용산·성동구 2건, 광진·강북·강서·도봉구 1건으로 파악했다. 비상대응반 관계자는 "내용물은 종이 및 비닐 조각으로 파악됐다"며 "피해 여부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8일 오후 11시40분께 북한의 3차 대남 풍선 살포를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북한이 우리 민간 지역을 대상으로 또다시 오물풍선이라는 저열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울시는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시민 여러분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오물풍선에 대한 근본적 대응책도 정부·군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일에 이어 8일 다시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전단 수거에 나서는 중이다. 풍선 내용물은 폐지와 비닐 등 쓰레기 등으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분석 결과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에 걸쳐 남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오물 풍선을 날렸고 약 1천개가 남측에서 식별됐다. 이번에 살포한 풍선까지 북한은 네 차례에 걸쳐 총 1천600개 이상의 오물 풍선을 날린 것으로 추정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3개국 국빈 방문을 위해 10일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출국한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이날부터 5박7일간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을 차례로 방문한다. 핵심광물 자원 공급망 협력 등 중앙아시아와의 외교 지평을 확장해나가는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으로, 올해 들어서는 첫 순방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3개국 순방에서는 각국 정상과의 양자회담과 협정·양해각서(MOU) 서명식, 경제인들과의 비즈니스 포럼 등을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등 경제 협력 강화에 방점을 둔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1일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해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확대를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 천연가스 보유국이고,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최대 산유국이자 우라늄 세계 2위, 크롬 세계 1위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국가다. 이어 11∼13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방안을 담은 MOU에 서명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카자흐스탄은 산유국이면서 우라늄, 크롬과 같은 광물에서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자원 부국으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13∼15일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해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최하고, 14일에는 사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과 회담한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최대 수출대상국으로 우라늄, 몰리브덴, 텅스텐 등 다양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박춘섭 경제수석은 중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해 "원유, 가스와 함꼐 핵심광물이 풍부해서 첨단산업을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와의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윤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경제협력 단계를 전면 확대 개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K-실크로드는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외교 전략이다. K-실크로드는 'ROAD(Resources·자원, ODA·공적개발원조, Accompany·동반자, Drive·유기적 협력)'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원'이 첫손에 꼽혔다.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을 포함한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를 열어 한-중앙아시아 간 협력을 위한 최고위급 논의테이블을 가동한다는 구상이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1차 한-태도국 정상회의와 올해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그리고 활발한 중동외교에 이어 우리 외교 네트워크를 중앙아시아로 확장함으로서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외연을 넓히고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0일)은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있어 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고, 오후부턴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밤 사이 강원남부내륙과 강원중·남부산지, 충북북부, 경북권내륙, 울산·경남북서·중부내륙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특히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에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소나기는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강수 구역과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남부내륙, 강원중·남부산지, 충북북부 5~30㎜ ▲대구·경북내륙, 울산·경남북서·중부내륙: 5~40㎜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5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9도, 청주 32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3도, 부산 27도, 제주 28도다. 오전까지 중부서해안과 남부지방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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