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90% 이상 누적 득표율로 압도적 우위를 이어가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우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 대권후보이고 총선을 승리로 이끈 당 대표 이외의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면서도 "자연스럽게 봐야 되는데 문제는 득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약간 뒷맛이 (씁쓸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의 3분의 1 정도는 균형을 맞춰주려고 한다는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당원들이 선택하는 걸 인위적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라고 했다. 우 전 의원은 "김두관 후보의 주 지지 지역이나 서울, 경기로 오면 조금 균형은 맞을 텐데 초기에 90%대의 지지율이 나오는 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결코 바람직한 건 않다"며 "다양성이 있고 살아 있는 정당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전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 일색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을 두고서는 "친명이든 아니든 지역 대표성이라는 게 분명히 반영돼야 한다"며 "특정 계파나 특정 지도자와 관련된 분들이 전부 들어올 것 같으면 그냥 총재, 부총재 체제로 가지, 굳이 10명의 집단 지도체제로 갈 이유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우 전 의원은 최고위원 경선에서 원외인 정봉주 전 의원이 후보들 가운데 1위를 달리는 것을 두고서는 "정봉주 전 의원은 나꼼수 시절부터 우리 당의 소위 말하면 주요 정치에 대한 주요 정보나 시사 정보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쭉 끌고 왔던 대표적 인물"이라며 "본인이 정청래 의원보다 '내가 훨씬 더 팬덤이 강하다'고 항상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구설수 때문에 안 된 경우는 있어도 당원이나 일반 지지자와의 스킨십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앞서가는 분인 건 사실"이라며 "현역 의원들은 정 전 의원에 비해서 정치 경험이나 일반 지지자와의 소통에서 약하다. 이재명 후보와의 관계만 설파해서는 정 전 의원보다 앞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전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당선될 경우 "이재명 전 대표와 지도부, 지난번에 정봉주 후보에게 공천을 줄 수 없었던 결정을 내린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라고도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봉주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1등 최고위원이 되면 '나 지난번 공천 안 준 게 잘못된 것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며 "이런 형태의 전당대회 결과들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국민과의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22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 조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질문에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이렇게 답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권력자에 아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며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 지키지 못했다"며 "일선 검찰청에서 어떤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제 책임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감찰 등 문책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선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거취에 대해서는 "2년 2개월 검찰총장을 했다. 이 자리에 무슨 미련이 남겠습니까"라면서도 "제가 할 수 있을 일을 최선 다해서 하고 그게 부족하다면 그때 제 거취에 대해 판단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해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일단 선을 그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1일 밤까지 대남 오물 풍선 500여개를 살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2일 밝혔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우리 군이 식별한 오물풍선은 500여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우리지역에 낙하한 풍선은 240여개로, 주로 경기북부와 서울 지역에 떨어졌다. 군 관계자는 "21일 밤 8시경에 오물풍선 부양이 끝났다"며 "현재 공중에서 식별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군은 풍선 속 내용물은 대부분 종이류의 쓰레기로 현재까지 분석한 결과 안전위해 물질은 없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18일 이후 사흘 만인 이날 또다시 오물 풍선을 날려 보냈다. 올해 들어 9번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난 2023년 기준 누적 미수납채권은 3조3298억원에 달하는데, 특히 이 중 4년을 경과한 채권이 42.0%(1조3986억여원)를 차지했다. 4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일단 지불해주고 사업주에게 추후에 돌려받는 '대지급금' 미회수액이 지난해 기준 3조33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년 넘게 받지 못한 채권이 42.0%에 달해, 보다 강력한 회수 제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정부가 도산한 회사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단 지급하는 제도로, 크게 기업이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도산 대지급금'과 도산 여부에 관계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 청구할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뉜다. 지난 2021년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법원 판결이 없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로 대지급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됐고, 간이 대지급금 지급대상도 재직자로 확대하는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을 신고한 뒤 임금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거나,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면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체불사업주를 상대로 대위권을 행사해 변제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정작 지급된 금액에 비해 회수한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예정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지급금 지급 사업비 규모는 2019년 4598억여원에서 2023년 6869억여원으로 최근 5년 간 49.4%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기준 누적징수결정액 6조9240억여원 중 회수금액은 2조1394억여원으로 30.9%에 그쳤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변제금 누적회수율이 9.9% 하락한 반면, 미회수액규모는 같은 기간 62.7%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누적 미수납채권은 3조3298억원에 달하는데, 특히 이 중 4년을 경과한 채권이 42.0%(1조3986억여원)를 차지했다. 4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가 넘는 것이다. 특히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제도 개편으로 지급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 대지급금의 누적회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산 대지급금 누적회수율은 ▲2019년 38.7% ▲2020년 39.2% ▲2021년 39.8% ▲2022년 40.7% ▲2023년 41.1%였다. 반면 간이 대지급금 누적회수율은 ▲2019년 12.7% ▲2020년 12.8% ▲2021년 14.6% ▲2022년 16.0% ▲2023년 16.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정처는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대상 확대, 지급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2018년 대지급금 지급액의 49.9% 수준이었던 간이 대지급금 비중이 2023년에는 9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향후 대지급금 누적회수율 하락 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대지급금 미회수율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사업주의 대지급금 변제금 및 부담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데, 2023년 기준 1750억여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제도 변화에 따른 수요 확대로 대지급금 사업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변제금 회수율이 낮고 미수납채권에서 부실채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변제금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재전건전성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생계비로 최대 1500만원의 융자를 지원하는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 역시 미회수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청산지원융자 사업에 따른 누적 미상환금은 346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2019년(108억6600만원)보다 약 3배 증가한 금액이다. 예정처는 "체불청산지원융자의 사업비 규모 확대는 대지급금보다 융자제도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 활성화에 따라 향후 누적미상환금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보장기금 부실화 방지를 위한 융자금 미상환금 회수실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22일 7.23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마감을 앞두고 막판 당심·민심 잡기에 나선다. 나경원·원희룡 후보는 당 최대 지지기반인 영남권을, 윤상현·한동훈 후보는 중도·청년층이 많은 수도권을 공략한다. 나경원 후보는 부산 자갈치시장과 대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상인 및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원 후보는 대구 동화사에서 이날 일정을 시작해 오후엔 서문시장으로 이동해 상인들을 만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오전 언론 인터뷰를 소화하고 오후에 서울 은평구에서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 'K-A 가디언즈' 시사회에 참석한다. 한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포천·가평‧이천을 찾는다. 중도 성향의 당원들이 많은 수도권, 청년층을 막판 공략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틀째 투표권을 가진 당원 선거인단(84만1천614명) 중에서 모바일 투표 미참여자를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 비중으로 반영되는 일반 여론조사도 실시 중이다. 앞서 19∼20일 진행된 모바일 투표와 전날 진행한 ARS 투표 1일 차 결과를 합산하면 전체 선거인단의 45.98%(38만6천980명)가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8 전당대회 당시 3일 차 투표율(53.13%)보다 7.15%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날 오후 6시 ARS 투표가 마무리되면 최종 투표율은 40% 후반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 80%와 국민 여론조사 20%를 합산한 최종 결과는 2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를 대상으로 오는 28일 결선을 치르게 된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1일(현지시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포기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전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에서 "오늘 저는 카멀라가 올해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표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2020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해리스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명한 것이 자신이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원 여러분, 뭉쳐서 트럼프를 이길 때입니다. 해봅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 계정을 통해 "여러분의 대통령으로 일하게 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었습니다"라면서 "재선에 도전하는 것이 제 의지였지만,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당과 국가에 대한 최선의 이익이라고 믿습니다"고 말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20일을 마지막으로 남은 임기를 종료하게 됐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우리 군은 북한의 쓰레기 살포 도발행위에 맞서 대북 방송을 당분간 지속한다. 우리 군은 19일 오후 4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속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 군은 어제 북한군의 쓰레기 풍선 부양시 시행했던 것과 유사한 규모로 오늘 16시부터 대북확성기 방송을 지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만일 북한군이 또다시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를 포함해 각종 도발을 자행한다면, 우리 군은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시행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군에 있으며, 비열하고 치졸·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군은 5월 2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풍선을 이용해 오물과 쓰레기들을 지속 살포했다. 이러한 북한군의 행동은 명백하게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며 우리 국민의 일상에 위험을 야기하는 치졸하고 저급한 행위라는 것이 합참 측 설명이다. 합참은 "우리 군은 그동안 인내하며, 북한군에게 수차례 경고와 함께 스스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할 기회를 부여했으나 북한군은 이를 무시했다"며 "특히 집중호우로 남북 모두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또다시 비열한 행위를 반복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풍선 부양을 위한 준비활동이 지속되고 있는 점에 대해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군의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며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권주자들은 18일 다섯 번째 방송토론회에서 또 한 번 격돌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KBS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는 한동훈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팀 운영' 의혹과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논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토론회에선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듯 정책 위주로 토론했으나 이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의혹'과 '폭력 사태 책임' 등이 불거져 당권 주자들 간 공방이 격화됐다. 전날 CBS 라디오 토론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를 향해 "본인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부탁한 적 있지 않나.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고요"라고 밝혔다. 이에 나 후보는 "한 후보의 발언이 있자마자 바로 민주당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우리 전체를 공격하고 있다"며 "채 상병 특검 수용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본인만 살자는 한 후보의 이기적인 정치로 정권과 우리 당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응수했다. 원희룡 후보 역시 같은 날 서울·경기·강원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해당 발언에 대해 "누가 무서워서 한동훈하고 말 섞으려 하겠나"라며 나 후보를 거들었다. 윤상현 후보는 이들의 갈등에 대해 "우리 스스로 선을 넘는 발언들은 조심해야 되겠다는 걸 느꼈다"며 "우리가 자중자애해야 한다. 까닥 잘못하다가 야당이 공격할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날 토론회를 마친 후보들은 19일 SBS가 주관하는 마지막 6차 방송토론회에 나선다. 이후 당원 투표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선출된다. 과반 이상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28일 결선투표를 통해 차기 당대표를 확정 짓게 된다.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투표시스템 K-보팅에서 오는 19~20일 이뤄진다. K-보팅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21~22일 ARS 투표가 실시된다. 같은 기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국수자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원전산업 경쟁력이 세계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밤 체코 정부의 결과 발표 직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팀코리아가 되어 함께 뛰어준 기업인, 원전 분야 종사자, 정부 관계자, 그리고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팀코리아 정신으로 최종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20년 6월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 총회를 비롯한 외교무대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원전 세일즈 외교를 펼쳐왔다고 성 실장은 전했다. 이번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한국 원전 수출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 성 실장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상업용 원자로를 최초로 건설한 원전 본산 유럽에 우리 원전 수출의 교두보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체코 정부는 한수원의 입찰서가 모든 평가기준에서 우수했다고 밝혔다"며 "총예산 사업비는 2기 24조원, 계약금액은 향후 협상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은 두코바니에 신규 건설하게 될 원전 2기에 대한 것이다. 향후 체코 정부가 테멜린 지역 원전 건설 사업 추진을 확정하게 될 경우 한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된다. 성 실장은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손을 들어준 체코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프랑스를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대통령이 한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원전 세일즈 정상외교를 추진했고, 민간 측면에서는 신뢰하면서 호혜적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제시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8일 진행된 방송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이날 오전 7시10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항하는 역할론을 연임 도전 명분으로 내세웠고, 김두관·김지수 후보는 당의 다양성을 주장하며 이 후보를 압박했다. 당권 도전 계기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김지수 후보는 "제가 이번에 도전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 이슈가 없어질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다"며 "그리고 당의 다양성이 없다"고 답했다. 김지수 후보는 "당의 역동성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나가서 역동성 있고 다양한 생각을 말해 봐야겠다는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도 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언급했다. 김두관 후보는 "김두관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제 출마를) 많이 말렸고, 당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저를 많이 격려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 함께 하는 게 민주당이니까 다양성과 역동성이 발현되어야 우리 당이 수권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큰마음으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연임 도전에 대해 "정치적 이해타산을 해 보면 당 대표를 다시 하는 게 아무 실익이 없다"며 "차라리 조용히 다음을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가 대체적인 의견이었고 저도 계산을 해 보면 그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정권의 패악에 가까운 정치 행태 또 국정이나 민생에 관심 없는 것들에 대해서 외면, 방관하고 그대로 둘 거냐 하는 점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두관, 김지수 후보는 현재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 후보의 '일극 체제'로 움직인다고 비판했다. 김두관 후보는 "우리 당의 생명이 역동성과 다양성인데 민주당 DNA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 꽤 많다"며 "김대중 총재의 카리스마 리더십 때문에 제왕적 총재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그렇게 느끼고 있는 당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지수 후보는 "보이기에는 일극 체제인데 저희가 들어오지 않았나. 그래서 다극 체제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당원들의 지지율이 80%를 넘는 상황"이라며 "그걸 일극 체제라고 할 수는 없다. 체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당원들이 지지를 받는 다양한 역량을 가진 조직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만 당원들의 선택을 폄하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며 두 후보의 비판을 비껴갔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민생경제에 비상이 걸렸다"며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직접 지원액이 고작 1조원 남짓인데, 이는 질소 과자처럼 과대 포장된 '질소 정책'으로 생색만 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언 발에 오줌 누기 같은 엉성한 대책만 남발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에게 살든 죽든 알아서 하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직접 지원 확대와 내수 진작책 수립이라는 투트랙으로 대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대통령 부부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파업에 정신이 팔려있다"며 "그 사이 민생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파업부터 거둬야 한다"며 "총선에서 그렇게 혼이 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도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라며 "세월호 참사 혐오 보도에 앞장서고 이태원 참사에 음모론을 들먹이고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사람이 공직에 가당키나 한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는 '민주라는 말을 들으면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는데, 국민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사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더 소름이 끼친다"며 "청문회까지 기다릴 것 없이 즉각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폭우 대응에 집중하기 위해 예정돼 있던 외부 회의 일정을 긴급 변경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이날 충남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 유관부처가 참여하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폭우가 쏟아지면서 자치단체장들이 현장에서 대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실 역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으로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각 지역별 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를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각 지자체장들에게 현 위치에서 피해복구와 대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당권주자 4명은 17일 '여론조성팀' 의혹, '채상병·한동훈 특검' 논란 등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주관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의 이른바 여론조성팀·댓글팀 의혹과 '한동훈 특검'을 거론하며 파상공세를 폈고, 한동훈 후보는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다. 한 후보는 토론이 시작되자 나 후보를 향해 "지난 3월18일 인터뷰에서는 채상병 특검에 동조하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며 "정치인이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입장을 바꾸는 것에 실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나 후보는 "그때는 이종섭 대사 문제로 저희가 더 이상 총선을 치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을 수 있다. 설명할 시간이 없었다"며 "지금은 특검에 대해 원칙적 입장으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 후보가 내놓은 (제삼자) 특검 대안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그 수사가 미진했을 때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채 상병 특검과) 한동훈 특검법의 동의율이 비슷하다"며 "채상병 특검 (반대가) 국민들한테 설명이 안 되니까 대안을 내놓는다고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나. 한동훈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이나 (다른 게 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한 후보는 "여기서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건 내부 총질 아닌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나. (한동훈 특검의) 내용이 뭔지는 아시나"라며 "한동훈 특검을 의회에서 추진하실 건가"라고 반발했다. 원 후보도 이날 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주장한 '제삼자 채상병 특검'과 관련 "채상병 특검은 수사 대상의 혐의 자체가 없다고 결론이 나지 않았나. 수사할 특검 추천자만 바꾸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제가 채상병 특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우리 당이 그 사안에 대해 숨기는 게 없다는 식의 메시지를 주면서 판이 바뀌었다"며 "원 후보야말로 민주당이 계속 특검을 발의할 때 어떻게 할 건가"라고 반박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여론 조성팀·댓글팀 의혹과 야당이 추진 중인 '한동훈 특검'을 거론하며 "사실관계가 맞다면 김경수 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 후보는 "민주당 양문석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 후보에 대해서는 당심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는 "원 후보가 축제여야 할 전당대회장을 끝까지 혼탁하게 인신공격의 장으로 몰고 가는 것에 유감"이라며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말씀만 하신다"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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