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김두관 후보가 30일 JTBC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강성 팬덤, '일극체제' 논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두 후보는 이날 방송토론회에서 강성 팬덤 문제와 일극 체제 등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팬덤과 관련해 "열정적 활동 자체는 문제 삼기 어렵다"고 했고, 김 후보는 이 후보 강성 지지층인 개딸이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강성 팬덤이 다양성을 해친다고 생각하느냐'는 OX 질문에 답변을 보류했다. 그는 "강성 팬덤은 열성 당원들을 지칭하기도 한다"며 "그중에 일부가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과도한 주장을 하면 문제겠지만, 열정적 당원들의 열정적 활동 자체는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 후보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 같은 팬덤은 환영하는데 이 후보를 지지하는 개혁의 딸은 당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 같아서 문제가 많다"며 "많은 정치인이 걱정하고 있고 정치 문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 지나치지 않아야 중도층을 견인하고 선거에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당이 이 후보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극 체제라고도 공세를 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일극 체제다?'라는 O,X 질문에 'O'를 들고는 "최고위원 후보 8명이 경선을 하는데 듣기 민망스러운 '이재명 엄호' 발언이 많이 나온다"며 "비틀어 보면 이재명 중심의 일극화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 이뤄지는 후보들의 이른바 '명심' 마케팅이 벌어지며 전대가 과열되는 듯한 양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중립' 입장을 밝히면서 "일극이라는 측면에서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체제라는 측면에서는 틀린 말"이라며 "체제는 아니다. 다양한 국민들 민주당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다. 시스템으로 인해 생긴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체제라는 말은) 틀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두 후보의 신경전은 종부세 완화 문제로도 옮겨붙었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일부 당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이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돕는 것인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고 한다"며 "금투세 유예 등을 김두관이 주장했으면 '수박'이라고 몰렸을 것이라고 우려 하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가 말한) '먹사니즘'을 실행하려면 재원이 들어갈텐데 (종부세 완화 등은) 모순"이라며 "철회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조세정책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 미안하다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그게 세금"이라며 "세금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 여기에 교조적으로 매달려서 국민에게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문제를 지적하는데 지난해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가 약 900억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 문제 때문에 당이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을 필요는 없다. 얼마 안 되니 매달리지 말자는 것"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는 "대통령부터 검사, 방통위원장, 장관 등 일정한 정도, 금도를 넘어가는 잘못된 행태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김 후보는 "탄핵보다 개헌해서 조기 대선을 통해 결단했으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을 보고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코너에서 후보들은 자신의 논란을 방어하는 데 진땀을 뺐다. 이 후보는 '이 후보가 90%대 지지를 받는데 북한인가'라는 취지의 댓글에 대해 "124만 명 권리당원의 선택이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뜻"이라며 "두 후보가 함께 경쟁해 주고 계셔서 민주당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김두관 후보는 '후보의 비전은 무엇인가, 당원 지지를 많이 받으면 제왕적인가'라고 묻는 댓글에 "민주당 민주 진보 개혁 진영은 연대하고 연합할 때 늘 승리를 했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좋은 정책은 승계하고 함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지수 후보는 '득표율이 1%도 안 된다'라는 댓글에 "김지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도전왕"이라며 "당의 외연을 확장하고 앞으로 역동적이고 다양한 민주당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은 전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뤄졌다. 회동에는 조율 역할을 한 정진석 비서실장만 배석했으며, 회동은 1시간 이상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은 지난 24일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와 당 대표 낙선자, 주요당직자들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만찬 이후 6일 만으로 독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당정 화합과 결속이 중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과거 검찰 시절 함께 일했던 시절도 상기하며 긍정적인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독대 여부나 시점에 대해 "언제라도 열려있다"면서도 "국회가 여야 대치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당장은 좀 만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날 독대가 전격 이뤄진 점으로 미뤄 여소야대 지형 속에 미뤄지고 있는 각종 민생법안 처리와 다수의 특검법 및 방송4법 등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 등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김 여사 문자 논란 등 그간 누적된 '윤-한 갈등'을 봉합하고, 거대 야당에 대응하는 여권 결속 기조를 이어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독대가 두 사람간 갈등이 풀리는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안에 창설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30일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가) 북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데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오늘 전략사령부안 의결을 계기로 더욱 속도감 있게 부대 창설을 추진해달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군 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안에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특히,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 창설 배경에 대해 "북한의 핵·WMD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어 더 이상 각 군의 자율성이나 독자성을 고려하는 것보다 합참 주도하에 통합성을 발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공군 중장이 맡게 된다. 사령관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3군이 순환보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유임·교체 여부를 두고 당내 계파 간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5일 박정하 의원을 자신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29일에는 당 재정과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하면서도 정책위의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친윤계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더십 안정화를 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는 '황우여 비대위' 체제에서 임명된 정 정책위의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합당하다는 의견, 임기가 1년으로 명시돼 있는 데다가 원내대표와 '인선 협의' 대상인 정책위의장을 교체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기류가 엇갈린다. 친윤(친윤석열)계에서는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임명한 지 두 달밖에 안 된 정책위의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친한동후계에서는 새 지도부가 출범했는데 자리를 지킨 사례가 거의 없었고,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도 정책위의장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대표는 가능한 다음주 안으로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 인선을 매듭짓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정책위의장 인선이다. 한 대표 입장에서 친윤계인 정 정책위의장을 교체해 이 자리를 친한계 인사로 채우면 최고위원 9명 가운데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우군이 된다. 안정적인 당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한 대표 본인을 비롯해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과 새 지명직 최고위원, 새 정책위의장이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김재원·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 등 범친윤계 최고위원들과 각을 세우게 될 수 있다. 추 원내대표가 당내 다수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부담스러운 요소다. 당사자인 정 정책위의장도 임기 1년을 다 채운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정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를 기다리는 기류도 읽힌다. 한 대표가 당직 인선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도 물밑 조율을 위해 시간을 벌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친한계에서는 정 정책위의장의 자진 사퇴를 바라는 기류도 읽힌다. 최근 정 정책위의장과 추 원내대표의 SNS에 댓글 수백개가 달린 데 이어, 당 유튜브 영상 댓글 창에도 정 정책위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올라오고 있다. 한 대표와 친윤계가 대립하는 구도가 계속될 경우 당정관계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30일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며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 및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6도로 전망했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춘천 31도, 강릉 35도, 청주 34도, 대전 33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대구 36도, 부산 33도, 제주 34도다. 한편, 이날 수도권과 강원도는 대체로 흐리겠으나 그 밖의 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오후까지 경기북동부와 강원내륙,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 5~20㎜ ▲강원남부내륙·산지 5㎜ 미만이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오전까지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전남해안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남해안 일부와 남부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중부 먼바다엔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이 마지막 네 번째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표결을 끝으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오전 8시33분 'EBS법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을 제출했다. 지난 26일 방송통신위원회법, 27일 방송법, 29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이어 네 번째로, 이로써 '방송 4법' 관련 국회 절차는 마무리된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해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들에게 "30일 오전 8시30분 경 방송장악 4법의 마지막 법안이 강행처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안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우리당 당번조 및 재석 중인 의원님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퇴장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방송4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가 유력해,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을 거친 뒤 최종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방송4법 처리를 마치는 대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곧바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맞대응 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티몬·위메프의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합동점검반을 꾸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선 가운데 국회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30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가 열린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피해 현황과 수습 대책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현재 피해 등 사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 대응 등을 점검할 전망이다. 특히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겠다 전해와, 현 사태의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등으로부터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 한해에만 티몬 5억8천100만원, 위메프 6억3천500만원 등 큐텐 계열사 5곳에 30여억원의 국가 예산을 지급한 만큼 관련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8일 기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및 소비자 상담 건수가 6000건을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재부에 따르면 전일까지 파악된 미정산액 규모는 21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1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에 구영배 큐텐 대표는 전일 사과의 뜻을 밝히며 큐텐 자산 및 지분 처분을 통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의 사과인 데다, 현재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피해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이번 사태가 폰지 사기라고 보고 이날 큐텐을 경찰에 고소했다. 담당 법무법인은 오는 2일 판매자(셀러)를 위한 고소·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강남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무엇보다 피해자 구제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주축으로 전일 관계부처 합동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미정산 문제 관련 관계부처 전담팀(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대응안을 발표했다. 대응안에 따르면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해 총 5600억원이 넘는 유동성을 투입한다.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여행사와 카드사 등과 협조하며 원활한 환불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으로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5일에 이어 이번주 중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추가 현장조사를 나선다. 티몬과 위메프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방송4법이 통과되고 있지만 사상 초유의 방통위 '0인 체제'에 대한 책임은 결국 불법적 방통위 운영을 조장한 윤 대통령에게 있다"며 "이 후보 법인카드 유용, 무단결근, 극우 망언 등 부정·비위를 강조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위원장에 임명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선임한다면 그 자체가 불법적인 것이어서 탄핵 사유가 된다"며 "다음 달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증인 선서를 받아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요 의혹들에 대해 증언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증인의 입장이 아니어서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응을 하기 어려운데 현안 질의 때 선서를 받고 한 증언이 불법·위법 사항인 경우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재의결 과정에서 최종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후속 특검법 재발의에 나선다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정농단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고, 새로운 사실이 불거져 나오고 있어서 이를 포함한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며 "제3의 대안인 천하람 의원 안, 상설특검 등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를 마친 이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두관 후보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경제대연정’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중립적 인물을 내각 인사로 추천하고 민생경제 전반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지자는 취지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민생경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민생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하 경제부처 전면 개각, 여야 합의로 연정내각에 중립적 인사 추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를 가동, 급 민생지원금 신속 집행 등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주권자인 국민은 우리 민주당에 175석, 범야권에 192석을 만들어 주셨다. 압도적으로 야권에 표를 몰아준 이유는 두 가지”라며 “하나는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심각한 민생을 살리라는 것이다. 일방 통행하는 정부를 견제하고 맞서 싸우면서도, 민생에 대해서는 여야가 힘을 모으라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가 위기다. 윤석열 정부는 수출 호조세를 들어 ‘물이 차오르고 있다’고 낙관적으로 전망하지만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서민들은 허리춤을 졸라매고 있다”며 “내수에 영향력이 가장 큰 건설업계가 파산 위기이고 물가는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빠르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서민의 지갑은 텅텅 비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민생경제만큼은 정쟁을 중단하고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것이 국민의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대연정’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연정내각은 생활비 부담 경감, 소득 보전 정책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단기 정책을 수립 집행해야 한다”며 “국민경제 선순환 고리를 복원해 우리 경제를 역동적인 성장 체제로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와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가게 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생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이 그 출발”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정치의 본령과 민생을 위해 연대가 필요할 때는 연대할 수밖에 없다. 이 정신은 우리 민주당의 DNA와 맞닿아 있다”며 “민생경제대연정은 이러한 민주당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먹사니즘이 2~3년 후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추진하겠다는 대선공약이 아니라면, 먹사니즘의 현실적 확장판이 민생경제대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먹사니즘을 구체적으로 정책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당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주장해도 현재의 구조에서는 싸움만 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며 “민생경제 대연정에 동의하고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 가운데 세 번째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9일 오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28일 새벽 방문진법 상정 직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약 31시간 만에 강제 종결하고 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항의 표시로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방문진법 개정안 통과 직후 곧바로 교육방송공사법(EBS법)을 상정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방송 4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EBS법도 같은 절차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방송 4법은 ①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②필리버스터→③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④야당 단독 처리 수순이 반복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방문진법 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민주당이 겉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작 목을 매는 것은 언론노조를 통한 공영방송 이사진 장악"이라며 "임기가 끝나는 MBC 이사장을 사수해 MBC를 계속 민주당 편향방송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조계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정치 도구화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에 우호적인 인물이 방문진 이사회 다수를 차지하는 현 구조에서는 때로는 극단적 성향의 인물이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돼 정권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방문진법 개정안 처리 직후 상정된 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4차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이다. 첫 번째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만약 이번 개정안 목적이 EBS 이사진을 21명으로 확대함으로써 더욱 다양하고 풍부한 교육방송 내용을 담고 한국교육방송공사 경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면 여당 역시 진정성을 수용하고 건설적인 대안 찾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야당의 목적은) 경영진 선임의 정치적 영향력과 EBS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BS법은 오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 당시에도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 (29일)은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내외, 낮 최고기온이 36도까지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이날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9~33도)보다 조금 높겠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8~36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8도, 수원 31도, 춘천 31도, 강릉 35도, 청주 33도, 대전 33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6도, 부산 32도, 제주 34도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오후 사이 서울·인천·경기 남부와 충북 북부에 가끔 비가 오겠으나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30일 오후까지 가끔 비가 오겠다. 이틀 간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남동부, 서해 5도, 강원중·북부내륙·산지 5∼30㎜ ▲서울·인천·경기 남서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북북부 5∼10㎜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선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바다 안개가 유입되는 전남해안엔 가시거리 200ｍ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 중부 서해안과 그 밖의 남부지방에도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중부먼바다엔 바람이 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강원중·북부산지는 바람이 초속 25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려 하자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기 전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으로, 방통위가 불능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의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방송뿐만 아니라 IT·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남발 등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방통위원에 취임한 이후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이 탄핵안 발의에 연이어 사퇴하며 위원장이 공석일 때마다 직무대행을 수행해왔다. 이 이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마저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1명도 없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티몬·위메프의 정산·환불금 미지급 사태가 확산되면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는 입점업체의 미정산 피해는 민사 상의 문제인 만큼 추후 검토하고, 우선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25일 오후 위메프와 티몬 본사에 각각 조사관을 투입, 긴급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앞서 이를 언론 등에 미리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티몬·위메프 지급불능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자, 발 빠른 현장조사로 피해구제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언론에 노출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소비자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움직일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사태로 입점업체와 소비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만, 공정위는 입점업체 미지급 문제보다 소비자 환불대금 미지급 사태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대금지급 요청이 어느 정도인지 현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소비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 등에 대해선 현재 상황에서 단정짓기엔 한계가 있다. 상황파악 후 (피해를 막기 위한)제도가 있을 지 관계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김 국장은 "현장 조사에서 정산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는 소비자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대책임을 져야 하는지 등 위법 행위의 책임을 묻는 사안도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판단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업계 등에서는 향후 피해자가 속출할 것을 우려했다.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집단분쟁조정 준비에 즉시 착수하는 한편 추후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집단분쟁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전담 대응팀을 마련한 뒤 피해 접수에 나설 예정이다. 집단 분쟁조정 신청 요건은 피해 입은 소비자 5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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