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이 16일 최종 마감되지만 지원자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1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국 수련병원들은 이날 오후 5시까지 하반기 수련에 참여할 2~4년 차 레지던트와 인턴을 추가 모집한다. 1년차 레지던트 접수는 14일 마감됐다. 9월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일정상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가 모집은 지난번 모집의 저조한 지원율에 따라 시행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이미 지난달 31일 마감됐지만 지원율은 모집 대상(7천645명)의 1.4%(104명)에 그쳤다. 수련 복귀 의사가 있었지만 짧은 신청 기간과 주변 시선 때문에 모집에 응하지 못한 전공의들이 더 있다고 보고 모집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이날 하반기 수련 접수가 최종 마무리되면 17일 레지던트 1년 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병원별 선발 절차를 진행해 다음 달부터 수련을 재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 안팎서는 이같은 추가 모집이 의미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하반기 전공의 총모집인원은 7645명이었으나 이 중 104명만 지원했다. 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빅5' 지원자는 45명이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 지원자는 1%대 안팎으로 나타났다. 내과 1.63%(모집인원 735명·지원 인원 12명), 외과 1.57%(317명·5명), 산부인과 0.81%(367명·3명), 소아청소년과가 0.36%(553명·2명)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주요 상급종합병원들이 필수의료 중심으로 인력을 충원하기로 하면서 전공의들의 지원은 더 저조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실제 서울대병원이 지난 9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2024년도 하반기 레지던트 상급년차 모집 연장 공고'를 보면 외과 2년 차 3명, 3년 차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 3년 차 2명, 신경외과 2년 차 1명, 산부인과 3년 차 2명, 응급의학과 2년 차 1명·3년 차 2명 등 필수의료 진료과 충원이 절반을 차지한다. 서울아산병원과 세브란스 병원도 내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비중이 작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전공의 지원이 낮을 것을 전제로 '전공의 없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다음 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50% 수준인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중을 3년 내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전공의 비중을 40%에서 단계적으로 20% 이하로 감축한다. 이에 맞춰 일반 병상도 5~15% 줄일 예정이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했을 때 비용 부담을 낮추고,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를 방문할 경우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회송되거나 증상이 악화할 경우 최우선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진료지원(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간호법'의 국회 통과도 서두르기로 했다. PA 간호사 인력을 활용해 전공의들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여야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이날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나라살림 적자 폭이 6월까지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올해 상반기 나라살림 적자폭이 전년 대비 20조원 넘게 늘며 국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10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6월 기준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2020년 110조5000억원, 2022년 101조9000억원에 이어 역대 3번째이자 규모로는 2번째로 크다. 정권 이양기인 2022년을 제외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7월 이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중간예납이 어느 정도 걷힐 지 여부 등에 따라 세입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데다 지출이 줄어들면 하반기 들어 관리재정수지가 현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총수입은 296조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였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천억원)와 소득세(2천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천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천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1천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천억원 증가한 110조9천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흑자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대비 20조4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로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5천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6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1092조5000억원 대비로는 6개월만에 53조4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이며 미국 인플레이션 둔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월대비 금리가 소폭 하락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9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73.2%를 기록했다. 7월 조달금리는 3.15%로 전월대비 0.15% 포인트(p)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300% 수준으로 전월대비 10%p 낮았다.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지난 5월 4조1000억원 만기상환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재투자로 4개월 연속 순유입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관리재정수지 100조원 돌파는 2020년에 110.5조원을 기록한 이후 2번째로 높다. 100조원 돌파를 기준으로 하면 2022년 101.9조원까지 총 3번째"라며 "통상적으로 6월말 재정수지가 악화됐다가 7월에 개선되는 흐름이 있어 7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14일 실시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여야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적절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2인 체제'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2시간 만에 종료했다며 '방송장악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야당에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문제가 없었던 선임 과정을 야당이 불법으로 단정해 몰고 가는 것"이라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지난 9일 열린 1차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과 국회 탄핵 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 위원장이 출석했다.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직무대행이 지난달 31일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추천안 등을 약 2시간 만에 검토한 점을 집중 부각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군사작전을 하듯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는데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쿠데타가 있었던 날이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다"며 "약 한 시간 반 동안 전체회의를 열어 83명 이사를 심의·의결했는데, 20명씩 7~8차례 투표한 게 맞는가"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은 방통위가 내부 운영규칙에 위반된다며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하니 방통위의 이번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아울러 방통위가 전체회의 속기록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전례도 없다"고 추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거라서 답변 드릴 수 없다"며 "심의 관련 자료는 비공개"라고 답했다. 그러자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국회 무시, 국민 무시"라고 질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국회 몫 방통위원을 추천해 조속히 방통위 '5인 체제'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청문회 이름부터 야당의 일방적인 시각이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2인 체제가 지속된 것은 다른 위원회에 비해 이례적"이라며 "현 방문진 이사 임기 만료가 지난 12일이었는데 (야당이) 탄핵을 함으로써 1인 체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이유가 (이전) MBC 이사진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 2인 체제는) 국회의 (방통위원) 추천이 없다는 것이 크고 국회가 (방통위) 기관이 완전히 구성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이 의결된 지난 6월 28일부터 이미 방통위 홈페이지에 KBS·방문진 이사 지원자의 이름, 사진, 주요 경력이 올라가 있었다"며 "방통위가 몇 시간 만에 뚝딱 심의·의결했다는 야당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명구 의원은 "야권이 MBC 경영권 사수를 위해서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청문회까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고,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는 이사 선임과 관련해 어떤 법도 어긴 게 없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영웅들께서 남겨주신 독립의 정신과 유산이 영원히 기억되고 유공자와 후손들께서 합당한 예우를 누리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10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나라'를 꿈꿔왔던 독립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찬은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존경과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다만 이전과 달리 광복회는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먼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또 북한의 침략에 맞서 자유를 지켰던 영웅들이 있었다.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조국의 번영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와 국민들이 있었다"며 유공자들의 공헌을 기렸다. 이어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이 위대한 유산을 미래로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며 발전시켜온 선조들의 뜻을 결코 잊지 않고 자유, 평화, 번영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모든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세대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튼튼한 토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는 특별초청 대상자로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5대손이자 2024 파리올림픽에 유도 국가대표로 출전해 은메달을 획득한 허미미 선수가 참석했다. 허미미 선수는 한국과 일본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자였으나, 할머니 유언에 따라 한국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사위인 김호연 빙그레 회장과 독립유공자 신광열 선생의 아들인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독립운동가이자 유한양행 창업주인 유일한 선생의 손녀 유일링 유한학원 이사, 이육사 시인의 외동딸 이옥비 씨등도 참석했다. 정부의 초청을 받아 한국을 방문 중인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30여명,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생, 이동일 순국선열유족회 회장 등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회 대표들, 독립유공자 또는 참전용사의 후손인 군인·경찰·소방관 등도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참석들을 한명씩 호명하며 소개하고 "제79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독립유공자 후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뜻깊다"며 "힘차게 미래로 나아갈 대한민국의 여정에 늘 함께해주시고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광복회는 이번 오찬에 참석하지 않았다. 광복회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평가하고 윤 대통령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해 직접 언급을 자제하면서 김 전 지사 복권을 두고 불거진 여권 내부 파열음이 잦아드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3일 당사에서 김 전 지사 복권 관련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공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면서도 "이미 결정된 것인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난 9일 측근 전언을 통해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 당 안팎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졌지만 직접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당원들의 거센 반발과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공감하기 어렵다'는 표현으로 자신의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윤·한(윤석열·한동훈) 갈등' 재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상황 관리'에 들어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한계 의원은 "김 전 지사 복권이 이미 단행됐다"며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걸 전제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입장에선 불쾌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건전한 당정 관계와 대통령을 위한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한 대표가 처음 왔을 때 불었던 바람이 외부 요인으로 다 묻혀버렸다. 우리는 한 몸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친한계 의원도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다"며 "이래야 당정이 모두 살 수 있다"고 했다 . 박상수 대변인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4선 의원부터 당원들까지 당 전체가 반대하는 상황인데, 당 대표 입장에서 당심과 민심을 전달하는 건 너무나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면서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존중되고 인정돼야 하던 것까지는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보수층과 당원들 사이에서의 김 전 지사 복권 반대 여론을 감안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대통령실과 정면 충돌하지는 않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짓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윤계는 이같은 한 대표의 행보에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하고 있지만, 불만스러워하는 기류도 읽힌다. 한 친윤계 초선 의원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반대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한 대표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이상한 형태로 언론에 흘러나가 공개되지 않았나"라고 꼬집었다. 한 친윤계 인사는 "좋게 말해서 차별화지 나쁘게 말하면 용산하고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한 대표 입장에서는 다음 대권을 생각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겠지만, 당이 시끄러워지면 결국 당원들도 돌아설 것"이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사면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 결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여전히 김 전 지사 복권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는 복권이 확정된 이날 오후에만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게시글이 2천건 이상 올라왔다. 윤 대통령을 향한 탈당 요구 등 강도 높은 글도 눈에 띄었다. 당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는 한 대표와 윤 대통령 사이에 앞으로도 크고 작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대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논란과 채 상병 특검법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계속된 폭염으로 전국에서 온열질환자가 2천4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2일에만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가 102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5월20일부터 8월 12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407명으로, 지난해 2168명보다 239명이 많다. 이 기간 온열질환 사망자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중 2명은 자연재난으로 확인됐고, 17명은 원인 조사 중이다. 2명은 안전사고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도 늘었다. 올해 6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76만3000여 마리로, 가금류는 71만5000마리, 돼지는 4만8000마리가 폐사했다. 넙치 등 94만9000 마리의 양식장 어류도 죽었다.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말복'이자 수요일인 1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체감온도가 35도에 이르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고 예보했다.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60㎜, 강원내륙 5~60㎜, 대전·세종·충남·충북중북부 5~40㎜, 광주·전남 5~60㎜, 전북 5~40㎜, 부산·울산·경남 5~20㎜, 경북남부동해안 5㎜ 내외가 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7도, 낮 최고기온은 29∼35도로 예보됐다. 주요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 수원 35도, 춘천 35도, 강릉 31도, 청주 35도, 대전 35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대구 33도, 부산 33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복권 등을 포함한 광복절 특별사면(특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정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41만여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감면하고, 경제인과 정치인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으나 복권은 되지 않았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 또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복권 대상자에 들었다.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도 광복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강신명 전 경찰청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도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잔형을 면제받고,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경영 악화로 인해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다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20명도 특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잔형을 집행면제 받거나 감형받았다. 고령자, 중증 신체장애, 국가 유공자 등이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인 78세 남성은 두 차례에 걸친 화물차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수형 중이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잔형을 면제받게 됐다. 또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약 41만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모범수 1135명도 가석방하기로 했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이뤄지는 1000여개의 중증 수술의 수가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비급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추진 상황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및 '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관련 논의 상황에 대해 밝혔다. 정 단장은 "낮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높이고 높게 보상된 영역의 보상 수준을 낮추는 전면 혁신을 추진한다"며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로서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의 중증수술을 선별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의료 수가를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위원회에서는 의료 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며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또 "특위에서 집중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라는 6가지 우선순위를 도출했다"며 "이를 감안해 공공정책수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증진료로서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상시 대기가 발생하는 분야 ▲지역 특성상 인프라 유지 등 추가적인 비용 소요를 보장해야 하는 분야 등을 선정해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단장은 또 "획일적 종별 가산제를 전면 정비해 성과 보상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며 "상급종합병원이면 중증, 경증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5%의 가산이 붙는 구조를 중증을 진료할 때 더 보상을 받고 경증을 진료할 때 덜 보상을 받는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를 위해 각 의료기관별 기능에 적합한 '적합질환군'을 선정해 적용하겠다"며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적합질환 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환자의 건강성과를 더 효과적으로 개선할수록, 불필요한 진료비를 줄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단장은 비급여 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급여 공개제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진료비,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 급여 진료 등을 종합적으로 공개하여 환자·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선별 집중관리체계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며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과 같이 과잉 우려가 나오는 비급여에 대해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폭염이 지속되면서 일일 여름철 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최고치를 갈아치운 뒤 일주일 만에 경신한 것으로 전국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만큼 최대 전력 수요가 100GW(기가와트)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아직까지 전력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13일 전력거래소 전력예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5시에 전력 수요는 94.7GW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전력 수요는 며칠 새 역대치 기록을 갈아치우는 중이다. 지난 12일 오후 7시 기준 실시간 전력 수급은 94.5GW로 앞선 최대 기록인 지난 5일(93.8GW) 수치를 7일 만에 경신한 바 있다. 전력 수요가 치솟는 배경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자리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됐다. 서울에 발효된 폭염 경보는 지난달 31일 이후 14일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열대야만 따져봐도 22일째 지속 중이다. 기상청이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권, 전라권 서부, 제주도에 소나기를 예보한 점은 전력 수요 최대치 경신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상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오후 시간대에 비가 오게 되면 어제보다 전력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력 당국은 전력 수급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 수요 최대치가 예상되는 시간대에 전력 예비력은 8.5GW, 공급 예비율은 9.0%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력당국은 예비력이 5.5GW 미만일 경우 '준비' 단계를 발령하기 때문에 예비 전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오늘도 전력 수요가 여름철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미국이 2024 파리올림픽에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했다. 2024 파리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종합 1위는 미국이 차지했다. 미국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 40개, 은메달 44개, 동메달 42개를 수확하며 종합 순위 1위에 올랐다. 전체 메달 순위에선 미국과 중국(금 40·은 27·동 24)이 금메달 수는 같았지만, 은메달 수에서 미국이 앞섰다. 이로써 미국은 2012 런던, 2016 리우데자네이루, 2020 도쿄 대회에 이어 4회 연속 1위를 달성했다. 중국은 미국보다 먼저 금메달 40개 고지에 올랐다. 미국은 대회 마지막 경기인 여자 농구 결승전을 앞둔 시점까지 금메달 39개로 중국에 이어 2위였다. 그런데 미국이 여자 농구 결승전에서 프랑스를 초접전 끝에 67-66으로 제압하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 농구에서의 단 1점으로 두 국가의 종합 순위가 갈린 것이다. 중국은 자국에서 열린 2008 베이징 대회 이후 16년 만에 정상 탈환을 노렸으나, 결국 무산됐다.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를 획득해 메달 순위 8위를 차지했다. 금메달 13개는 2008년 베이징, 2012 런던 대회에 이어 우리나라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이다. 전체 메달 수는 32개로, 1988 서울 올림픽(금 12·은 10·동 11)에 이어 두 번째다. 일본은 대회 막바지 레슬링에서만 금메달 8개를 쓸어 담으면서 총 20개의 금메달을 수확, 3위에 올랐다. 개최국 프랑스는 금메달 16개를 수확하면서 종합 순위 5위에 올랐다. 총 64개의 메달을 따낸 프랑스는 100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을 지명했다.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을 발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신설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 선수단이 8년 만에 올림픽 10강에 재진입하며 2024 파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파리 올림픽은 12일 오전 4시(한국시각) 프랑스 파리 생드니의 스타드 프랑스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대장정을 마쳤다. 이번 대회 한국은 단체 구기 종목 중 여자 핸드볼만이 출전하면서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가장 작은 선수단(144명)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종목을 막론하고 전 세계 스포츠의 수준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파리 올림픽에 대한 기대치는 이전 올림픽만큼 높지 않았다. 대한체육회가 잡은 파리 올림픽 목표는 금메달 5개와 종합 순위 15위였다. 역대 가장 아쉬웠던 대회로 꼽히는 2020 도쿄 올림픽(금메달 6개·종합 순위 16위)보다도 힘들 거란 어두운 전망이었다. 하지만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다. 한국은 개회 나흘 만에 금메달 5개를 확보한 다음 매일 낭보를 전했다. 이른바 '총(사격)·칼(펜싱)·활(양궁)' 약진이 두드러진 가운데 종주국의 자존심을 회복한 태권도, 옛 효자 종목 중 하나인 배드민턴에서도 금맥을 캤다. 그 결과 한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 합계 32개 메달을 거머쥐고 종합 순위 8위로 대회를 마쳤다. 먼저 금메달 개수는 지난 2008 베이징 올림픽, 2012 런던 올림픽과 함께 역대 최다 기록이다. 메달 합계는 1988 서울 올림픽(33개)에 이어 베이징 올림픽과 함께 역대 최다 기록 2위에 해당한다. 그뿐만 아니라 종합 순위는 8위에 올라 2016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8년 만에 다시 올림픽 10강에 포함됐다. 한국은 1980년대 이후 1980 모스크바 올림픽(불참), 2000 시드니 올림픽(12위), 도쿄 올림픽(16위)을 제외하고 꾸준히 10강 안에 들었다. 이번 파리 대회에선 어두웠던 전망을 딛고 올림픽 무대를 흔들어 스포츠 강국 대열에 재합류했다. 특히 암울했던 도쿄 올림픽(금메달 6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0개, 합계 20개, 종합 순위 16위)과 비교했을 때 금메달 개수, 메달 합계, 종합 순위까지 모든 면에서 선전을 이뤘다. 세계를 제패한 금메달리스트는 물론 정상을 다툰 은메달리스트와 포기하지 않은 동메달리스트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코리안 올림피언까지 모두 함께 만든 파리 올림픽에서의 성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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