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3 (목)
- 맑음동두천 12.6℃
- 맑음강릉 17.1℃
- 박무서울 13.0℃
- 맑음대전 12.5℃
- 구름조금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4.8℃
- 맑음광주 13.5℃
- 흐림부산 15.2℃
- 맑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17.4℃
- 맑음강화 14.3℃
- 맑음보은 10.1℃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0.6℃
- 흐림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9℃
기상청 제공
시사만평
전체기사 보기
실시간 뉴스
-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에 과속까지 충격
- 정성호,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사의에 “이해 못해...그 정도 의지면 장관 지휘 요구했어야”
- 대구광역시, 동성로 통신골목 삼거리광장 재탄생… “도심 속 쉼표”
- 대구시, 지자체 합동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국 최다 8억 2,400만 원 특교세 확보!
- 경북소방본부장, 119산불특수대응단 헬기팀 현장 방문
- 경상북도, 제51회 한국4-H중앙경진대회 종합우승 쾌거
- 경북도, 도민과 함께 만드는 청렴한 행정, 도민감사역량 한단계 높인다
- 경북도-(사)경북수출기업협회, 수출 시너지 강화 맞손
- 기술과 예술의 만남, 경상북도명장 작품전시회 개막
- 경북도, 산불 지상 진화 경연대회 성황리 개최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