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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현장과 함께 설계해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과 함께 6일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의실에서 「AI 기본법 투명성·책임성 라운드테이블 –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개최했다. 'AI 강국 도약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개선 방안'을 핵심 의제로,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직면한 투명성 및 책임성 의무에 대한 부담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현장에서 적용해야 할 기준과 해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스타트업의 약 97~98%가 아직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현실이 지적되었으며, 시행령 등 세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코딧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라운드테이블은 AI 기본법이 오는 22일 전세계 최초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산업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AI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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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장동혁 12·3 비상계엄 사과 맹비난...“헌정질서 유린 판단착오로 축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범여권은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동혁 당 대표의 12·3 비상계엄 사과에 대해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는 표현은 헌정 질서 유린을 단순한 판단 착오로 축소하는 언어적 기만이다”라며 “이는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이며 반성이 아니라 계산된 면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의 책임을 명확히 묻지 않았고 내란을 옹호하거나 방조한 정치 세력과도 단절하지 않았다”며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는 당명 개정과 당원 투표 확대는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형량 감경만 노리는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장 대표는 지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고작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라고 표현했다. 헌정을 유린하고 총칼로 국민을 위협한 내란을 단순한 수단 선택의 오류쯤으로 축소시킨 것이다”라며 “내란을 내란이라 부르지 못하고 내란세력에 대한 처벌 요구조차 없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라 국민 기만이자 사과 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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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계란값 상승에 "신선란 224만개 수입 착수…먹거리 물가 안정 최우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계란값 인상과 관련해 "신선란 224만개 수입 절차에 즉시 착수해 1월중 시장에 공급하고, 수급상황에 따라 계란 납품단가 인하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늘고 있는 산란계 살처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새해 들어 계란 한판(특란 30구) 기준 소매가격은 7000원을 넘어섰다. 1년 전 6000원대 초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0원 가까이 올랐다. 이번 겨울 들어 고병원성 AI가 전국적으로 30건 넘게 발생하면서 산란계 살처분도 400만 마리를 넘어서는 등 계란값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정부는 계란값 강세가 지속될 경우 관련 식품·외식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선란 수입을 통해 가격 안정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 신선란을 수입하는 것은 2024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구 부총리는 또 "육계 부화용 유정란(육용 종란)도 700만개 이상 충분한 양을 수입해 닭고기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산물 가격 안정 대책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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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6월 지방선거까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유보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6월 지방선거까지 지하철 연착을 유발하는 탑승 시위를 유보하기로 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플랫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시위 유보 제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김 의원이 전장연의 출근길 지하철 탑승으로 시민들과 부딪히는 문제와 관련해 정치인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을 방문했다"며 "지방선거까지 당분간 출근길 지하철에 탑승해 연착을 발생시키는 방식은 중단해 시민들과 직접 부딪히지 않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장연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김 의원 제안의 취지에 공감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정치가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김 의원을 통해 봤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출근길 지하철 탑승으로 연착이 발생하는 행동을 지방선거 때까지 유보하기로 했다. 박 대표는 또 "김영배 의원이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과의 간담회를 오는 1월 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진행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지하철에서 문제를 제기해 온 이유와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입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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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원자력 연구자의 고백... 내면과 생각의 궤적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좋은땅출판사가 ‘과학자의 삶을 행복으로 이끈 생각의 힘’을 펴냈다. 이 책은 첨단 과학기술의 최전선에서 평생을 보낸 한 과학자가 삶과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실천해 왔는지를 담담하면서도 진솔하게 기록한 기록물이다. 단순한 성공담이나 업적 나열이 아닌, 인간 구정회의 내면과 생각의 궤적을 따라가는 점에서 기존의 과학자 에세이와는 결을 달리한다. 인천에서 태어나 가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한 저자는 인천기계공고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기계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후핵연료 후행 핵연료주기 분야의 기술개발을 선도해 왔다. 국내 최초의 사용후핵연료 수송 참여, 원전 내 소내수송 시스템 확립, 각종 수송용기 및 장치 개발, 핵주기시설 구축과 인허가 등 그의 연구 이력은 한국 원자력 기술사의 중요한 장면들로 기록된다. 특히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제 협력의 성과를 만들어 낸 점은 그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 책이 주목받는 이유는 화려한 이력 그 자체가 아니다. 저자는 제1장에서 어린 시절의 가난, 학창 시절의 고민, 군 생활과 직장 생활, 가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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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활력과 열정이 넘치는 ‘붉은 말띠의 해’, 새해의 목표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를 보내고, 활력과 열정, 속도와 변화의 에너지가 강하다고 여겨지는 ‘붉은 말띠의 해’ 병오년(丙午年)이 밝았다. 새해는 개인에게는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며, 국가적으로는 변화의 흐름을 점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지난 한 해 국가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치러진 6·3 대통령 선거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큰 정치적 변화를 겪었다. 이후 경제와 외교 전반에서 비교적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경주 APEC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며 사상 첫 수출 7천억 달러를 달성해 세계 6위 수출 국가라는 기록을 남겼다. 대한민국 정부는 새해 국정목표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삼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 목표와 123대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