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 이른바 선진 자본주의국들과 한국은 실물경제의 위기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부동산 거품 붕괴로 촉발된 금융위기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10년 전 아시아 경제위기와 매우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은 이 국가들이 그동안 강력히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신자유주의 정책의 추진은 '경제의 금융화'를 심화시켰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투자 및 소비가 금융시장에 깊이 얽혀든 사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 이를 우리는 금융자본주의라 부른다. 이런 금융자본주의 체제에서 주택·자동차 구입 등 가계소비는 이들이 소유한 집값의 동향, 구입한 펀드의 수익률, 주식시장에 투자된 퇴직연금의 미래 수익률 등 금융시장의 변동에 깊이 의존하게 되었다. 기업들 역시 자본시장의 압박에 따라 주주가치 극대화를 가장 우선시하면서, 임금비용 절감 등으로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가관리에 주력하며 장기투자는 기피하는 경향을 가지게 되었다. 기업들이 금융논리에 포획된 것이다. 이러한 기업환경 변화의 관점에서 금융자본주의는 주주자본주의로 규정된다. 금융화된 경제의 결과 케인즈에 따르면 시장경제
4월국회를 앞두고 여야의 추경규모와 내용이 드러났다. 정부와 야당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도 규모나 내용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다. 하지만 이 여야정치권의 추경안은 사실상 뒷북대책이다. 불과 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 천문학적인 국민부담을 안기는 추경안을 논의한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정부의 추경조차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빚더미만 국민들이 잔뜩 떠안고 더욱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 추경안에서 여야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만들기 예산안이다. 정부안은 4조9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공근로사업을 포함한 신규일자리 55만개와 고용유지를 통해서 21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야당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공공사회서비스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많이 들어본 얘기이다. 공공근로와 인턴사업은 IMF 직후 시행됐다가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된 방안이 아닌가. 대규모 인턴확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실업통계를 조금 낮추는데 기여할 뿐 일자리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폐업사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지만, IMF 직후에도 ‘눈먼 돈’으로
싱가포르의 새(鳥) 공원에 있는 홍학은 세계에서 가장 예쁜 연분홍 깃털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는 홍학이 연분홍빛 물을 보고 마시며, 그 물 속에 있는 고기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외모도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적이 있지요. 성경에도 보면 바라봄의 법칙으로 축복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기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땅에서 불러내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즉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후손이 아브라함을 통해 태어날 것이고 또 열왕들이 날 것이라는 큰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을 믿었고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하며 밤에는 뭇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낮에는 상
오오에 켄자부로오의 근작소설 《체인지링》 《우울한 얼굴의 아이》 《책이여, 안녕!》은 만년작(晩年作)으로서 격이 있다. 살아 있는 작가에게 '만년' 운운하기 면구스러우나 오오에 스스로도 이 장편들을 일컬어 '생애 마지막 3부작'이라 하였거니와, 작품 곳곳에서 토로한 만년작에 대한 의욕과 사유가 상당하다. 오오에는 오랜 벗 싸이드(Edward W. Said)의 저작 《후기 스타일에 관하여》(On Late Style)에 대한 평에서 "예술가의 만년의 작업이, 곧잘 이야기되는 원숙함이라든가 사회와의 조화와는 반대로, 개인으로서 끌어안고 있는 모순과 카타스트로프(catastrophe, 파국)의 예감으로 부대끼는 가운데 기적과도 같이 달성된다고 하는 사실을 실증해나가는" 예라 하였다. 싸이드가 "만년이라는 것은 초월하기도 어렵고, 극복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것은 오로지 심화시킬 뿐이다"라고 내린 정의를 오오에는 재차 인용하며 만년작에 대해 받은 깊은 영감을 전한다. 만년작은 물리적인 시간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노년의 작품이 모두 만년작이 아니듯 그것은 예술가의 전생애를 짊어지면서도 한편으로 끊어내고 비약하는 속성도 지니는
각종 서민생활안정대책이 쏟아지고 있다. IMF 직후에 나왔던 생활안정대책과 판막이다. 물론 안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낫다. 하지만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할 그 천문학적인 자금이 과연 제대로 효과를 볼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낮아서 은행대출이 불가능했던 7~10등급의 814만명의 저신용등급의 사람들에게도 1조4천억원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따져보자. 제1금융권에서 7등급 이하인 사람들은 대개 연체 등으로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거나 담보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태여서 제1금융 은행대출이 불가능했던 사람들이다.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으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 등을 이용해 위기를 넘기고 있지만 조만간 새로운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파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들에게 자금을 대출해준다면 물론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에서 고리로 빌린 돈을 대체하여 일시적으로 이자부담을 조금 완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런 대출방식은 제1금융권에 또다른 고리대출을 합리화해주고 서민생활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채 파산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지난 1년동안 7등급 이하로 떨어진 사람들은 51만명
경제위기, 신뢰위기론이 무성했던 지난 1년을 여성의 눈으로 되돌아본다면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2009년 여성부의 첫번째 정책목표는 '여성의 힘으로 경제 살리기'라고 한다. 안타깝게도 바로 이 표현 속에서 여성정책의 불투명한 좌표가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물론 여성도 엄연한 경제주체이기에 경제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는 경제부처가 아니며, 사실 경제회생에 기여할 만한 뚜렷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경제 살리기' 지도를 따라가면서 과연 '성평등 길찾기'에 성공할 수 있겠는가.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이미 지난주 현정부의 여성정책 1년을 검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가는 매우 냉정했다. 성평등 정책의 실종, 여성인권 의식과 젠더 거버넌스 부재, 가족·보육정책 후퇴, 구호뿐인 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적하면서 주저없이 낙제점을 매겼다. 사실 이런 평가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다. 정권 초기부터 폐지론이 불거졌다가 가까스로 존치된 여성부의 조직과 예산이 모두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의제가 뚜렷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책도,
외국의 대형 피자 체인점들은 피자의 맛보다는 빠른 배달, 저렴한 가격 등의 마케팅 전략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이보다는 ‘최고의 재료, 최고의 피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음식의 본질인 맛에 중점을 둔 피자 업체가 경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며 이에 투자할 때 인생에 있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의 참된 목적은 뒤로 한 채 부나 명예, 권세를 얻으려고 부도덕하고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인생에 있어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며 영원한 내세가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선악 간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최고의 부귀영화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므로 사람의 본분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 것’을 당부합니다(전도서 12:8-13). 인생의 참 행복과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을 좇아 사는 삶이며 참된 성공
사람들의 삶이 헐리고 있다. 혹은 헐리기 직전이거나 헐릴 위험에 처해 있다. 근래의 뉴스는 삶의 방책과 터전이 헐린 사람들 소식으로 넘쳐난다.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집단으로 실업자가 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자 메씨지 한줄에 간단히 거리로 쫓겨나며, 비정규직 중에서도 여성은 우선순위로 해고당하고, 정규직 노동자들도 곧 닥친다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의 칼바람 앞에 떨고 있다. 생계의 기반이 박탈당할 때 삶이 얼마나 허약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은 각 개인에게는 충격과 두려움으로 내면화된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각인된 충격과 두려움은 결과적으로는 자본의 논리가 절대 권위를 휘두르는 데 동원되고 있다. 별다른 저항 없이, 자본의 예외영역으로 여겨지던 곳에서조차 '경제 마인드'가 상위 결정권을 갖게 된 것이다. 한 예로, 대학이 수량화된 연구실적과 강의평가 점수에 따라 교수의 성과급을 결정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대학의 기업화'가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이에 대한 논의는 일단 별개로 하자.) 교육의 질과 자율성, 인간적 가치를 추구해야 할 '학교'와, 기계적 발전과 이윤 달성에 매진하는 '기업'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집으로 친다
지난 2007년 12월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로 신음하던 안면도가 2009년 4월 봄꽃이 만개한 ‘꽃밭’으로 다시 태어난다. 4월 24일부터 5월 20일까지 태안군 안면읍 꽃지 해안과 인근의 수목원 일원에서 ‘2009 안면도 국제꽃 박람회’가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시사뉴스는 12일 박람회 준비에 여념이 없는 이완구 충남지사와 인터뷰를 통해 개최배경과 의미, 준비진척 사항 등에 대해 들어봤다. ◆태안주민들에게 희망을 이완구 지사는 국제꽃박람회 개최 배경을 한마디로 “태안지역에 대한 손상된 이미지 쇄신과 경제활성화”라고 밝혔다. 그는 “태안군 기름유출 사고 이후 태안지역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지역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가져왔고 아울러 주민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특히 연안 및 수산 양식장의 직접피해와 관광, 숙박, 음식업을 하는 주민들의 간접피해까지 겹쳐 정말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화훼재배면적과 농가수가 2005년까지 증가하다 2006년부터 약세로 돌아서는 등 화훼산업이 위축되고 있어 이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박람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이웃나라 일본은 화훼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
4년 연속 취업률 전국 1위, 전국 유일의 취업교육 및 취업클리닉 전용센터 운영, 2007 대학종합평가 우수대학. 개교 18년의 짧은 역사에 불과한 건양대학교의 현주소다. 유례없는 경제위기 속 졸업은 곧 백수의 시작이라고 할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한 이때 건양대학교는 ‘입학은 곧 취업과 직결된다’는 등식을 성립시키며 대전충남권의 명문 사학으로서 성공신화를 써 내려가고 있다. ◆신화를 현실로 건양대학교(총장 김희수)가 성공신화를 이어갈 수 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학생을 사학법인의 유지 수단이나 학교운영의 재원으로 보는 일부 무책임한 대학과 달리 건양대는 학생이 입학하면 졸업이 아니라 취업까지 교수가 나서 책임지도하는 ‘평생교육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른 대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취업매직센터라는 취업전용건물을 두고 방과 후 보충수업을 통한 취업경쟁력을 확보하게 도움으로서 유례없는 취업난을 이겨나가는 ‘마술’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 매직센터에 진로상담과 모의면접실, 어학실습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취업교육 프로그램과 특강, 모의면접 등 다양한 취업 실전 훈련을 실시하면서 취업사관학교라는 별칭까지 얻고 있다. 건양대의 신화는 이미 전국 80여개 대
김성훈 지음/ 한국농어민신문 펴냄/ 1만5000원 국민가수, 국민배우, 국민여동생… 국민의 사랑이 있는 곳엔 어김없이 국민 표가 따라붙는다. 이 책에서 저자는 농업이야말로 온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국민농업’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한 먹을거리, 깨끗한 환경, 부강한 대한민국의 꿈을 이룰 길이 모두 농업에 있다는 것이다. 히트메이커 데니스 J. 하웁틀리 지음/ 북스캔 펴냄/ 1만2000원 이 책은 위대한 혁신이 어떻게 특정한 니즈를 충족시키는지, 어떻게 인접한 분야로까지 확장되어 비즈니스의 연결고리를 만들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지를 설명한다. 혁신의 궁극적 성공을 위해 의사 결정권자를 설득하고 유관부서의 지원을 얻어내는 새로운 혁신 이니셔티브에 대한 방법도 전수한다. 위대한 글로벌 비즈니스 비즈니스위크 지음/ 행간 펴냄/ 1만2000원 베텔스만, 스타벅스, 오토 그룹, 화웨이 등 눈에 띄는 활약을 보이는 기업 혹은 국가 12곳의 비즈니스 전략 사례를 수록했다. 선진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을 포함한 각종 기업이 어떠한 노력으로 자기 분야에서 우뚝 섰는지를 심층 조명했다. 기업의 사례 가운데 효과가 있었던 실제 상황을 소개한다.
세계 대공황, 미국 자본주의 질서의 해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미국 서던메소디스트대학의 라비 바트라 교수도 그중 한 사람으로 그는 이미 20년 전에 자신의 책을 통해 소련공산주의의 몰락과 2010년 미 제국주의의 붕괴를 예측한 바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가 급등, 세계 경제의 동반 추락 등에 대한 선지자적인 견지를 내세우면서 동시에 다음 세상에 대한 놀랍도록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한다. 미국 혁명의 징후들 “세계적인 불황이 지나면 미 독점 자본주의 질서는 해체할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세력이 등장하면서 전례없는 번영의 시대, 이른바 ‘뉴 골든 에이지’가 도래할 것이다.” 라비 바트라는 수세기 동안 지속된 역사 주기와 경제학적 예측도구를 근거로, 2010년 이후 혼란과 위기의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경제부흥의 시대, 물질만능주의를 지양하고 다수대중의 부와 행복을 중시하는 ‘뉴 골든 에이지’가 올 것이라 말한다. 또한 그는 폴 크루그먼을 비롯한 주류경제학자들이 퍼뜨리고 있는 적하주의가 세계를 어떻게 빈곤과 혼란으로 이끌었는지, 앨런 그린스펀과 부시의 어리석고 탐욕스런 정책이 미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지, 또 이 금융대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중요함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환경단체 및 야당 등에서는 이를 대운하 전초작업으로 바라보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살리기는 곧 일자리 창출이며 완성되면 장기적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일자리창출이라는 허울을 쓴 대운하 건설임을 애써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아예 대놓고 비판한다.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둘러싼 갖가지 오해로 시민여론도 부정적인 쪽으로 다소 흔들리고 있다. 이에 시사뉴스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인터뷰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미와 향후 추진과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이 맡은 구체적 분야, 대운하와의 차이점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우선 이 장관은 ‘대운하 전초작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그는 “4대강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질악화, 수량부족, 생태계훼손 등 본래 기능을 상실한 4대강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가시화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와 가뭄, 기온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 장관은 “홍수, 가뭄에 안전한 하천과 생태학습장, 자전거길 등을 만들어 하천공간을 합리적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4대강을 재창조하고 업그레이드를 통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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