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법치주의를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 비상진료가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며 "그런데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고 보름이상 불법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의사에게 매우 강한 공적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 집단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며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는 게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수호하는 것"이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4.10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일이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격차가 오차범위 밖으로 확대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여론조사 기관 메트릭스가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 공동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33%, '민주당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은 26%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7%(p)포인트로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밖으로 벌어졌다. 직전(2월 3∼4일)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변동이 없었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9%포인트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경북(국민의힘 51%·민주당 11%), 부산·울산·경남(국민의힘 46%·민주당 19%), 대전·충청·세종(국민의힘 39%·민주당 20%), 서울(국민의힘 31%·민주당 24%)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민주당을 뽑겠다는 응답은 광주·전라(민주당 44%·국민의힘 8%), 강원·제주(민주당 40%·국민의힘 2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있는 한수원 본사와 경주시청 앞에서 다수의 지지자들을 대동하고 김일윤 신경주대학 총장이 5일 제22대 총선 무소속 후보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달 29일 TK 지역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후보가 마지막 발표되면서 현역 의원 탈락을 못 시킨 감동없는 공천이라는 유권자의 비판을 받았다. 경주지역 선거구에서는 2선을 한 현역 김석기 의원이 공천되자 '공천이 곧 당선' 이라는 전례로 경쟁 상대가 없는 축하 분위기 였으나 갑자기 강력한 무소속 도전자가 나타났다. 김 총장은 시민들의 권유와 압박을 받고 총선 출마 결심을 하면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처한 경주를 살리기위해 한수원 본사를 경주대로 이전하고 수백개의 협력 업체를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내 걸었다. 이 제안은 현역 김석기의원이 공약으로 내놓았다가 지역민이 반대하자 공식 석상에서 공약 취소를 약속한 사항이다. 이로인해 이번 경주의 총선 전선에는 한수원 도심 이전에 관한 반대와 찬성의 정책 이슈가 격돌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지역의 선거판세가 지역과 정당에 치우치고 유권자의 민주적 선택이 무시된 비민주적이라는 불평이 많았다. 민주 제도의 시원으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국민추천 프로젝트'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관위는 5일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대구, 울산 등 5개 지역구에서 '국민공천'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구의 현역 의원도 예외 없이 공천을 받으려면 '국민공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당내 반발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관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국민공천' 일정과 대상 선거구를 의결하고,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국민공천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제3자 추천도 가능한 '배리어 프리'((barrier-free) 공천 제도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료도 없고, 제출 서류도 최소화했다. 공관위는 이 제도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의미의 '국민추천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덕성과 사회 기여도, 면접 등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심사와 면접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그동안 정치를 하고 싶었지만 진입장벽 때문에 도전하지 못한 정치 신인이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제1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로운 청년들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동반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희망을 가지는 나라를 만드는 게 대통령의 책무이며, 제가 청년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윤 대통령은 청년 정책에 대한 철학을 제시하고 청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각종 지원책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정전반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정책을 만들고 검토하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정부 출범 후 전 부처에 500명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했다"며 "금년 상반기에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켜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 청년들과 함께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또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정부가 5일 올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청년 공공주택 11만2,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 밝혔다.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공분양을 실시하고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대학생들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만들어 일시 납부의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진행하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에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뉴:홈 청년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공공분양 6만1000호, 공공임대 5만1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신생아 특례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시행한다. 대학생은 기숙사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중 수도권 지역에 4개의 연합기숙사가 착공되는데 정부는 대학과 카드사 간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비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군 장병들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민의힘은 5일 '국민추천제'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대상 지역 등을 공개한다. 여권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가운데 2∼3곳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전날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회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추천제는 최대한 많으면 두세 곳이 될 것이며, 몇 개로 할지를 두고 격론 중"이라며 "(대상 지역이) 대강 정해졌는데 내일 다시 토론하고 발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여권 텃밭인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일부 지역구에 국민추천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골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기존 공천 신청자와 경선을 붙이거나 우선 추천(전략공천)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운영 방식 등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천과정이 밋밋하다는 지적에 따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됐지만, 실효성 등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아서다. 또 공관위가 '현역 불패'라는 비판을 뒤집기 위한 장치로 국민추천제를 꺼내 들면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전날 열린 회의에서도 격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일부 등 다수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4·10 총선 3차 경선에서 원외 인사 3명이 본선행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경선 결선 결과를 발표했다. 3자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어 결선이 치러진 인천 남동갑에서는 손범규 전 SBS 아나운서가 전성식 전 국민의힘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꺾었다. 현역인 맹성규 민주당 의원과 맞붙게 될 예정이다. 마찬가지로 3자 경선이 진행됐던 경기 남양주갑에서는 유낙준 전 해병대 사령관이 심장수 전 남양주갑 당협위원장에 승리했다. 4자 경선이 치러졌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서는 김동원 전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이 송태영 전 충북도당위원장을 꺾고 본선행을 확정했다. 이번 결선 경선은 지난 2~3일 이틀간 진행됐다. 당원 20%, 일반 국민 80% 비율이 적용된 여론조사를 통해 점수를 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공관위가) 결정해야 할 곳이 30여곳 되는데 오늘 상당 부분 결론이 날 지역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 내에 보류 지역에 대한 공천을 확정할 방침이다. 우세 지역에 내세울 후보를 공개 모집하는 '국민추천제' 방식 등을 놓고는 "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구 소재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증원하여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대구 소재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늘려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 달성군의 국가 로봇 스테이트필드에 2000억원을 투입해 과학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북대학교에서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현재 정부에서 의사 정원의 증원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며 "대구를 비롯한 지방에서 그 혜택을 더 확실하게 누리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북대·영남대·계명대·카톨릭대 의과대학은 전통의 명문 의대"라며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을 충분히 늘리고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이수한 지역인재 TO(정원)를 대폭 확대해 지역 인재 중심의 의과 대학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국립 의과대학과 지역 의과대학에 대한 시설투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첨단산업 분야의 지원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로봇과 미래 모빌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연속 상승세를 멈췄으나 40%대를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일~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06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2.2%포인트)한 결과 '잘함'이 41.1% '잘못함'이 55.4%로 집계됐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8%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0.6%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기관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 1월 4주차 36.2%→2월 1주차 37.3%→2월 2주차 39.2%→2월 3주차 39.5%→2월 4주차 41.9%로 4주 연속 오르다가 2월 5주차에 41.1%로 나타나 상승세를 마감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3.7%p↑), 서울(1.8%p↑) 등에서 올랐고, 대전·세종·충청(8.5%p↓), 대구·경북(5.6%p↓), 광주·전라(3.1%p↓) 등에서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27.5%(4.0%p↓), 30대에서 37.7%(1.8%p↓), 70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 컷오프(공천배제) 된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가시화된 가운데 이낙연계 신당인 새로운미래가 이들 영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위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탈당해 새로운미래에 입당할 경우 선거보조금(원내 5석) 기준을 충족하는 데다 거대 양당에 이은 '기호 3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도 3일 예정됐던 광주 출마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민주세력의 결집과 확장을 위해 사전에 긴급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며 기자회견을 전격 연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갈등에 따른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추가 탈당 조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 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현역 의원은 5명이다. 하위 평가 20%를 통보 받은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19일 탈당을 선언한 후 같은달 22일 이수진 의원이 서울 동작을 경선에서 배제됐다며 탈당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1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만찬 회동에서 영입을 공식 제안 받았다. 초선 박영순 의원과 4선 설훈 의원도 지난달 27일과 28일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하위 10%를 통보 받았다며 민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여야는 2월 임시국회에서 마지막날인 29일 오후 본회의에서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표결과 '쌍특검법'을 재표결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비례대표 1석을 줄인 46석, 지역구를 1석 늘린 254석으로 결정하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했다.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경기·전남·전북·강원 등 5개 특례구역을 지정해 지난 총선 대비 지역구 1석이 늘어난 254석으로 결정됐다. 비례대표는 1석 줄인 46석이다.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으로 동일하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 국회의원은 254명을 기준으로 획정한다.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의 인구수는 13만6600명 이상, 27만3200명 이하의 기준으로 설정했다. 예외 특례지역으로는 총 5곳을 지정했다. 먼저 서울 성동구를 분할해 종로구 선거구, 중구성동갑, 중구성동을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 양주시의 일부인 남면, 은현면을 분할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 속하도록 했다. 강원도 춘천시를 분할해 강원도 내 8개 선거구를 현행 유지하도록 했다. 전북 군산시의 일부인 대야면, 회현면을 분할해 김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룰을 지키고 관문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비례대표에서 보완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인적 쇄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은 쇄신인가? 그건 이재명 개인을 위한 숙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이 내세우는 분들이 청년 인재나 청년을 대표하나, 그건 이재명 픽"이라며 "그게 쇄신인가, 그렇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아직 비례 공천 남아있다. 비례 공천과 지역구 공천은 사실 연동 되는 것"이라며 "국회에 좋은 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것까지 다 보고 나면 저희 공천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한 위원장은 "지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도를 보면 김의겸, 최강욱 이런 사람이 와서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통로로 쓰였다"면서 "저희는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에서 승리 어려운 분이라도 그런 부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분들을 국민의미래에서 잘 추려내고 국민들께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