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당은 개헌특위를 띄우고, 범야권은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제안하등 여당도 야당도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여권 및 비명(비이재명)계 잠룡들의 견제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여당은 개헌특위를 띄우며 이 대표를 겨냥해 "개헌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섰고, 비명계 주자도 개헌 의지를 드러내며 이 대표와의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대통령 임기단축 등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한 개헌 요구에 반대하고 있으나 여야 차기 주자들이 '개헌'을 고리로 전방위 압박에 나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 대표만 빼고 거의 모든 주자들이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안 논의를 위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개최해 당 차원의 압박에 나섰다. 위원장인 6선의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전직 민주당 대표나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 총리까지도 모두 이번에 개헌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주 부의장은 첫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 개헌이 되지 않은 이유는 정권 말 본인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은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에서다. 헌재는 27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피청구인인 최 권한대행이 청구인인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재판관으로 선출했던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최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를 위헌으로 결정한 것이다. 헌법은 헌법재판관 9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가 선출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선출권은 단순히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을 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재를 구성할 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조항은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이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며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 사장의 시대착오적인 경영 방침을 관철해 주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막무가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배경을 두고서는 "압박 차원에서라도 패스트트랙을 지정해 가는 게 맞다"며 "국정협의회 논의와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반도체특별법은 초기부터 여야가 논의하는 과정에서 52시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지방의회인 서울특별시의회가 개헌안에 지방 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심판 여파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계에서 분출하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개헌안에 지방 분권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사무처는 '제10차 개헌 시 지방자치에 관한 개헌 방향'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지방 자치 강화를 위한 개헌 방안을 독자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 행정 체제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중앙 정부가 과도한 권한을 보유하면서 지방 정부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억제되고 있는 등 현행 중앙 집권 체제의 한계가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 중앙집권적 국가 구조의 한계와 지방 정부의 자율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분권 개헌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 "현행 헌법은 지방 자치에 관해 추상적이고 소극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어 지방 정부가 독립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헌법적 기반이 부족함에 따라 지방 자치의 실질적인 보장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지방 자치를 헌법적으로 보장해 중앙-지방 간 권한과 책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변론에서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최종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제시했다. 25일 열린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12·3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최종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윤 대통령이 의견서를 통해 자신에 대한 탄핵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개헌"을 직접 거론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헌법재판관들과 탄핵 찬반 여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탄핵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는 경우를 전제로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개헌과 정치개혁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이루는 데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결국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가치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렇게 되면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해 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제게는 크나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앞으로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에 불응을 할 경우 처벌이 강화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마약 등을 복용하고 운전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마약과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운전 위반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개정안은 또 경찰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만약 약물 운전 또는 약물 운전 측정 불응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약물 운전을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AI’ 가 될 것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미국발 통상전쟁, 중국발 딥시크 쇼크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여당은 소위 ‘반도체 특별법’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하나 여야 이견으로 법안처리는 요원한 상황이다. 중국의 물량 공세 속 경쟁국 지원 강화 중국 메모리 업체들이 자국 정부의 보조금에 힘입어 구형 D램 가격을 대폭 낮추고 있다. 창신메모리(CXMT)의 경우 구형 D램인 ‘DDR4’를 최근 반값에 내놓고 있다. 지난해 11월 PC용 D램 범용제품의 평균 고정 거래가격은 4개월 만에 35.7% 하락했는데 올해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을 이끌던 기업용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도 수요 위축으로 올 1분기 가격이 최대 10% 하락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범용 메모리 물량 공세가 이뤄지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물량 조절 만으로는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한다. 경쟁국들의 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을 육성 중인 일본, 독일, 중국 등은 최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2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2.7%, 민주당은 41.1%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4.4%), 개혁신당(1.4%),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7.8%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2월 2주차)와 비교해 1.3%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민주당은 2.0%포인트 빠졌다.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6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이다. 권역별로 보면 국민의힘은 대전·세종·충청(54.4%), 대구·경북(54.3%), 강원(49.0%), 부산·울산·경남(48.9%)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주·전라(54.7%), 서울(44.2%), 인천·경기(44.0%) 등에서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국민의힘의 경우 70세 이상(60.3%), 60대(47.9%), 18~29세(45.8%) 등에서 지지율이 높았다. 민주당은 40대(58.0%), 50대(45.9%)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여야정이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여야정은 첫 회동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현안에 대해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20일 오후 5시 '4자 회담' 형식으로 첫 국정협의회를 개최한다. 각당 정책위의장과 비서실장, 수석대변인도 배석한다. 국정협의회는 당초 지난 10일께 열릴 예정이었지만 안건 조율 불발로 뒤늦게 열린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첫 회동 의제 확정을 위해 정책위의장 실무 회동을 진행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의제를 정하지 않고 만나기로 했다. 여야는 첫 회동에서 각각 반도체특별법(주52시간 적용 예외)과 추경 수용을 요구하며 탐색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요구가 나온 만큼 여야가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 권영세 위원장은 19일 정순택 천주교 대주교를 예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야5당이 "내란종식 원탁회의'를 출범하면서 야권 연대에 기지개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범야권 연대에 본격 시동을 건다. 야5당은 19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에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원탁회의)' 출범식을 가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재연 진보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이 각당 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연대는 12·3 계엄사태 조기 종식을 위한 사회 과제를 논의하자는 조국혁신당 제안에 따른 것으로, 야5당은 정치·사회·권력기관 개혁 과제에 대한 공동 실행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 실천에도 나서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이날 발표할 계획이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압도적인 다수의 힘으로 한 줌밖에 안되는 국민의힘 등 내란세력의 준동을 막겠다"며 "내란을 종식시키고 민주헌정을 수호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원탁회의 구성을 놓고 사실상 야권의 조기 대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도체기업의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이 18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7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의 골자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대기업 15%, 중소기업 25%에서 각각 5%p 올린 20%, 30%가 적용되는 내용이다. 또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도 기존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통합투자세액공제)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국가전략기술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이고 신성장·원천기술은 대기업 3%,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2%다. 당해 연도 투자액이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크면 10%가 추가 공제된다.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2년 추가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차기 대선 집권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야권에 의한 정권 교체'가 51.5%, '집권 여당의 정권 연장'이 44.5%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3%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17일 공개했다. 이재명 대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대선 주자들과 양자 가상 대결에서 모두 오차범위 밖 우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14일(2월 2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야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43.3%를 기록했다. 이어 김문수 장관 18.1%, 오세훈 시장 10.3%, 홍준표 시장 7.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7%, 유승민 전 의원 2.5%, 이낙연 전 총리 1.4%, 김경수 전 경남지사 1.2%, 김동연 경기지사 1.2%, 김부겸 전 총리 1.0%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인물은 1.6%, 없음은 4.9%, 잘모름은 1.8%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89.2%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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