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서울시에서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전 서울시 간부들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시정정책지원단(단장 최창식 전 행정2부시장)을 꾸리고 공개적으로 오 후보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22일 오후 서울 관철동에서 지지성명발표에 나선 최창식 단장은 “오세훈 후보는 깨끗하고 미래 지향적인 인물이다. 오 후보만이 「주택공급의 재개, 서울디자인과 한강르네상스 완성, 글로벌 TOP3를 향한 도시경쟁력 강화, 강남북균형발전등의 시작된 변화를 압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분」”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최 단장은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입법, 행정, 심지어 사법권력까지 장악하려는 시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세계를 선도하는 행정을 중단없이 이어나가기 위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이다. 이제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한 서울시를 또 다른 시행착오로 주저앉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오 후보가 다시 서울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지지성명을 발표한 시정정책지원단은 최 단장을 비롯, 이덕수, 김병하 전 부시장들을 중심으로 서울시 실국‧본부장, 국‧과장을 비롯 구청 간부 출신 등 100여 명이 모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는 강력하게 응징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폭력은 국민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도리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중대범죄다”라며 “5·18 북한군 개입설과 같은 악의적 가짜뉴스, 아울러 국가폭력 범죄를 미화하거나 희생자를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과 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범죄들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 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된다. 국가폭력에 가담해 받은 서훈에 대한 취소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개최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독일에선 홀로코스트를 미화하거나 옹호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며 “우리도 독일처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국가 정상화’와 ‘정권 견제’를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가 정상화로 나아갈 것이냐, 내란 세력의 준동을 이어갈 것이냐를 선택하는 선거다”라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 교체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세웠듯, 지방 권력 교체로 일 잘하는 지방 정부를 세워야 할 때다”라며 “지난 4년 윤석열의 힘에 기대 탄생한 국민의힘 지방 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였다. 민생은 팍팍해졌고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았으며 지방의 활력은 갈수록 떨어져만 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퇴행 4년을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어느 때보다 승리가 절박하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곧 국가 정상화의 길이고 대한민국 대도약의 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송언석 공동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기본적으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6·3 지방선거와 14개 선거구들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1일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21일∼6월 2일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3조(선거기간)제1항은 “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이라고, 제3항은 “‘선거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2.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1항은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8조(정의 등)제1항은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고, 제59조(선거운동기간)는 “선거운동은 선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가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남 후보자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자에게 공동 공약 발표를 제안했다. 조국 ‘경기도 평택시을’ 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평택을의 민주개혁 후보님들께 제안한다. 우리는 민주개혁 진영의 ‘원팀’이다. 저는 우리가 민주개혁 진영의 큰 지붕 아래서 경선을 치른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우리는 선거가 끝난 후에도 평택의 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더 큰 성공을 위해 함께할 원팀이다. 그래서 저는 김용남 후보님과 김재연 후보님께 ‘공동 공약’ 발표를 정중히 제안한다”고 말했다. 조국 ‘경기도 평택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는 “민주개혁 진영의 세 후보가 공동 공약을 발표한다면 승리를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께 안심을 드릴 수 있다”며 “평택 시민들께는 공약 실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드릴 수 있다. 연대하고 경쟁하며 더 큰 승리를 만드는 새 정치의 모범사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국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는 “이번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민주개혁 진영의 연대와 통합이냐, 갈등과 분열이냐를 결정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한국과 일본이 LNG(Liquefied Natural Gas, 액화 천연 가스)와 원유 분야 협력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총리대신은 19일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후 공동언론발표를 해 “최근 중동 상황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데 대해 공감했다"며 ”우리 양국은 핵심 에너지원인 LNG 및 원유 분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일 간 연간 인적 교류가 1300만 명에 달하고 양국의 청년 세대들은 지방 도시의 숨은 매력을 찾아 활발히 상호 방문하고 있다. 이제 한일관계는 수도를 넘어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장되며 새로운 지평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번 회담에서 저와 다카이치 총리님은 그간의 셔틀외교를 통해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로서 다양한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체결된 'LNG 수급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양국 간 LNG 협력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8년 본격 시행하고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2500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험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올해 전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5개 군을 대상으로 추가 공모가 진행 중이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효과를 평가한 다음 2028년부터 본사업을 시행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3월 1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민주당과 정부는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확대해 농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송파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조재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지연 문제를 송파구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으며, 당선 즉시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최근 MBN과의 인터뷰에서 “주민들이 재개발 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불편과 손실을 줄이는 방법은 속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부터 바로 재개발·재건축 부분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비 문제, 서울신용보증재단 통해 직접 지원 조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주 문제에 대해서도 구청이 직접 팔을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후보는 “이주에 따르는 금융 문제가 현재는 온전히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며 “송파구가 나서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이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 단계에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찾아가는 행정’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주민들이 구청을 수차례 오가며 행정적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사업 속도가 지연된다”며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개혁신당 전성균 화성시장 후보자가 경기국제공항의 조건부 수용을 선언했다. 전성균 화성시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늘 저는 화성의 100년 대계를 위해 ‘경기국제공항의 조건부 수용’을 전격 선언한다”며 “조건은 단호하고 명확하다. 화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성균 화성시장 후보자는 “모든 신공항 건설비는 (경기도) 수원시가 부담한다”며 “수원시는 군공항이 이전되면 190만평, 개발 가치 20조원이 넘는 수도권 최대의 노른자위 땅을 손에 쥐게 된다”고 밝혔다. 전성균 후보자는 “공항만 오는 것이 아니다. 거대한 글로벌 복합도시가 온다”며 “내·외국인 통합 리조트, 최고급 골프장 및 대규모 컨벤션센터를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광주광역시 동구에 있는 5·18민주광장에서 거행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해 “5·18 정신이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4·19혁명과 부마항쟁, 그리고 5·18민주화운동은 6월 항쟁을 거쳐 촛불혁명과 빛의 혁명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권을 증명한 원동력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자부심인 오월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의 민주 이념을 대한민국 헌법 위에 당당하게 새겨야 할 것이다”라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모든 정치권의 지속적인 국민과의 약속이었던 것 만큼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결단을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월 3일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오월의 질문이었다.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며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힘은 오직 주권자의 간절한 열망과 실천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폭정을 막아 줄 것을 당부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이번 6·3 지방선거는 위험한 이재명 정권, 불안한 더불어민주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거다”라며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가진 모든 권력을 총동원하는 공소취소 사법 쿠데타를 허용할 수는 없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기하고 있는 ‘세금폭탄’을 우리 국민들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위험한 정권과 불안한 집권여당의 독주를 견제하는 선택이 바로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이 부족했다. 저희가 이런 독주를 견제하기에 의석수도 모자랐고 능력도 모자랐던 것이 사실이다”라며 “저희들의 부족함을 국민 여러분께서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국민들께서 내려주시는 강력한 경고만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의 독주를 견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란다. 여당의 오만을 심판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폭정을 막아달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개헌 무산에 대해 사과했다. 우원식 의장은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에서 개최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전야제에 참석해 “39년 만에 개헌이 무산되고 5·18 정신을 헌법에 새겨 넣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광주에 왔다”며 "이번에는 꼭 될 것으로 믿고 힘을 모아주셨는데 기대를 지키지 못해 국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우원식 의장은 “이번 기회는 잃었지만 우리의 다짐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라며 "헌법에 5·18 정신을 새기고 두 번 다시는 불법 비상계엄을 꿈도 못 꾸게 헌법으로 제도적 방벽을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5·18이 있어서 12·3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고 5·18이 대한민국을 살렸다”라며 "임기는 마무리되지만 이번 개헌 무산에 대한 광주의 실망과 분노를 잊지 않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에서 정청래 당대표 암살단 모집 등 테러 모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의뢰했음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나흘 앞둔 상황에서 '정청래를 죽이자', '정청래 암살단 모집' 등 실체를 알 수 없는 SNS 단체방에서 집단적인 테러 모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어제 당 차원에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의뢰했고 철저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테러뿐만 아니라 테러 모의만으로도 중대범죄다. 이러한 테러 모의로 인해 정청래 대표의 행보가 위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에 해를 가하는 정치적 폭력이자 협박이다”라며 “공포심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사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 자체로 이미 심각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다”라고 비판했다.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경찰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 정청래 암살단 모집에 암살단 가입을 신청한다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정청래 대표에 대한 테러 모의 의혹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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