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놓고 시민들은 불편한 시각과 함께 응원을 보내기도 하는 등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필리버스터란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신상발언 등을 통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다.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이뤄지는 것은 47년 만이다.
먼저 24일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장기 대치 국면을 희화화 한 ‘마누라와 국회의원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하여간 말이 많다', '내가 선택했지만 후회하고 있다', '할일이 많아 바빠 죽겠다고 하는데 매일 노는 것 같다' 등 필리버스터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직장인 양모(48)씨는 "웃프다(웃기면서도 슬프다)"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전쟁이 한번 크게 나 정치판을 다 갈아엎어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운동가 김모(50)씨는 "야당은 국민의 안전을 뒷전에 두고 당리당략, 유불리에 따라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신뢰하지 못해 입법을 반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다. 일단 법을 제정한 후 국정원이 테러방지 과정에서 권력을 남용하는지 감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테러방지법을 신속히 제정한 뒤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내 긴장감이 극에 달해 테러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이유다.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이 높은 젊은층에서는 필라버스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적잖다. 민주주의 사회 의사결정의 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이를 응원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되기도 했다.
이 사이트는 임시국회 폐회까지 남은 시간 표시와 함께 오후 3시 현재 약 8200여명의 사람들이 ‘힘내세요’, ‘국민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바로 잡겠습니다’ 등의 응원 글을 올리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야당 의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블로거 플***는 "과연 국정원에 테러방지를 명목으로 국민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옳은 것인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위험성은 없는지 논의하고, 국민을 충분히 설득한 후 이 문제를 여야가 합의해 다시 법안을 짜 올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프라인에서도 필리스터를 찬성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참여연대 등 45개 시민단체들은 23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 필리버스터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위원장, 참여연대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이태호 정책위원장, 장유식 행정감시센터 소장,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 조성주 정의당 조성주 미래정치센터 소장 등 50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가했다.
대학생 이모(25)씨는 "여야가 테러방지법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국회에서 패싸움 하듯 싸우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신사적으로 규칙에 따라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긍정적"이라고 바라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