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대표 이재혁)은 지난 18일 보도 자료를 내고 현재 사업비 조달이 한계에 봉착해 표류 중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사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가 아니라 국가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직접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했다.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K2군 공항과 일부 부지에 민간 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은 지방자치사무의 권한을 가진 대구광역시가 모든 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국가안보가 걸린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대구광역시에 떠넘기고 무책임하게 있다는 것은 국가안보를 등한시하는 것과 같다.
민간공항인 가덕도신공항(사업비 13.5조)과 제주 제2공항(사업비 5.5조)을 전액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약 12조 원이 소요 되며 국가안보가 걸린 중요 군 공항 이전사업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인 대구광역시에 모든 것을 떠넘기고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더욱 문제는 수조원이 드는 금융비용(이자)도 대구광역시가 책임져야 한다. 이러한 점은 심각한 모순이며 국가안보와 국방을 책임져야하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싶다!
‘K2 군 공항’은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시설로 국가안보와 평화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런 중요시설의 이전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시설은 노후화되고 있고 개보수나 신규시설 투자는 제한되고 있다. 이는 군 작전성의 제약을 주는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군 공항 이전의 최대 이유인 군용기로 인한 소음문제와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으로 정부의 재정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은 대구광역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공항을 건설하여 정부에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며, 이러한 방식은 소규모 군부대 이전에는 가능하지만, 총사업비가 약 12조 원이며 연간 예산이 10조 정도인 대구광역시를 믿고 참여할 수 있는 건설사가 없어 표류 중이다. 대구광역시가 대안으로 삼았던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사업비를 빌려오는 방법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다.
결국 대구광역시가 노력해도 건설경기침체와 정부의 반대로 사업이 표류 중인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에 중요한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정부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국가PF’나 ‘국가재정사업’으로 진행하여 사업비를 만들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은 책임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며, 현재 추진중인 민간공항 개발사업과도 형평성이 있을 것이다.
이재혁 대표(사단법인 대구경북녹색연합)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사업은 대구 경북 시도민들이 마음을 모아 후보지를 선정하고 이전사업에 찬성했다. 이제는 정부가 직접 사업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 처음 특별법이 만들어지던 경제 상황과 달리 상당 기간 건설경기는 침체국면이므로 현실성 없는 ‘기부 대 양여 방식’에만 고집하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법을 개정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비 조달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해야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설명: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