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미테러방지법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책임공방을 벌이면서도 출구전략을 고민 중이다.
여야는 29일 테러방지법으로 인한 정국 경색을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대치정국을 풀기위해 먼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은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마지노선이다.
여야의 이같은 공방으로 당초 이날 선거구 획정안 처리 등을 위해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야당의 수정요구안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열쇠는 여권이 쥐고 있다"며 요구 수용을 촉구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리버스터 과정 동안 제기됐던 독소조항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는 수정안이 새누리당과의 협의를 통해 성안(成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정안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설화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테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함께 규정 ▲개인정보·위치정보 조사·추적권 행사 주체를 국정원이 아닌 대테러센터로 규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새누리 “필리버스터 무효됐다…산회 후 표결해야”
새누리당은 국회의장단이 체력적 한계를 호소하며 상임위원장단에 의사진행권한을 넘긴 것을 지적하며 29일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후 기자들을 만나 "직권상정한 안이 국회의장 중재안이고, 최종안"이라며 "그러면 더민주가 수용해야 한다"며 협상안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며 "정보 수집을 못하게 하는 법안을 내면 테러방지법이 아니라 테러방치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단에게 지금 진행되는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이고 위법이라서 즉각 중단하고, 산회를 선포한 후 표결처리할 것을 새누리당 차원에서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10조와 12조에 의하면 본회의장 사회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볼 수 있는데 의장단이 피곤하니까 상임위원장과 전직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상임위원장들이 법적 근거 없이 의장석에 앉을 때 필리버스터 절차는 무효가 됐다"고 주장했다.
◆더민주, 지도부에 중단 결정 위임…“與, 정회 합의해야”
더민주는 이날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출구전략 문제를 논의했으며,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더민주는 필리버스터 중단시점에 대한 결정을 당 지도부에 위임했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양당이 합의만 한다면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기 위한 시간을 벌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회법을 처리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은 급한 선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정회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안전행정위를 통과한 선거구 획정 역시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며 "여당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청와대는 인권테러법에 대한 미련을 접어야 한다"며 "쟁점법안 의회독재를 끝낼 때가 됐고, 정치혼란이 길어지면 정부여당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새누리당)에 있다"며 "자연출구는 3월10일"이라고 발언, 여권이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선거법 통과가 안 되면 총선연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선거 연기는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필리버스터 중단 가능성 ‘미지수’…의사국 “안 된다”
국민의당 박주선 최고위원도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잠시 중지하고 선거구 획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무제한토론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희장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일시 중지하고 공직선거법만 의결한 후, 다시 테러방지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조인 출신의 이종걸 원내대표와 박주선 최고위원이 각각 필리버스터 중단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의사국은 난색을 표했다.
의사국 관계자는 이날"필리버스터를 잠시 중단하고 선거법을 처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국회법상으로는 안 된다"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조문상으로도 그렇고,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무제한 토론의 취지가 계속 반대토론을 함으로써 안건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인데, 정회가 가능하면 반대토론을 계속하지 않아도 안건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법에 명확하게 규정돼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지도부간의 정치적 합의가 있을 경우 정회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지난 23일 오후 7시6분에 시작된 야권의 필리버스터는 이날로 7일째 이어지고 있다. 29일 오후 2시현재 26번째 주자인 국민의당 최원식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