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중의 하나인 대학 입학금 폐지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은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지는 7월17일 전화통화를 통해, '대학 입학금 문제'에 대한 유 의원의 견해를 들었다.
유 의원은 “입학금 자체가 등록금이라는 이름의 변형으로 학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을 주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에 대해 국가의 책임 하에 격차·차별 없이 만들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학금을 기성회비 속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법적판결들도 이미 나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입학금을 폐지하면 대학들이 기성회비를 증액해서 입학금 인하분을 보전 받으려는 것은 조삼모사일 것”이라며 “국회 상임위에서나 교육부 장관에게도 그렇게 편법적으로 되지 않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령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4조4항)’에는 ‘입학금은 학생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는 조항만 있고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사유, 산정기준 등 법적근거가 불투명하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2016년에 전국 34개 대학에 입학금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명확한 산정근거를 제시한 곳은 없었다.
한편, 교육부의 대학정보 공개 사이트인 ‘대학 알리미’를 보면 2017학년도의 경우 동국대가 102만 4000원으로 가장 비쌌고, 한국외대, 고려대, 홍익대, 인하대 순이었다.
주로 사립대의 입학금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7학년도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67만6249원이었고, 평균 등록금 668만8000원의 10.2%를 차지할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