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민병홍 칼럼니스트] 한국 정치에서 중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미국의 친구와 카톡으로 일주일 정도 토론을 한 적이 있다. 과연 한국정치에는 중도가 있느냐는 문제다. 그 친구는 어릴 적 외국으로 이민 가서 한국정치 상황을 모르고 기록으로만 알기에, 한국에서는 북한을 우호적으로 보는 정치인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빨갱이’라 하고 ‘좌파’라 하는 것과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것이 보수라는 개념으로 변질된 것을 모르고 있었다.
“보수 세력은 헌법적 가치를 변질 시켰다”
외국의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이념에 관해서는 차치하고 민주주의공화국인 대한민국의 통치이념의 항목 중 몇 가지를 추려보면 ①법 앞에 평등케 하고 ②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역동성을 보장하며 ③개인의 인격보다 국격을 우선하고 ④점진적 사회적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작금의 통치는 헌법에 명시된 헌법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통치자가 솔선수범치 못해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이 관습화되고 이것이 발전해 비싼 변호사를 두면 무죄가 되거나 형량이 줄어드는 ‘고금무죄 저금유죄’의 폐단이 생성됐으며 ‘자유’를 오해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상행위에서 독점행위와 물가의 기습인상에 대하여 외면하고, 국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에 치중해 교육을 핑계로 자녀를 외국으로 피신(?) 시키거나 이중 국적자를 만들어 내는 것을 스스로 보편화시켰다.
국민보다는 권력과 부를 우선해 언론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이 되게 했고, 재벌권력이 청와대 권력보다 우위에 서는 나라를 만들었던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특별히, 경제활동과 사회적 발전을 살펴보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만족에 의해 거래되지만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에 한해 생산자와 소비자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 물가를 조절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초기와 그의 후보시절에 약속했던 국민물가 안정을 위해 마늘과장, 배추과장을 두어 많은 호응을 받았었지만 당시 한나라당에서 이 정책을 두고 사회주의 정책이라 반대해 흐지부지 된 적이 있었다. 자유시장 경제원칙이란 미명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에 맡기고 독점적 행태와 기습인상을 방기해 국민의 고혈을 자신들의 부 축적에 이용했다.
결국, 그들이 쟁취한 부는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창출된 것이고 이를 묵과한 것이 대대로 내려온 보수권력이었다. 혁신으로 표현하는 사회적 발전에서 한걸음이 아닌 한 발짝 씩 더디게 가면서도 자신에게 이익이 반감되는 정치혁신, 법조혁신, 교육혁신 등에 있어서는 답보와 후퇴를 원칙으로 하거나 시대적 흐름상 거부할 수 없는 부분마저 한 발짝도 아닌 반 발짝씩 혁신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악법을 끼워 넣는 치부를 들어낸 것이 보수다.
그렇다고 진보가 물가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걸음의 혁신을 한 것은 아니다. 미제와 일제의 앞잡이들이 건국한 보수통치자와 군부독재 통치자들이 심어놓은 권력제일주의 와 황금만능주의 사상과 언론권력·재벌권력을 자초한 한국정치를 혁신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었음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한 개를 얻기 위해 3~4개를 줘야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국민을 위한 정치에서 중도가 존재치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는 엄연히 중도가 존재한다. 존재하는 곳이 정치판인 것이 문제다. 그것 또한 자신들의 집권과 선거를 통한 의회권력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그 중심은 유권자를 이용하는 것이다.
“중도란, 정치꾼들이 권력욕 채우기 위해 가공해낸 단어”
6·25의 참상을 겪은 세대를 타깃으로, ‘안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30% 정도를 거저먹는 나라가 됐다. 선거 때만 되면 남침설과 위기설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권력이 불안할 때 나오는 단골메뉴가 남침설·위기설이었다.
일본국민이 가진 항복의 치욕과 대한민국 국민이 가진 6·25 비극은 국민전체가 공감대를 가지는 부분임에도 이를 선거에 악용하고 있다. 고로 안보문제에서는 중도란 없는 것이다.
정치에서 중도는 정치후진국에서 존재하는 용어이고 정치꾼들이 의회권력·정당권력의 탐욕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만들어낸 말이다.
의회권력의 탐욕에 빠져 유권자를 호도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진정한 보수를 지향한다거나 진정한 진보를 지향한다고 하면서도 이를 중도라고 우겨대면서 유권자를 호도하는 정치는 영원히 퇴출돼야 할 것이다.
![[프로필] 尹 정부 초대 민정수석 김주현 前 법무부 차관](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40519/art_171504837834_23ff7b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