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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신년사] 공정한 담론의 장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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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돼지는 예로부터 복과 재물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인지 내년도 키워드로 ‘돼지꿈, PIGGY DREAM'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PIGGY DREAM'은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김난도 교수팀이 2019년 한국사회를 보여줄 키워드 10개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입니다. 김 교수는 원자화·세분화하는 소비자들이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정체성과 자기 컨셉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5G에 들어선 현재의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응해 나가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내외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 대표되는 후발국과의 기술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아직 미국 등 선진국을 넘어서기에는 부족합니다. 또한 경제불황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북핵 평화분위기가 조성되었지만, 주변 4강의 도움 없이 순전히 우리 힘만으로 풀어가기에는 녹록치 않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최저임금, 노동시간 등 어느한 쪽이 옳다고 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새로운 기회 발굴, 성장 동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어느 특출한 한사람, 한 집단에 의해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여러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모으고, 이를 토론하며,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지는 이러한 담론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는, 소외받는 이가 없도록 정확한 ‘팩트’ 전달에 힘쓸고, 논의하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 ‘파이낸셜데일리’로 이어지는 저희 미디어그룹은 창간 이래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취재 및 기사게재로 여론을 조성해 왔습니다. 이는 독자들의 끊임없는 사랑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기해년 새해에 ‘황금 돼지꿈’ 꾸시어, 복이 충만하고 건강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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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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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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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