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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스코건설 · 대림산업 · 현대산업개발 벌금형 확정 [대구 3호선 '입찰 담합' 혐의 대법원 판결]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 혐의
1심 모두 무죄…2심서 일부 업체 유죄 판단
대법원서 확정…벌금형 3,000만~7,000만 원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중 포스코건설 · 대림산업 · 현대산업개발에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28일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건설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삼성물산엔 "흡수합병돼 회사가 더 이상 존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원심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8년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당시 영업부장 등이 모여 정보를 공유하는 등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다른 업체가 관심을 가진 게 어디인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것은 법령이 금지하는 게 아닌 한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면 당연한 일로 보인다"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서로 교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등을 합의해야 한다"며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포스코건설과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은 모임을 통해 다른 건설사들과 공사구역을 분할한다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인정된다"며 "단순한 정보 교환 수준을 넘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해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기본 취지를 크게 훼손했다"며 세 곳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공사구역 분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의사가 합치되거나 암묵적 용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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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내용, 과거<미래, 당리<국익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국정감사는 입법 추진과 함께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막중한 권한이자 책임있는 의정활동이다. 국민을 대표해 정부기관들의 국정운영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지를 국민의 눈으로 분석하고, 국민의 입으로 지적하는 엄중한 현장에서 눈부시게, 또 눈물나도록 명쾌하고 통쾌한 질의와 비판, 그리고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을 만나본다. [시사뉴스 이장혁 기자] 31년간 정론직필의 언론정신을 구현해 온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하는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료됐다. 시상식에는 수도권일보·시사뉴스 창간발행인 겸 대표이사인 강신한 회장을 비롯해 수상자 명단에 오른 국회의원, 수도권뉴스·시사뉴스 임직원들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올해로 일곱 번째 진행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은 2013년을 시작으로 지난 6년간 백 명이 넘는 국감 우수위원을 발굴해냈다. “공정하고 능력있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의원님들에게 매년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하는데 감회가 새롭다. 우수의원에 선정되신 의원님들이 내년에도 국회에서 다시 볼 수 있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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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연속 엄지 척! 남양주 지킴이 김한정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살기 좋은 남양주를 위해 더욱 달리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을)이 ‘2019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16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4년 연속 수상’이란 영광을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국회의원들의 감사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사뉴스>, <수도권일보> 편집국 기자, 외부 필진 등 109명의 선정위원이 모니터링한 후 투표로 선정했다. “철저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문” 김 의원의 올해 국정감사는 ‘실속형 국정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고양 저유소 화재 발생사건을 되짚으며 대형 화재사고 예방책을 제시했으며, 학교·경찰서·소방서·병원 등 공공기관 내진 보강도 역설했다.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마음을 살폈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과태료 증가를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했다. 지역주민을 위한 정책 질의도 빼놓지 않았다. “주민 동의 없인 가구산업단지 조성을 승인하지 않겠다.”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추진하고 있던 광릉숲 가구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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