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촛불집회가 과격양상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합동담화문을 발표했다.
29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종합정부청사에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노동부, 국무총리실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과격 폭력 시위는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추가 협상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국민이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되었지만 소수 주도의 과격 폭력 시위는 멈추질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과격·폭력시위를 조장·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한다며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시위에 참가해 집회를 격려하는 것도 비판했다.
정부는 "시위가 두 달째 이어지면서 국가 신인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앞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국민들의 역량을 모아가자"고 요청했다.
청와대 또한 합동 담화문이 발표된 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초기의 평화적인 의사표현과 문화제적 성격이 가미된 '촛불집회'와는 양상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언론에서도 이제부터 '촛불집회'라는 표현은 안 써 줬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소수에 의해 불법·폭력 시위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오늘 오후에 시위 관련 장관 합동 담화문 발표가 있었는데 담화 내용에 담겼듯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서민들의 생계까지 불편하게 하는 불법·폭력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내일부터 방향을 확고히 잡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촛불집회 마무리는 총리와 행정안전부에 맡긴다기 보다 내각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시위 대책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당연히 정부에서 하는 것이고 오늘 장관 담화문 발표도 그래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통해 청와대는 집회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진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정부 담화문 발표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시위대에게 돌과 쇠뭉치, 소화기 등을 던지는 '살인 미수' 행위를 했고 심지어 부상당한 시민들을 응급 처치하던 의료진마저 연행해가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다"면서 "비무장의 여성을 4∼5명의 경찰들이 수 차례 발로 밟고 곤봉으로 집단 폭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책회의는 "국민을 섬기겠다던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달 여 동안 한 일은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것이었고, 국민을 두들겨 패는 것이었다"며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민주주의는 쓰레기통에 처박혔고, 국민의 인권은 경찰의 군홧발 아래 짓눌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회의는 "경찰의 폭력탄압이 더욱 야만적으로 가중되는 것은 광우병 위험에 쏠린 국민의 시선을 폭력시위자로 매도"한다면서 "사태의 본직을 흐리는 동시에, 탄압의 명분을 획득하려는 가공스런 저의가 숨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대책회의는 "폭력과 탄압으로 촛불을 끌 수는 없다. 경찰의 80년대식 진압은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저항을 상승, 발전시킬 뿐"이라며 "더욱 평화적인 방식으로, 그러나 완강하고 강력하게 투쟁해 나가 반드시 전면재협상을 쟁취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다음달 1일부터 6일까지를 국민승리주간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주간에는 2일의 민주노총 총파업과 연결해 대규모 집회를 열고 5일에는 '국민 승리의 날, 100만 촛불대행진'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