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한창희 칼럼

[한창희 칼럼] 정적을 외적과 동일시하는 정쟁(政爭)을 지양하고 수준 높은 정치 좀 하라!

URL복사

이용수-윤미향 정치 공방이 조국 전법무부장관 공방과 흡사하다. 조국은 종북 프레임, 이용수-윤미향은 반일 프레임이 배경이다. 

 

시비는 항상 야권, 보수진영에서 걸어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못마땅한 것이다. 박근혜처럼 하야시키고 싶다. 틈만나면 정치공세를 퍼붓는다.

 

검찰개혁을 두고 검찰과 보수언론, 야당이 하나가 되어 조국 법무부장관을 끌어내렸다. '조국'이 평소에 좋은 말 다 해놓고 부정을 저지른 이중인격자, 종북주의자로 폄하하고 매도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무력화를 시도했다. 

 

진보 측은 촛불을 들고 결사적으로 조국을 옹호했다. 뭐묻은 돼지가 겨묻은 돼지 나무란다며 앞장서 공격하는 나경원과 윤석열에게 집중포화를 날렸다. 민주당은 당시 제1야당인 한국당을 제외하고 '4+1협력체'를 구성하여 검찰개혁법을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번 윤미향 건은 보수세력을 토착왜구로 몰아가는 진보 측에 쐐기를 박자는 정치공세다. 윤미향은 정의기억연대를 통해 일제의 위안부 문제를 클로즈업시켰다. 소위 토착 왜구세력과 일본 극우세력은 무척 싫었을 것이다. 

 

그런데 공작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홀대하고 후원금을 제대로 사용치 못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보수언론은 대서 특필한다.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앵벌이로 이용했다고 집중포화를 퍼붓는다. 다시는 위안부 문제를 거론도 못하게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있는 듯하다. 정치쟁점화 됐다.

 

진보 측은 큰 공(功)은 보지 않고 사소한 문제를 확대해 일제 만행을 희석시키려는 토착왜구 친일파들의 음해공작이라고 역공을 가한다.

 

하지만 윤미향은 조국과는 격이 다르다. 여권 내부가 조국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방어전략이 둘로 나뉘었다. 윤미향을 사퇴시켜 토착왜구의 준동을 막아야 한다. 여기서 밀리면 계속 밀리게 된다. 윤미향을 엄호하고 친일적폐세력을 응징해야 된다. 대처방안을 두고 두갈래로 나뉜 것이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보수언론이 앞장서서 문제를 확대시킨다. 야당이 이에 동조한다. 차이점은 검찰의 수사 자세다. 검찰개혁은 검찰 자기들의 문제라 결사적으로 조국을 쳐내려 했다. 하지만 윤미향은 그럴 필요가 없다.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수사를 지켜보잔다. 아이러니하게도 싫어하는 윤석열 검찰의 수사를 말이다.

 

윤미향은 국회의원직에 연연하지 말고 진작 사퇴했어야 했다. 민주당과 진보 측의 부담을 덜어줬어야 했다. 집권당의 정치력, 조정능력도 부족해 보인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꼴이다. 이제는 윤미향을 옹호할 수도, 버릴 수도 없다. 진퇴양난이다. 

 

정의와 도덕성을 강조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하려면 자신들부터 깨끗해야 한다. 특히 돈 문제, 회계처리가 깔끔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시비의 빌미를 줘선 곤란하다. 적어도 윤미향과 정의연이 사려 깊지 못하다는 지적을 면하기는 힘들다.

 

문제는 이를 빌미로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쟁이 일찍 시작됐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역병으로 힘든 국민들에게 피로감만 안겨준다. 윤미향은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국회의원이 됐어도 제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다. 대의를 위해 자진사퇴가 답이다. 

 

차제에 정부 지원이나 후원금을 받는 사회단체는 그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치권도 제발 정쟁에 외세를 끌어 들이지 마라. "종북좌빨과 토착왜구"라는 용어가 지겹지도 않은가. 국민들에게 혐오감만 안겨준다. 

 

정적을 외적과 동일시하는 수준낮은 정쟁을 지양하고, 이제 수준 높은 정치좀 하라!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박충권 “배경훈, 부모 재산 독립생계 이유 고지 거부...세액공제는 5년간 수령”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과방위)은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지명된 배경훈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부모의 재산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지만, 최근 5년간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25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본인뿐 아니라 부모 등 직계존속의 재산도 신고해야 한다. 단, 부모가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한해 재산 고지를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반면에, 현행 소득세법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는 등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즉, 상기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박충권 의원은 “6억원대 억대연봉 후보자가 부모를 부양한다며 연말정산 혜택은 챙기고, 부모의 재산 공개는 거부한 것은 탈세의혹과 검증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과연 법위에 있는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답다. 국세청은 이제라도 환수조치하고,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허위 고지거부나 불성실한 재산 등록에 대해 경고, 시정명령, 징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최한기의 '농정회요' 제1책, 제11책 최초 발견...국내외 유일 완질본 공개, 3일 발표회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서각은 기존에 10책으로만 알려져 있던 최한기(崔漢綺)의 농업 저술서 『농정회요(農政會要)』의 제1책과 제11책을 최초로 발견, 국내외 유일의 완질본(전 11책, 25권)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장서각본의 발견은, 2024년 부여 함양박씨 구당 박세영 종가의 전적에서 『통경(通經)』을 최초 발견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성과로, 국가 유물 발굴 및 연구 분야에 중대한 기여로 평가된다. 지금까지 『농정회요』는 일본 교토대 가와이문고가 소장한 필사본(제2책~제10책)만이 알려져 있었으며, 제1책이 누락된 탓에 저술자와 집필 연도조차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장서각본을 통해, 저자가 최한기며, 저술 연도는 1837년, 책 전체는 전 11책(25권)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장서각본은 교토대본과 달리 낙질 없이 필체가 균일하고 정교해 선본(善本)으로 평가된다. 특히, 그간 존재 여부조차 불분명했던 제1책과 제11책의 최초 발견은 『농정회요』 전체 구상의 실체를 복원하는 데 결정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농정회요』, 농업 경제정책 9개 주제를 집대성한 실용 농서 『농정회요』는 농업을 둘러싼 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국민이 선택한 이재명 정부 경제 현안 해결 정책에 중점 둬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지난 6.3 조기대선에서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벌써 2주가 지나갔다. 6.3 선거 당일 출구조사에서 50%가 넘을 것이라는 예측에는 빗나갔지만 49.42%의 득표로 41.15%를 얻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1천728만표를 얻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같은 득표의 배경으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받은데다 보수의 텃밭인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당초 예상보다 7% 포인트 정도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수진영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이라는 본헤드 플레이는 잘못된 것이고 나라를 거의 망쳐버린 윤 전 대통령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선거가 끝난 후 이재명 대통령의 향후 직무수행에 여론조사 결과 70% 정도가 ‘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할 것’이라고 응답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6월 둘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보는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