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저소득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 건강권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구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자료에 따르면 4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국민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지난해 평균 56.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평균 수검률인 67.5%에 비해 10.8%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특히 가장 저조한 1만~2만원대 건보료 납부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58.9%에서 2020년 48.0%로 10.9%포인트 급감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건강검진 수검률 역시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현황에 따르면 2018년 39.9%를 기록했던 수검률은 2020년 31.1%로 8.8%포인트 떨어졌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수검률은 2018년 37.2%에서 2020년 29.5%로 떨어져 2020년 평균 수검률 67.5%에 비해 38%포인트 낮았다.
김 의원은 "건강에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고 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용직 노동자, 몸이 불편하거나 교통이 불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런 사회적인 문제 앞에서는 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