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위원 분석
"한반도서 군사적 긴장이 재연될 수도"
"김정은 주적개념 변화, 군 위상 약화"
[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북한이 내년에 위성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이 결국은 한미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재홍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일 '2021년 10월 북한 국방발전전람회 개최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 "한미의 이중 기준에 대한 북한의 주장과 관련해 우려스러운 점은 북한이 김정일 생일 80주년, 김일성 생일 110주년이 있는 2022년 초 위성 로켓 발사를 고려하는 경우"라고 밝혔다.
고 위원은 "한국의 위성로켓인 누리호의 2차 발사가 내년 5월에 예정돼있다"며 "그러므로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과 미국 등이 북한을 비판하거나 대북제제 강화조치를 취할 경우 북한의 이중기준 철회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에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고 위원은 '북한 주적개념의 변화 배경과 전망' 보고서에서는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1일 국방발전전람회 개막 기념연설 중 했던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지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주목했다.
고 위원은 "김정은의 주적개념 변화와 평화노력은 북한 내부의 다른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북한군의 위상 약화라고 할 수 있다"며 "김정은 시대 들어 북한군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약화되지 않았더라면 주적 개념의 변화도 이뤄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북한군의 위상 약화는 북한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군의 위상 약화는 북한이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할 가능성을 낮춘다"며 "노동당이 군을 통제하는 전통적인 당군 관계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북한군의 위상약화는 핵을 정치협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당 관료가 핵을 절대무기로 인식하는 군부보다 우위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고 위원은 "따라서 북한의 대외행태에서 보여 온 벼랑 끝 전술보다는 합리적인 대화 전술의 사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북한은 한미 양국에게 대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이중기준 및 대북적대시 정책이 비록 철회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충분히 주지시켰다고 평가할 경우 한미와의 평화 관련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